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연구개요 = 1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 3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 10
제2장 중증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의 의료이용 실태 = 11
제1절 연구배경 = 13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 16
제3절 중증 정신질환자·정신장애인 규모 = 22
제4절 중증 정신질환 유병자의 특성 및 의료이용 실태 = 26
가. 중증 정신질환 유병자수 및 유병률 = 26
나. 중증 정신질환자의 의료이용 실태: 외래 = 42
다. 중증 정신질환자의 의료이용 실태: 입원 = 51
라. 중증 정신질환자의 의료이용 실태: 의료비 = 85
제5절 초발 중증 정신질환자의 의료이용 실태 = 92
가. 초발 중증 정신질환자 규모 및 특성 = 92
나. 2012년 초발 조현병·분열형 및 망상장애 환자의 장기입원 현황 = 101
다. 2012년 초발 조현병·분열형 및 망상장애 환자의 최초 입원 이후 의료보장 상태 변동 = 102
제6절 정신장애인 특성 및 의료이용 실태(장애인실태조사 분석) = 103
가. 정신장애인 규모 및 현황 = 103
나. 재가 정신장애인의 보건의료와 건강 = 106
다. 재가 정신장애인의 생활 및 폭력·차별경험 109
라. 재가 정신장애인의 주거와 복지, 경제상태 113
제7절 중증 정신질환자·정신장애인 의료이용 실태 모니터링을 위한 지표 = 115
제8절 소결 = 122
제3장 시설 거주 정신장애인 및 정신질환자의 의료이용 특성 = 127
제1절 연구배경 = 129
제2절 정신요양시설 거주 정신질환자의 의료이용 특성 = 132
가. 연구내용 및 방법 = 132
나. 조사대상 시설 및 거주 정신질환자 현황 = 135
다. 정신요양시설 거주 정신장애인 및 정신질환자의 의료이용 실태 = 141
제3절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및 노숙인 시설거주 정신질환자의 의료이용 특성 = 154
가. 연구내용 및 방법 = 154
나. 노숙인 시설 종사자 인터뷰 분석 결과 = 156
다. 지적장애인 시설 종사자 인터뷰 분석 결과 = 165
라. 정신과 전문의 인터뷰 분석 결과 = 175
제4절 소결 = 185
제4장 중증 정신질환자ᆞ정신장애인과 가족의 의료서비스 및 정신보건서비스 욕구파악 = 191
제1절 연구배경 = 193
제2절 초발 중증 정신질환자·정신장애인 당사자의 욕구파악 = 195
가. 연구내용 및 방법 = 195
나. 의료서비스 이용경험과 개선제안 = 197
다. 정신보건서비스 이용경험과 개선제안 = 206
제3절 초발 중증 정신질환자·정신장애인 가족의 욕구파악 = 214
가. 연구내용 및 방법 = 214
나. 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가족의 경험과 개선제안 = 217
다. 정신보건서비스 사용에 대한 가족의 경험과 개선제안 = 224
라. 초발 중증 정신질환자·정신장애인 가족을 위한 서비스 욕구 = 227
제4절 소결 = 230
제5장 장기입원, 재입원, 입·퇴원절차, 계속입원심사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 = 235
제1절 연구배경 = 237
제2절 의료현장에서 바라본 입·퇴원 제도에 관한 경험과 인식 = 240
가. 연구내용 및 방법 = 240
나. 장기입원과 재입원 현황과 문제점 = 242
다. 입·퇴원절차 및 계속입원심사제도 현황과 문제점 = 253
라. 의료현장에서 제시하는 입·퇴원 관련 개선방안 = 261
제3절 지역사회에서 바라본 입·퇴원 제도에 관한 경험과 인식 = 269
가. 연구내용 및 방법 = 269
나. 지역사회에서 바라본 입·퇴원 관련 현황과 문제점 = 271
다. 지역사회에서 제시하는 입·퇴원 관련 개선방안 = 285
제4절 소결 = 289
제6장 중증 정신질환자ᆞ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중심 치료모델 = 295
제1절 연구내용 및 방법 = 297
제2절 초발 정신질환자·정신장애인의 의료체계 현황 = 299
가. 국내 현황 및 문제점 = 299
나. 국외 현황 및 시사점 = 301
제3절 중증 정신질환자·정신장애인의 의료체계 현황 = 303
가. 국내 현황 및 문제점 = 303
나. 국외 현황 및 시사점 = 307
제4절 중증 정신질환자·정신장애인의 퇴원 후 지역사회 연계 및 지원체계 현황 = 311
가. 국내 현황 및 문제점 = 311
나. 국외 현황 및 시사점 = 312
제5절 커뮤니티케어 및 공적관리체계 구축 = 314
가. 국내 현황 및 문제점 = 314
나. 국외 현황 및 시사점 = 315
제6절 소결 = 319
제7장 결론 및 제언 = 321
참고문헌 = 341
부 록 = 347
제1절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대상 조사지 = 349
제2절 촉탁의 대상 조사지 = 357
