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인권법규집
차례
1. 아동인권 기본법규 = 1
대한민국헌법 = 3
국가인권위원회법 = 18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 33
아동복지법 = 38
아동복지법 시행령 = 66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 90
청소년 기본법 = 98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 114
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 123
청소년복지 지원법 = 128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 138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 145
교육기본법 = 152
2. 아동인권 분야별 주요법규 = 157
(친권･양육･출생등록･입양･대안양육)
민법 = 159
가사소송법 = 20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22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 246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270
입양특례법 = 278
입양특례법 시행령 = 286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 291
입양특례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 298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 300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303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 305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 306
아동수당법 = 308
아동수당법 시행령 = 315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 322
(실종아동)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327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34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340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 342
(아동에 대한 폭력)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34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6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37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38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 397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 400
아동보호심판규칙 = 40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42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33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44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452
(교육･보육)
초･중등교육법 = 468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 488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 539
유아교육법 = 560
유아교육법 시행령 = 572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 588
영유아보육법 = 594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 623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 641
인성교육진흥법 = 664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 668
인성교육진흥법 시행규칙 = 673
(안전･건강)
학교보건법 = 675
학교급식법 = 68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687
청소년 보호법 = 705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 723
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 737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 740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 756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765
(아동빈곤)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 774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76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778
(아동사법)
소년법 = 779
소년심판규칙 = 792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 803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16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835
청소년활동 진흥법 = 854
(장애아동)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877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 891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 901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 90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910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921
(학교 밖 아동)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 93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937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939
3. 국제인권규범 = 941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 943
유엔 아동의 무력충돌 참여에 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제1선택의정서) = 955
유엔 아동 매매･아동 성착취 및 아동 포르노그라피에 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제2선택의정서) = 958
청원절차에 관한 유엔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제3선택의정서) = 963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 = 972
국제입양에서 아동보호 및 협력에 관한 헤이그협약 = 981
취업최저연령에 관한 협약(ILO 협약 제138호) = 991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금지와 근절을 위한 즉각적인 조치에 관한 협약(ILO협약 제182호) = 997
차례
1. 아동인권 기본법규 = 1
대한민국헌법 = 3
국가인권위원회법 = 18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 33
아동복지법 = 38
아동복지법 시행령 = 66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 90
청소년 기본법 = 98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 114
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 123
청소년복지 지원법 = 128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 138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 145
교육기본법 = 152
2. 아동인권 분야별 주요법규 = 157
(친권･양육･출생등록･입양･대안양육)
민법 = 159
가사소송법 = 20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22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 246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270
입양특례법 = 278
입양특례법 시행령 = 286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 291
입양특례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 298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 300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303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 305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 306
아동수당법 = 308
아동수당법 시행령 = 315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 322
(실종아동)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327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34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340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 342
(아동에 대한 폭력)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34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6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37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38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 397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 400
아동보호심판규칙 = 40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42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33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44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452
(교육･보육)
초･중등교육법 = 468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 488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 539
유아교육법 = 560
유아교육법 시행령 = 572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 588
영유아보육법 = 594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 623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 641
인성교육진흥법 = 664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 668
인성교육진흥법 시행규칙 = 673
(안전･건강)
학교보건법 = 675
학교급식법 = 68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687
청소년 보호법 = 705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 723
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 737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 740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 756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765
(아동빈곤)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 774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76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778
(아동사법)
소년법 = 779
소년심판규칙 = 792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 803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16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835
청소년활동 진흥법 = 854
(장애아동)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877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 891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 901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 90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910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921
(학교 밖 아동)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 93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937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939
3. 국제인권규범 = 941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 943
유엔 아동의 무력충돌 참여에 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제1선택의정서) = 955
유엔 아동 매매･아동 성착취 및 아동 포르노그라피에 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제2선택의정서) = 958
청원절차에 관한 유엔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제3선택의정서) = 963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 = 972
국제입양에서 아동보호 및 협력에 관한 헤이그협약 = 981
취업최저연령에 관한 협약(ILO 협약 제138호) = 991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금지와 근절을 위한 즉각적인 조치에 관한 협약(ILO협약 제182호) = 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