장애인 체육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
연구요약
목차
Ⅰ. 서론 = 1
1. 연구배경 및 목적 = 3
2. 연구 내용 및 방법 = 5
가. 연구 내용 = 5
나. 연구 방법 = 5
Ⅱ. 해외 장애인 인권 및 장애인 체육 관련 성평등 정책방향과 시사점 = 7
1. 유엔 등 국제기구 = 9
가. 국제사회의 장애･장애인에 대한 인식 변화: 권리의 주체자로서의 장애인 = 9
나. 유엔 장애인권리협약과 장애인 체육선수 = 11
다. 유네스코 = 15
라. 유럽연합 = 16
2. 국제올림픽위원회와 국제패럴림픽위원회 = 17
가. 국제올림픽위원회 = 17
나. 국제패럴림픽위원회 = 20
3. 국가 등 사례 = 24
가. 노르웨이 = 24
나. 네덜란드 = 26
4. 소결 = 27
Ⅲ. 국내 장애인 인권 및 장애인 체육 관련 법제도 현황과 문제점 분석 = 29
1. 법제도 현황과 문제점 = 31
가. 법제도 현황 = 31
나. 문제점 = 37
2. 주요 규정 현황과 문제점 = 38
가. 주요 규정 현황 = 38
나. 문제점 = 53
3. 주요 판례 분석 및 시사점 = 56
4. 소결 = 57
Ⅳ. 장애인 체육선수 스포츠 환경 및 인권상황 조사･분석 결과 = 59
1. 연구 개요 = 61
가. 실태조사 = 61
나. 심층면접 = 68
2. 실태조사 결과 = 69
가. 응답자 특성 = 69
나. 학습권 실태 = 72
다. 이동권 및 접근권 = 85
라. 건강권 및 재생산권 = 107
마. 폭력 인식 및 피해 경험 = 112
바. 성희롱･성폭력 인식 및 피해 경험 = 138
사. 성폭력 예방교육 경험과 성폭력 인지 = 175
3. 심층면접 결과 = 187
가. 참여자 특성 = 187
나. 운동 시작 계기 및 의미 = 188
다. 학습권 및 이동권 = 189
라. 생리권 및 건강권 = 190
마. 신체적 폭력 피해와 대응 = 191
바. 성폭력 피해와 대응 = 193
사. 성폭력 예방교육 및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장애 감수성 교육 제공 = 194
아. 정책 수요 = 197
4. 소결 = 199
Ⅴ. 결론 및 정책과제 = 203
1. 결론 = 205
2. 정책과제 = 207
가. 장애인 선수 인권보장을 위한 체육회 관련 규정 개정 방향 = 207
나. 장애인 체육인의 폭력･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강화와 위계적 구조 개선 = 210
다. 학생 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경력 전환과 은퇴 준비 선수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 = 216
라. 체육시설 접근권 강화 및 차별 근절 = 217
참고문헌 = 221
부록 = 225
<부록 1> 장애인 체육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 중･고등학생용 = 227
<부록 2> 장애인 체육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 성인용 = 240
연구요약
목차
Ⅰ. 서론 = 1
1. 연구배경 및 목적 = 3
2. 연구 내용 및 방법 = 5
가. 연구 내용 = 5
나. 연구 방법 = 5
Ⅱ. 해외 장애인 인권 및 장애인 체육 관련 성평등 정책방향과 시사점 = 7
1. 유엔 등 국제기구 = 9
가. 국제사회의 장애･장애인에 대한 인식 변화: 권리의 주체자로서의 장애인 = 9
나. 유엔 장애인권리협약과 장애인 체육선수 = 11
다. 유네스코 = 15
라. 유럽연합 = 16
2. 국제올림픽위원회와 국제패럴림픽위원회 = 17
가. 국제올림픽위원회 = 17
나. 국제패럴림픽위원회 = 20
3. 국가 등 사례 = 24
가. 노르웨이 = 24
나. 네덜란드 = 26
4. 소결 = 27
Ⅲ. 국내 장애인 인권 및 장애인 체육 관련 법제도 현황과 문제점 분석 = 29
1. 법제도 현황과 문제점 = 31
가. 법제도 현황 = 31
나. 문제점 = 37
2. 주요 규정 현황과 문제점 = 38
가. 주요 규정 현황 = 38
나. 문제점 = 53
3. 주요 판례 분석 및 시사점 = 56
4. 소결 = 57
Ⅳ. 장애인 체육선수 스포츠 환경 및 인권상황 조사･분석 결과 = 59
1. 연구 개요 = 61
가. 실태조사 = 61
나. 심층면접 = 68
2. 실태조사 결과 = 69
가. 응답자 특성 = 69
나. 학습권 실태 = 72
다. 이동권 및 접근권 = 85
라. 건강권 및 재생산권 = 107
마. 폭력 인식 및 피해 경험 = 112
바. 성희롱･성폭력 인식 및 피해 경험 = 138
사. 성폭력 예방교육 경험과 성폭력 인지 = 175
3. 심층면접 결과 = 187
가. 참여자 특성 = 187
나. 운동 시작 계기 및 의미 = 188
다. 학습권 및 이동권 = 189
라. 생리권 및 건강권 = 190
마. 신체적 폭력 피해와 대응 = 191
바. 성폭력 피해와 대응 = 193
사. 성폭력 예방교육 및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장애 감수성 교육 제공 = 194
아. 정책 수요 = 197
4. 소결 = 199
Ⅴ. 결론 및 정책과제 = 203
1. 결론 = 205
2. 정책과제 = 207
가. 장애인 선수 인권보장을 위한 체육회 관련 규정 개정 방향 = 207
나. 장애인 체육인의 폭력･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강화와 위계적 구조 개선 = 210
다. 학생 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경력 전환과 은퇴 준비 선수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 = 216
라. 체육시설 접근권 강화 및 차별 근절 = 217
참고문헌 = 221
부록 = 225
<부록 1> 장애인 체육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 중･고등학생용 = 227
<부록 2> 장애인 체육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 성인용 = 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