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 이행상황 점검을 위한 실태조사 보고서 개요 = 1
제1장.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1
제2장. 연구의 방법 및 실행 = 5
1. 참여연구진 = 5
2. 연구방법 = 5
가. 연구수행체계 = 5
나. 연구방법 및 실행 = 6
3. 연구진행과정 = 21
제3장. 조사보고서의 구성 = 22
제2부. 권고사항 이행점검 = 25
제1장. 10년 전후 실태조사 비교분석 = 25
1. 시설현황 = 25
가. 조사방법 및 조사기관 = 25
나. 조사도구 = 27
다. 조사결과 = 27
라. 결론 및 제언 = 48
2. 당사자 인식 = 55
가. 재가 당사자 = 55
나. 재원 당사자 = 119
3. 가족의 인식 = 149
가. 조사목적 = 149
나. 조사도구 = 149
다. 조사결과 = 150
라. 2008년과 2019년 비교분석 = 172
마. 결론 및 제언 = 175
4. 전문종사자 인식 = 179
가. 연구방법 = 179
나. 연구참여자 = 180
다. 분석결과 = 182
라. 결론 및 제언 = 212
5. 일반인의 편견 = 216
가. 조사방법 = 216
나. 조사 결과 = 221
다. 결론 및 제언 = 270
제2장. 권고사항 이행점검 = 275
1. 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의 권고사항 요약 = 275
가. 국가보고서가 제시하는 기본원칙 = 275
나. 국가보고서가 제시한 주요과제 = 277
2. 입‧퇴원 과정에서의 적정절차 마련 권고 = 280
가. 2009년 국가보고서의 비자의입원 현황과 진단 = 280
나. 2009년 국가보고서 개선요구 제도 및 정책 = 280
다. 국가보고서의 입‧퇴원 관련 핵심 추진과제 = 284
라. 입‧퇴원 관련 핵심 추진과제의 반영여부와 문제점 = 285
3. 정신보건시설 내 권리보장 및 치료환경 개선 = 307
가. 2009년 국가보고서 개선요구 제도 및 정책 = 307
나. 정신보건시설 관련 핵심 추진과제의 반영여부와 문제점 = 308
4.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장애인 치료 = 323
가. 2009년 국가보고서 개선요구 제도 및 정책 = 323
나. 지역사회 중심 정신장애인 치료 관련 핵심 추진과제의 반영여부와 문제점 = 324
5.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 해소 = 333
가. 2009년 국가보고서 개선요구 제도 및 정책 = 333
나.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 해소 관련 핵심 추진과제의 반영여부와 문제점 = 334
제3부. 기사분석 및 소셜빅데이터 분석 = 343
제1장. 정신장애인 관련 기사분석 = 343
1. 연구 방법 = 343
가. 텍스트 마이닝 분석 = 343
나. 수집 대상 = 344
다. 자료분석 방법 = 345
2. 연도별 기사 수 추이 = 347
3. 2009년~2018년 전체 분석 = 349
가. 빈도 분석 = 349
나. CONCOR 분석 = 352
4. 연도별 분석 = 353
가. 2009년~2010년 = 353
나. 2011년~2012년 = 356
다. 2013년~2014년 = 359
라. 2015년~2016년 = 362
마. 2017년~2018년 = 365
5. 신문사별 분석 = 368
가. 경향신문 = 368
나. 동아일보 = 371
다. 조선일보 = 374
라. 중앙일보 = 377
마. 한겨레 = 380
바. 한국일보 = 383
제2장. 정신장애인 관련 소셜빅데이터 분석 = 386
1. 연구방법 = 386
가. 텍스트 마이닝 분석 = 386
나. 수집대상 = 386
다. 자료분석방법 = 387
2. 연도별 문서량 추이 = 388
3. 시기별 감성분석 = 389
