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션 1 ] 진행: 김학자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장
1.후견제도와 헌법상의 권리
발제: 다니엘 삐찌오네, Unitelma Sapienza 교수, 철학박사, 이탈리아 상원 법률자문
2.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과
신체의 자유의 객관적 가치질서로서의 의미
발제 : 방승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학
3. 일본내 심리사회적 장애인의 인권문제
발제: 마리 야마모토, 일본 정신장애인 단체 대표
토론:
- 신권철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조성용 한일법률문제연구소 소장
- 이상훈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교육과장, 정신과전문의
- 배인구 변호사, 법무법인 로고스
[ 세션 2 ] 진행: 조영선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장애인권리협약과 정신건강 관련 문제
발제: 빅토리아 리, UN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소속 변호사
토론:
- 정호균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조사 서기관
- 홍정익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과장
- 김주경 변호사･인천지방법원 상근조정위원
[ 세션 3 ] 진행: 신현호 변호사･대한변협 의료인권소위원장
1. 법적능력(legal capacity)과 정신건강제도에서 법적능력의 함의
발제 : 티나 밍코위츠, 미국 인권변호사, CHRUSP 대표
2. 노르웨이 정신장애인 인권옹호활동
발제 : 헤게 올펜, 노르웨이 인권변호사
3. ‘애인트 호번모델’가족화합에 기반한 강제적 정신건강의학의 대안
발제 : 율라인 샌티고즈, WNUSP 공동의장
토론:
- 이미선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심의관
- 염형국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상임이사
[패널토론] 심리사회적 장애인의 법적평등과 통합의 실현을 위해 나아갈 길
진행 : 빅토리아 리, UN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변호사
발제 : 권오용 변호사, 대한변협 정신건강TF 위원장 (20′)
토론 :
- 마리 야마모토, WNUSP 이사, 일본 정신장애인 단체 활동가
- 율라인 샌티고즈, WNUSP 의장
- 티나 밍코위츠, CHRUSP 대표
- 헤게 올렌, 노르웨이 인권변호사
- 정호균 국가인권위원회 서기관
- 이희준 법원행정처 사법총괄심의관
1.후견제도와 헌법상의 권리
발제: 다니엘 삐찌오네, Unitelma Sapienza 교수, 철학박사, 이탈리아 상원 법률자문
2.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과
신체의 자유의 객관적 가치질서로서의 의미
발제 : 방승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학
3. 일본내 심리사회적 장애인의 인권문제
발제: 마리 야마모토, 일본 정신장애인 단체 대표
토론:
- 신권철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조성용 한일법률문제연구소 소장
- 이상훈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교육과장, 정신과전문의
- 배인구 변호사, 법무법인 로고스
[ 세션 2 ] 진행: 조영선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장애인권리협약과 정신건강 관련 문제
발제: 빅토리아 리, UN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소속 변호사
토론:
- 정호균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조사 서기관
- 홍정익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과장
- 김주경 변호사･인천지방법원 상근조정위원
[ 세션 3 ] 진행: 신현호 변호사･대한변협 의료인권소위원장
1. 법적능력(legal capacity)과 정신건강제도에서 법적능력의 함의
발제 : 티나 밍코위츠, 미국 인권변호사, CHRUSP 대표
2. 노르웨이 정신장애인 인권옹호활동
발제 : 헤게 올펜, 노르웨이 인권변호사
3. ‘애인트 호번모델’가족화합에 기반한 강제적 정신건강의학의 대안
발제 : 율라인 샌티고즈, WNUSP 공동의장
토론:
- 이미선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심의관
- 염형국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상임이사
[패널토론] 심리사회적 장애인의 법적평등과 통합의 실현을 위해 나아갈 길
진행 : 빅토리아 리, UN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변호사
발제 : 권오용 변호사, 대한변협 정신건강TF 위원장 (20′)
토론 :
- 마리 야마모토, WNUSP 이사, 일본 정신장애인 단체 활동가
- 율라인 샌티고즈, WNUSP 의장
- 티나 밍코위츠, CHRUSP 대표
- 헤게 올렌, 노르웨이 인권변호사
- 정호균 국가인권위원회 서기관
- 이희준 법원행정처 사법총괄심의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