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발간사
목차
PART 01. 총론
Ⅰ. 배경 및 정책 환경 = 3
Ⅱ. ｢제2차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개요 = 9
PART 02. 10대 가이드라인과 핵심 추진과제
Ⅰ. 인종차별을 금지하고 이주민이 평등하게 존중받을 권리 보장 = 17
Ⅱ. 권리구제 절차에 이주민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개선 = 25
Ⅲ. 난민인정 절차와 결정에 공정성을 강화하고 난민 처우 개선 = 34
Ⅳ. 이주민에게 공정하고 우호적인 조건에서 노동할 권리 보장 = 49
Ⅴ. 취약계층 이주노동자의 인권증진을 위해 제도 개선과 관리감독 강화 = 66
Ⅵ. 이주민에게 보건의료 서비스 차별 없이 보장 = 86
Ⅶ. 위기 상황에 처한 이주민에 대한 보호 등 비차별적 사회보장제도 마련 = 93
Ⅷ. 이주아동에게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 보장 = 99
Ⅸ. 이주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이주정책에 젠더 관점 반영 = 108
Ⅹ. 이주민 구금을 최소화하고 인도적 차원의 대안 마련 = 120
PART 03. 붙임자료
Ⅰ. 「제2차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핵심 추진과제별 소관 부처 = 135
Ⅱ. 인종차별철폐협약 제17, 18, 19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최종 견해(국문 번역본) = 142
Ⅲ. 안전하고 질서 있고 정규적인 이주를 위한 글로벌콤팩트 (Global Compact for Safe, Orderly and Regular Migration, GCM) = 153
발간사
목차
PART 01. 총론
Ⅰ. 배경 및 정책 환경 = 3
Ⅱ. ｢제2차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개요 = 9
PART 02. 10대 가이드라인과 핵심 추진과제
Ⅰ. 인종차별을 금지하고 이주민이 평등하게 존중받을 권리 보장 = 17
Ⅱ. 권리구제 절차에 이주민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개선 = 25
Ⅲ. 난민인정 절차와 결정에 공정성을 강화하고 난민 처우 개선 = 34
Ⅳ. 이주민에게 공정하고 우호적인 조건에서 노동할 권리 보장 = 49
Ⅴ. 취약계층 이주노동자의 인권증진을 위해 제도 개선과 관리감독 강화 = 66
Ⅵ. 이주민에게 보건의료 서비스 차별 없이 보장 = 86
Ⅶ. 위기 상황에 처한 이주민에 대한 보호 등 비차별적 사회보장제도 마련 = 93
Ⅷ. 이주아동에게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 보장 = 99
Ⅸ. 이주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이주정책에 젠더 관점 반영 = 108
Ⅹ. 이주민 구금을 최소화하고 인도적 차원의 대안 마련 = 120
PART 03. 붙임자료
Ⅰ. 「제2차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핵심 추진과제별 소관 부처 = 135
Ⅱ. 인종차별철폐협약 제17, 18, 19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최종 견해(국문 번역본) = 142
Ⅲ. 안전하고 질서 있고 정규적인 이주를 위한 글로벌콤팩트 (Global Compact for Safe, Orderly and Regular Migration, GCM) = 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