4. 2009년~2018년 전체 분석 = 391
가. 빈도 분석 = 391
나. CONCOR 분석 = 394
5. 연도별 분석 = 395
가. 2009년~2010년 = 395
나. 2011년~2012년 = 398
다. 2013년~2014년 = 401
라. 2015년~2016년 = 404
마. 2017년~2018년 = 407
제3장. 결론 및 제언 = 410
1. 결론 = 410
2. 제언 = 411
제4부. 환경변화와 법과 정책의 개선 = 413
제1장. 정신장애 분야의 변화된 환경 = 413
1. 국제연합(UN)의 장애인권리협약과 한국의 과제 = 413
가. 개관 = 413
나. UN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일반논평 = 414
다. UN 장애인권리위원회의 한국정부에 대한 권고 = 416
2. 정신장애단체의 성장과 참여 = 417
3. 정신장애에 대한 사회의 이중적 인식의 심화 = 418
제2장. 2010년 이후 정신장애 분야 인권위 권고 = 419
1. 2010년 이후 인권위의 정책권고 = 419
2. 2010년 이후 인권위의 진정 및 방문조사 사건 관련 권고 = 422
제3장. 새로운 제도와 입법안에 대한 검토 = 427
1. 개관 = 427
2. 새로운 제도와 입법안에 대한 검토 = 428
가. 입원적합성심사제도 = 428
나. 인신보호제도 = 430
다. 외래치료명령(지원)제도 = 437
라. 정신장애인 공공후견제도 = 438
마. 사법입원안(법원의 비자의입원심사제도) = 439
바. 보호의무자제도 폐지안 = 440
사. 절차보조인(동료활동가지원)제도 = 440
제5부. 정신장애인 인권 증진 및 인권 이행을 위한 제언 = 443
제1장. 법적정책적 분석에 따른 제언 = 443
1. 정신장애인을 위한 기본원칙의 제언 = 443
가. 개관 = 443
나. 정신장애를 위한 기본원칙 = 444
다. 기본원칙과 한국 현실의 문제 = 446
라. 향후의 정신장애를 위한 기본원칙의 제언 = 448
2. 정신장애인의 존엄성, 자율성 및 인격적 독립성의 존중 = 453
가. 존엄성의 존중 = 453
나. 자율성의 존중 = 457
다. 인격적 독립성의 존중 = 461
3. 정신장애인의 자립적‧사회적 삶의 보호와 지원 = 466
가. 자립적 삶의 보호와 지원 = 466
나. 사회적 삶의 복원과 지원 = 471
4. 정신장애인의 비차별, 사회적 통합과 참여의 실현 = 473
가. 비차별 = 473
나. 사회적 통합 = 477
다. 사회적 참여 = 478
제2장. 조사결과 분석에 따른 제언 = 480
1. 시설 및 종사자 차원의 인권 증진 개선 = 480
가. 패러다임의 전환 = 480
나. 세상과 소통하는 열린시설 제도화 = 480
다. 수용인원 축소 = 481
라. 국가보고서 정기발간의 제도화 = 481
마. 국가보고서 권고조치 이행여부 관리감독 체계화 = 482
바. 시설 종사자의 인권 민감성 증진 = 483
사. 후속 연구 제도화 = 483
아. 정신건강복지법의 세부규정 마련 = 484
2. 당사자 차원의 인권 증진 = 485
가. 정신건강복지법의 하위법령 제정 = 485
나. 자의입원율 향상을 위한 노력 = 485
다. 입원환경 개선 = 486
라. 중증질환에 대한 국가책임제 도입 = 486
마. 지역사회의 다양한 서비스 확충 = 487
바. 당사자에 대한 교육 및 가족 지원 확대 = 488
사. 의료기관의 치료집중 노력 강화 = 488
아. 정신장애인 동료지원 서비스 강화 = 488
자. 정신장애인 인권옹호 활동 다변화 = 489
3. 일반인 차원의 인권 인식 개선 = 490
가. ‘정신건강 언론준칙’ 개정 및 실효성 확보 = 490
나. 정신질환자와 일반인 간 교류 확대 = 491
다.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에 대한 교육 확대 = 492
라. 정신질환과 범죄의 위험성에 대한 정확한 통계 및 연구결과 제시 = 493
