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사건 처리절차 및 과정 실태조사
목차
연구요약
Ⅰ.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2. 연구 내용 및 연구범위 = 6
1) 연구 내용 = 6
2) 연구 범위 = 7
3. 연구 방법 = 9
1) 문헌 연구 및 통계 분석 = 9
2) 실태조사 = 9
3) 심층면접 = 11
4) TFT 운영 = 11
5) 전문가 자문회의 = 12
4. 선행연구 = 12
5. 기대효과 = 21
Ⅱ. 학교폭력 관련 법제 및 처리절차 등 현황분석 = 23
1. 학교폭력 현황 및 법제 분석 = 25
1) 학교폭력 현황 = 25
2) 학교폭력 관련 법제 분석 = 28
3) 개정 학교폭력예방법의 주요내용 및 문제점 = 36
2. 학교폭력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사건 분석 = 46
1)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소홀 = 46
2)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조치 미흡 등 = 47
3) 학교폭력사건 관련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 = 48
4) 학교폭력 신고자에 대한 교사의 부적절한 조사 등 = 49
5) 학교폭력 조사과정에서 학습권침해 = 51
6) 학교폭력 조사절차에서의 인권침해 등 = 51
7) 학교폭력 사건 축소･은폐에 위한 인권침해 = 52
8)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미흡 = 53
9) 학교폭력 피해 장애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미흡 = 55
3. 학교폭력 관련 판례 분석 = 56
1) 대법원 2011. 4. 14.선고 2011다12675 손해배상(기) = 56
2) 대법원 2007.11.15. 선고 2005다16034 판결 손해배상(기) 〈집단따돌림 자살 사건〉 = 58
3) 대법원 2007.4.26. 선고 2005다24318 판결 손해배상(기) = 61
4)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44205 판결 손해배상(기) = 64
4. 시사점 = 65
Ⅲ. 학교폭력 관련법제 등에 대한 해외 사례 = 67
1. 미국 = 69
1) 법률 = 69
2) 학교폭력(따돌림)의 유형 및 실태 = 86
3)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 90
2. 영국 = 95
1) 발생실태 = 95
2) 학교폭력 예방 관련 법령 = 96
3)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 101
3. 독일 = 107
1) 법률 = 107
2) 학교폭력의 유형과 실태 = 109
3) 학교폭력 대응 및 처리절차 = 113
4)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 115
5) 집단따돌림 예방프로그램 = 117
4. 일본 = 121
1) 법률 = 121
2) 학교폭력의 개념과 실태 = 128
5. 시사점 = 135
Ⅳ. 설문조사 결과 분석 = 139
1. 조사 개요 = 141
1) 조사 목적 = 141
2) 조사 개요 = 141
3) 조사 항목 = 141
2. 조사 대상자 특성 = 144
1) 학생 = 144
2) 학부모 및 관계자 = 145
3. 학교폭력 인식 = 149
1) 학생 = 149
2) 학부모 및 관계자 = 171
4. 학교폭력 사건 처리절차 및 과정 인식 = 183
1) 학교폭력 피해학생 = 183
2) 학교폭력 가해학생 = 212
3) 일반학생 = 227
4) 피해학생 학부모 = 233
5. 학교폭력 예방 및 사건 처리절차 개선방안 인식 = 257
1) 학생 = 257
2) 학부모 및 관계자 = 301
6. 요약 및 시사점 = 348
1) 조사응답결과 현황 = 348
2) 학생집단의 학교폭력 및 학교폭력사건 처리절차에 대한 인식 = 349
3) 부모 및 관계자의 학교폭력 및 학교폭력사건 처리절차에 대한 인식 = 354
4) 학교폭력사건 처리절차 개선 방안에 대한 인식 = 358
5) 학교폭력사건 처리절차 인식조사에 기반한 시사점 = 370
Ⅴ. 심층면접 결과분석 = 373
1. 조사 개요 = 375
1) 조사 목적 = 375
2) 조사 내용 = 375
3) 조사 대상자 = 375
2. 심층면접 결과 분석 = 377
1) 개정 전 학교폭력 사건처리 절차 및 과정 현황 = 377
2)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후 학교폭력 사건처리 절차 = 434
3. 요약 및 시사점 = 458
1) 피해학생 = 458
2) 가해학생 = 460
3) 학교(교사) = 463
4) 개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465
5) 가해학생 선도조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 466
Ⅵ. 결론 및 정책제언 = 469
참고문헌 = 501
