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발전산업 노동인권 실태조사
제목 차례
요약문
제1장 서론
1. 조사 목적 및 필요성 = 1
2. 조사 내용 및 범위 = 4
3. 조사 방법 = 5
제2장 석탄화력발전산업 정책과 노동인권
1.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운영 및 고용 현황 = 7
2. 공공부문 민영화·외주화와 노동권 침해 = 14
3. 국내 석탄화력발전산업 구조개편과 노동인권 = 19
4. 발전정비산업 외주화·민간 개방과 노동의 분할, 차별의 심화 = 32
5. 발전사 경영평가가 노동인권에 미치는 영향 = 45
6. 해외 연구 결과와 시사점 = 57
제3장 석탄화력발전산업 노동인권 실태 설문 조사 결과
1. 설문조사의 방법 = 59
2. 설문조사 결과 = 59
가. 인구학적 변수 = 59
나. 설문 응답자의 일자리 특성 = 60
다. 임금과 노동조건 = 63
라. 노동자 건강 및 안전 = 66
마. 조직 문화 및 안전과 관련된 의사소통 = 72
바. 노동 인권 보장에 대한 인식 = 74
3. 소결 및 시사점 = 77
가. 임금 및 노동조건 = 77
나. 노동자 건강 및 안전 = 78
다. 조직 문화 및 안전과 관련된 의사소통 = 78
라. 노동 인권 보장에 대한 인식 = 79
제4장 석탄화력발전산업 노동 인권 실태 사례 조사 결과
1. 사례조사 방법 및 내용 = 80
2. 석탄화력발전 인권침해 및 차별실태 사례조사 결과 = 84
가. 고용불안 실태 = 84
나. 임금 및 노동조건 차별 실태 = 91
다. 시간선택제 노동자에 대한 권리배제, 차별 실태 = 106
라. 노동3권 침해 실태 = 111
마. 필수유지업무제도로 인한 파업의 무력화 = 134
바. 외주화로 인한 권리 침해 = 140
사. 중층화된 고용구조와 젠더차별 = 152
3. 소결 및 시사점 = 179
가. 직접고용은 최선의 고용구조 = 179
나. 시간제 노동에 대한 전일제 전환과 차별 해소 = 180
다. 발전회사의 노동3권 보장 정책 및 법제도 개선의 필요 = 181
라. 외주화의 폐해와 그로 인한 권리 침해 = 181
마. 구조화된 젠더차별과 고용 = 182
제5장 석탄화력발전산업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정책과제
1. 정책 제언을 위한 검토 사항 = 185
가. 고 김용균 사망사고 특조위 조사 내용 및 권고 사항 = 185
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의 추진 현황과 문제점 = 187
다. 석탄화력발전소 안전 대책 경과와 평가 = 196
2. 석탄화력발전산업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정책 과제 = 222
가. 정책과제의 우선순위 평가 = 222
나. 석탄화력발전산업 노동 인권 보장을 위한 정책 제언 = 226
참고문헌 = 241
부록 = 247
제목 차례
요약문
제1장 서론
1. 조사 목적 및 필요성 = 1
2. 조사 내용 및 범위 = 4
3. 조사 방법 = 5
제2장 석탄화력발전산업 정책과 노동인권
1.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운영 및 고용 현황 = 7
2. 공공부문 민영화·외주화와 노동권 침해 = 14
3. 국내 석탄화력발전산업 구조개편과 노동인권 = 19
4. 발전정비산업 외주화·민간 개방과 노동의 분할, 차별의 심화 = 32
5. 발전사 경영평가가 노동인권에 미치는 영향 = 45
6. 해외 연구 결과와 시사점 = 57
제3장 석탄화력발전산업 노동인권 실태 설문 조사 결과
1. 설문조사의 방법 = 59
2. 설문조사 결과 = 59
가. 인구학적 변수 = 59
나. 설문 응답자의 일자리 특성 = 60
다. 임금과 노동조건 = 63
라. 노동자 건강 및 안전 = 66
마. 조직 문화 및 안전과 관련된 의사소통 = 72
바. 노동 인권 보장에 대한 인식 = 74
3. 소결 및 시사점 = 77
가. 임금 및 노동조건 = 77
나. 노동자 건강 및 안전 = 78
다. 조직 문화 및 안전과 관련된 의사소통 = 78
라. 노동 인권 보장에 대한 인식 = 79
제4장 석탄화력발전산업 노동 인권 실태 사례 조사 결과
1. 사례조사 방법 및 내용 = 80
2. 석탄화력발전 인권침해 및 차별실태 사례조사 결과 = 84
가. 고용불안 실태 = 84
나. 임금 및 노동조건 차별 실태 = 91
다. 시간선택제 노동자에 대한 권리배제, 차별 실태 = 106
라. 노동3권 침해 실태 = 111
마. 필수유지업무제도로 인한 파업의 무력화 = 134
바. 외주화로 인한 권리 침해 = 140
사. 중층화된 고용구조와 젠더차별 = 152
3. 소결 및 시사점 = 179
가. 직접고용은 최선의 고용구조 = 179
나. 시간제 노동에 대한 전일제 전환과 차별 해소 = 180
다. 발전회사의 노동3권 보장 정책 및 법제도 개선의 필요 = 181
라. 외주화의 폐해와 그로 인한 권리 침해 = 181
마. 구조화된 젠더차별과 고용 = 182
제5장 석탄화력발전산업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정책과제
1. 정책 제언을 위한 검토 사항 = 185
가. 고 김용균 사망사고 특조위 조사 내용 및 권고 사항 = 185
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의 추진 현황과 문제점 = 187
다. 석탄화력발전소 안전 대책 경과와 평가 = 196
2. 석탄화력발전산업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정책 과제 = 222
가. 정책과제의 우선순위 평가 = 222
나. 석탄화력발전산업 노동 인권 보장을 위한 정책 제언 = 226
참고문헌 = 241
부록 = 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