참고문헌 = 494
별첨 = 501
제1장.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1
제2장. 연구의 방법 및 실행 = 5
1. 참여연구진 = 5
2. 연구방법 = 5
가. 연구수행체계 = 5
나. 연구방법 및 실행 = 6
3. 연구진행과정 = 21
제3장. 조사보고서의 구성 = 22
제2부. 권고사항 이행점검 = 25
제1장. 10년 전후 실태조사 비교분석 = 25
1. 시설현황 = 25
가. 조사방법 및 조사기관 = 25
나. 조사도구 = 27
다. 조사결과 = 27
라. 결론 및 제언 = 48
2. 당사자 인식 = 55
가. 재가 당사자 = 55
나. 재원 당사자 = 119
3. 가족의 인식 = 149
가. 조사목적 = 149
나. 조사도구 = 149
다. 조사결과 = 150
라. 2008년과 2019년 비교분석 = 172
마. 결론 및 제언 = 175
4. 전문종사자 인식 = 179
가. 연구방법 = 179
나. 연구참여자 = 180
다. 분석결과 = 182
라. 결론 및 제언 = 212
5. 일반인의 편견 = 216
가. 조사방법 = 216
나. 조사 결과 = 221
다. 결론 및 제언 = 270
제2장. 권고사항 이행점검 = 275
1. 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의 권고사항 요약 = 275
가. 국가보고서가 제시하는 기본원칙 = 275
나. 국가보고서가 제시한 주요과제 = 277
2. 입‧퇴원 과정에서의 적정절차 마련 권고 = 280
가. 2009년 국가보고서의 비자의입원 현황과 진단 = 280
나. 2009년 국가보고서 개선요구 제도 및 정책 = 280
다. 국가보고서의 입‧퇴원 관련 핵심 추진과제 = 284
라. 입‧퇴원 관련 핵심 추진과제의 반영여부와 문제점 = 285
3. 정신보건시설 내 권리보장 및 치료환경 개선 = 307
가. 2009년 국가보고서 개선요구 제도 및 정책 = 307
나. 정신보건시설 관련 핵심 추진과제의 반영여부와 문제점 = 308
4.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장애인 치료 = 323
가. 2009년 국가보고서 개선요구 제도 및 정책 = 323
나. 지역사회 중심 정신장애인 치료 관련 핵심 추진과제의 반영여부와 문제점 = 324
5.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 해소 = 333
가. 2009년 국가보고서 개선요구 제도 및 정책 = 333
나.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 해소 관련 핵심 추진과제의 반영여부와 문제점 = 334
제3부. 기사분석 및 소셜빅데이터 분석 = 343
제1장. 정신장애인 관련 기사분석 = 343
1. 연구 방법 = 343
가. 텍스트 마이닝 분석 = 343
나. 수집 대상 = 344
다. 자료분석 방법 = 345
2. 연도별 기사 수 추이 = 347
3. 2009년~2018년 전체 분석 = 349
가. 빈도 분석 = 349
나. CONCOR 분석 = 352
4. 연도별 분석 = 353
가. 2009년~2010년 = 353
나. 2011년~2012년 = 356
다. 2013년~2014년 = 359
라. 2015년~2016년 = 362
마. 2017년~2018년 = 365
5. 신문사별 분석 = 368
가. 경향신문 = 368
나. 동아일보 = 371
다. 조선일보 = 374
라. 중앙일보 = 377
마. 한겨레 = 380
바. 한국일보 = 383
제2장. 정신장애인 관련 소셜빅데이터 분석 = 386
1. 연구방법 = 386
가. 텍스트 마이닝 분석 = 386
나. 수집대상 = 386
다. 자료분석방법 = 387
2. 연도별 문서량 추이 = 388
3. 시기별 감성분석 = 389
4. 2009년~2018년 전체 분석 = 391
가. 빈도 분석 = 391
나. CONCOR 분석 = 394