부록 = 505
목차
연구요약
Ⅰ.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2. 연구 내용 및 연구범위 = 6
1) 연구 내용 = 6
2) 연구 범위 = 7
3. 연구 방법 = 9
1) 문헌 연구 및 통계 분석 = 9
2) 실태조사 = 9
3) 심층면접 = 11
4) TFT 운영 = 11
5) 전문가 자문회의 = 12
4. 선행연구 = 12
5. 기대효과 = 21
Ⅱ. 학교폭력 관련 법제 및 처리절차 등 현황분석 = 23
1. 학교폭력 현황 및 법제 분석 = 25
1) 학교폭력 현황 = 25
2) 학교폭력 관련 법제 분석 = 28
3) 개정 학교폭력예방법의 주요내용 및 문제점 = 36
2. 학교폭력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사건 분석 = 46
1)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소홀 = 46
2)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조치 미흡 등 = 47
3) 학교폭력사건 관련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 = 48
4) 학교폭력 신고자에 대한 교사의 부적절한 조사 등 = 49
5) 학교폭력 조사과정에서 학습권침해 = 51
6) 학교폭력 조사절차에서의 인권침해 등 = 51
7) 학교폭력 사건 축소･은폐에 위한 인권침해 = 52
8)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미흡 = 53
9) 학교폭력 피해 장애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미흡 = 55
3. 학교폭력 관련 판례 분석 = 56
1) 대법원 2011. 4. 14.선고 2011다12675 손해배상(기) = 56
2) 대법원 2007.11.15. 선고 2005다16034 판결 손해배상(기) 〈집단따돌림 자살 사건〉 = 58
3) 대법원 2007.4.26. 선고 2005다24318 판결 손해배상(기) = 61
4)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44205 판결 손해배상(기) = 64
4. 시사점 = 65
Ⅲ. 학교폭력 관련법제 등에 대한 해외 사례 = 67
1. 미국 = 69
1) 법률 = 69
2) 학교폭력(따돌림)의 유형 및 실태 = 86
3)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 90
2. 영국 = 95
1) 발생실태 = 95
2) 학교폭력 예방 관련 법령 = 96
3)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 101
3. 독일 = 107
1) 법률 = 107
2) 학교폭력의 유형과 실태 = 109
3) 학교폭력 대응 및 처리절차 = 113
4)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 115
5) 집단따돌림 예방프로그램 = 117
4. 일본 = 121
1) 법률 = 121
2) 학교폭력의 개념과 실태 = 128
5. 시사점 = 135
Ⅳ. 설문조사 결과 분석 = 139
1. 조사 개요 = 141
1) 조사 목적 = 141
2) 조사 개요 = 141
3) 조사 항목 = 141
2. 조사 대상자 특성 = 144
1) 학생 = 144
2) 학부모 및 관계자 = 145
3. 학교폭력 인식 = 149
1) 학생 = 149
2) 학부모 및 관계자 = 171
4. 학교폭력 사건 처리절차 및 과정 인식 = 183
1) 학교폭력 피해학생 = 183
2) 학교폭력 가해학생 = 212
3) 일반학생 = 227
4) 피해학생 학부모 = 233
5. 학교폭력 예방 및 사건 처리절차 개선방안 인식 = 257
1) 학생 = 257
2) 학부모 및 관계자 = 301
6. 요약 및 시사점 = 348
1) 조사응답결과 현황 = 348
2) 학생집단의 학교폭력 및 학교폭력사건 처리절차에 대한 인식 = 349
3) 부모 및 관계자의 학교폭력 및 학교폭력사건 처리절차에 대한 인식 = 354
4) 학교폭력사건 처리절차 개선 방안에 대한 인식 = 358
5) 학교폭력사건 처리절차 인식조사에 기반한 시사점 = 370
Ⅴ. 심층면접 결과분석 = 373
1. 조사 개요 = 375
1) 조사 목적 = 375
2) 조사 내용 = 375
3) 조사 대상자 = 375
2. 심층면접 결과 분석 = 377
1) 개정 전 학교폭력 사건처리 절차 및 과정 현황 = 377
2)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후 학교폭력 사건처리 절차 = 434
3. 요약 및 시사점 = 458
1) 피해학생 = 458
2) 가해학생 = 460
3) 학교(교사) = 463
4) 개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465
5) 가해학생 선도조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 466
Ⅵ. 결론 및 정책제언 = 469
참고문헌 = 501
부록 = 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