제3절 대만 정신질환자 의료체계 및 지역사회서비스 관련 견학 보고서 = 361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 3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 10
제2장 중증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의 의료이용 실태 = 11
제1절 연구배경 = 13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 16
제3절 중증 정신질환자·정신장애인 규모 = 22
제4절 중증 정신질환 유병자의 특성 및 의료이용 실태 = 26
가. 중증 정신질환 유병자수 및 유병률 = 26
나. 중증 정신질환자의 의료이용 실태: 외래 = 42
다. 중증 정신질환자의 의료이용 실태: 입원 = 51
라. 중증 정신질환자의 의료이용 실태: 의료비 = 85
제5절 초발 중증 정신질환자의 의료이용 실태 = 92
가. 초발 중증 정신질환자 규모 및 특성 = 92
나. 2012년 초발 조현병·분열형 및 망상장애 환자의 장기입원 현황 = 101
다. 2012년 초발 조현병·분열형 및 망상장애 환자의 최초 입원 이후 의료보장 상태 변동 = 102
제6절 정신장애인 특성 및 의료이용 실태(장애인실태조사 분석) = 103
가. 정신장애인 규모 및 현황 = 103
나. 재가 정신장애인의 보건의료와 건강 = 106
다. 재가 정신장애인의 생활 및 폭력·차별경험 109
라. 재가 정신장애인의 주거와 복지, 경제상태 113
제7절 중증 정신질환자·정신장애인 의료이용 실태 모니터링을 위한 지표 = 115
제8절 소결 = 122
제3장 시설 거주 정신장애인 및 정신질환자의 의료이용 특성 = 127
제1절 연구배경 = 129
제2절 정신요양시설 거주 정신질환자의 의료이용 특성 = 132
가. 연구내용 및 방법 = 132
나. 조사대상 시설 및 거주 정신질환자 현황 = 135
다. 정신요양시설 거주 정신장애인 및 정신질환자의 의료이용 실태 = 141
제3절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및 노숙인 시설거주 정신질환자의 의료이용 특성 = 154
가. 연구내용 및 방법 = 154
나. 노숙인 시설 종사자 인터뷰 분석 결과 = 156
다. 지적장애인 시설 종사자 인터뷰 분석 결과 = 165
라. 정신과 전문의 인터뷰 분석 결과 = 175
제4절 소결 = 185
제4장 중증 정신질환자ᆞ정신장애인과 가족의 의료서비스 및 정신보건서비스 욕구파악 = 191
제1절 연구배경 = 193
제2절 초발 중증 정신질환자·정신장애인 당사자의 욕구파악 = 195
가. 연구내용 및 방법 = 195
나. 의료서비스 이용경험과 개선제안 = 197
다. 정신보건서비스 이용경험과 개선제안 = 206
제3절 초발 중증 정신질환자·정신장애인 가족의 욕구파악 = 214
가. 연구내용 및 방법 = 214
나. 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가족의 경험과 개선제안 = 217
다. 정신보건서비스 사용에 대한 가족의 경험과 개선제안 = 224
라. 초발 중증 정신질환자·정신장애인 가족을 위한 서비스 욕구 = 227
제4절 소결 = 230
제5장 장기입원, 재입원, 입·퇴원절차, 계속입원심사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 = 235
제1절 연구배경 = 237
제2절 의료현장에서 바라본 입·퇴원 제도에 관한 경험과 인식 = 240
가. 연구내용 및 방법 = 240
나. 장기입원과 재입원 현황과 문제점 = 242
다. 입·퇴원절차 및 계속입원심사제도 현황과 문제점 = 253
라. 의료현장에서 제시하는 입·퇴원 관련 개선방안 = 261
제3절 지역사회에서 바라본 입·퇴원 제도에 관한 경험과 인식 = 269
가. 연구내용 및 방법 = 269
나. 지역사회에서 바라본 입·퇴원 관련 현황과 문제점 = 271
다. 지역사회에서 제시하는 입·퇴원 관련 개선방안 = 285
제4절 소결 = 289
제6장 중증 정신질환자ᆞ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중심 치료모델 = 295
제1절 연구내용 및 방법 = 297
제2절 초발 정신질환자·정신장애인의 의료체계 현황 = 299
가. 국내 현황 및 문제점 = 299
나. 국외 현황 및 시사점 = 301
제3절 중증 정신질환자·정신장애인의 의료체계 현황 = 303
가. 국내 현황 및 문제점 = 303
나. 국외 현황 및 시사점 = 307
제4절 중증 정신질환자·정신장애인의 퇴원 후 지역사회 연계 및 지원체계 현황 = 311
가. 국내 현황 및 문제점 = 311
나. 국외 현황 및 시사점 = 312
제5절 커뮤니티케어 및 공적관리체계 구축 = 314
가. 국내 현황 및 문제점 = 314
나. 국외 현황 및 시사점 = 315
제6절 소결 = 319
제7장 결론 및 제언 = 321
참고문헌 = 341
부 록 = 347
제1절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대상 조사지 = 349
제2절 촉탁의 대상 조사지 = 357
제3절 대만 정신질환자 의료체계 및 지역사회서비스 관련 견학 보고서 = 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