5. 연도별 분석 = 395
가. 2009년~2010년 = 395
나. 2011년~2012년 = 398
다. 2013년~2014년 = 401
라. 2015년~2016년 = 404
마. 2017년~2018년 = 407
제3장. 결론 및 제언 = 410
1. 결론 = 410
2. 제언 = 411
제4부. 환경변화와 법과 정책의 개선 = 413
제1장. 정신장애 분야의 변화된 환경 = 413
1. 국제연합(UN)의 장애인권리협약과 한국의 과제 = 413
가. 개관 = 413
나. UN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일반논평 = 414
다. UN 장애인권리위원회의 한국정부에 대한 권고 = 416
2. 정신장애단체의 성장과 참여 = 417
3. 정신장애에 대한 사회의 이중적 인식의 심화 = 418
제2장. 2010년 이후 정신장애 분야 인권위 권고 = 419
1. 2010년 이후 인권위의 정책권고 = 419
2. 2010년 이후 인권위의 진정 및 방문조사 사건 관련 권고 = 422
제3장. 새로운 제도와 입법안에 대한 검토 = 427
1. 개관 = 427
2. 새로운 제도와 입법안에 대한 검토 = 428
가. 입원적합성심사제도 = 428
나. 인신보호제도 = 430
다. 외래치료명령(지원)제도 = 437
라. 정신장애인 공공후견제도 = 438
마. 사법입원안(법원의 비자의입원심사제도) = 439
바. 보호의무자제도 폐지안 = 440
사. 절차보조인(동료활동가지원)제도 = 440
제5부. 정신장애인 인권 증진 및 인권 이행을 위한 제언 = 443
제1장. 법적정책적 분석에 따른 제언 = 443
1. 정신장애인을 위한 기본원칙의 제언 = 443
가. 개관 = 443
나. 정신장애를 위한 기본원칙 = 444
다. 기본원칙과 한국 현실의 문제 = 446
라. 향후의 정신장애를 위한 기본원칙의 제언 = 448
2. 정신장애인의 존엄성, 자율성 및 인격적 독립성의 존중 = 453
가. 존엄성의 존중 = 453
나. 자율성의 존중 = 457
다. 인격적 독립성의 존중 = 461
3. 정신장애인의 자립적‧사회적 삶의 보호와 지원 = 466
가. 자립적 삶의 보호와 지원 = 466
나. 사회적 삶의 복원과 지원 = 471
4. 정신장애인의 비차별, 사회적 통합과 참여의 실현 = 473
가. 비차별 = 473
나. 사회적 통합 = 477
다. 사회적 참여 = 478
제2장. 조사결과 분석에 따른 제언 = 480
1. 시설 및 종사자 차원의 인권 증진 개선 = 480
가. 패러다임의 전환 = 480
나. 세상과 소통하는 열린시설 제도화 = 480
다. 수용인원 축소 = 481
라. 국가보고서 정기발간의 제도화 = 481
마. 국가보고서 권고조치 이행여부 관리감독 체계화 = 482
바. 시설 종사자의 인권 민감성 증진 = 483
사. 후속 연구 제도화 = 483
아. 정신건강복지법의 세부규정 마련 = 484
2. 당사자 차원의 인권 증진 = 485
가. 정신건강복지법의 하위법령 제정 = 485
나. 자의입원율 향상을 위한 노력 = 485
다. 입원환경 개선 = 486
라. 중증질환에 대한 국가책임제 도입 = 486
마. 지역사회의 다양한 서비스 확충 = 487
바. 당사자에 대한 교육 및 가족 지원 확대 = 488
사. 의료기관의 치료집중 노력 강화 = 488
아. 정신장애인 동료지원 서비스 강화 = 488
자. 정신장애인 인권옹호 활동 다변화 = 489
3. 일반인 차원의 인권 인식 개선 = 490
가. ‘정신건강 언론준칙’ 개정 및 실효성 확보 = 490
나. 정신질환자와 일반인 간 교류 확대 = 491
다.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에 대한 교육 확대 = 492
라. 정신질환과 범죄의 위험성에 대한 정확한 통계 및 연구결과 제시 = 493
참고문헌 = 494
별첨 = 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