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숙소 앞에 멈춘 인권" : 학생선수 기숙사 실태조사 결과보고 토론회
인사말
프로그램
목차
실태조사 결과발표 : “합숙소 앞에 멈춘 인권” / 김현수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단장) = 1
Ⅰ. 조사의 필요성과 목적 = 7
Ⅱ. 조사의 개요 = 10
1. 조사대상 = 10
2. 조사기간 = 12
3. 조사방법 = 13
4. 조사의 한계 = 16
Ⅲ. 관련 법령 및 제도 = 17
1. 관련 법령과 정책 = 17
2. 체육특기자 제도 = 22
Ⅳ. 조사결과 = 24
1. 학생선수 기숙사 기본 실태 = 24
2. 심층면접 등을 통해 본 인권침해 사례 = 25
(1) 선택권이 없는 삶 = 25
(2) 개인이 상실된 삶 = 27
(3) CCTV에 갇힌 삶 = 35
(4)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삶 = 40
(5) 차별받는 여성선수 = 46
(6) 안전과 생명이 위협받는 삶 = 48
(7) ‘운동기계’로 도구화되는 삶 = 53
(8) 감시와 통제에 놓인 삶 = 58
(9) 엄격한 규율과 위계로 얼룩진 삶 = 65
(10) 학업이 이중고가 되는 삶 = 68
3. 시설 및 규정위반 실태 = 70
(1) 회계 등 운영구조 = 70
(2) 현황 관련 부정확한 보고와 자료제출 사례 = 72
(3) 시설 규정 위반 사례 = 74
Ⅳ. 결론 및 정책제언(안) = 79
1. 인권친화적 기숙사로의 전면 개편 = 81
2. 교육 당국의 감독 강화 = 83
3. 학교체육진흥법 등 관련 법령 개정 검토 = 84
패널 토의
정용철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회,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 89
구정화 (경인교육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 95
한태룡 (한국스포츠정책연구원 스포츠정책연구실장) = 107
김대진 (교육부 체육예술교육지원팀 교육연구사) = 115
김규식 (연희중학교 체육교사) = 121
인사말
프로그램
목차
실태조사 결과발표 : “합숙소 앞에 멈춘 인권” / 김현수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단장) = 1
Ⅰ. 조사의 필요성과 목적 = 7
Ⅱ. 조사의 개요 = 10
1. 조사대상 = 10
2. 조사기간 = 12
3. 조사방법 = 13
4. 조사의 한계 = 16
Ⅲ. 관련 법령 및 제도 = 17
1. 관련 법령과 정책 = 17
2. 체육특기자 제도 = 22
Ⅳ. 조사결과 = 24
1. 학생선수 기숙사 기본 실태 = 24
2. 심층면접 등을 통해 본 인권침해 사례 = 25
(1) 선택권이 없는 삶 = 25
(2) 개인이 상실된 삶 = 27
(3) CCTV에 갇힌 삶 = 35
(4)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삶 = 40
(5) 차별받는 여성선수 = 46
(6) 안전과 생명이 위협받는 삶 = 48
(7) ‘운동기계’로 도구화되는 삶 = 53
(8) 감시와 통제에 놓인 삶 = 58
(9) 엄격한 규율과 위계로 얼룩진 삶 = 65
(10) 학업이 이중고가 되는 삶 = 68
3. 시설 및 규정위반 실태 = 70
(1) 회계 등 운영구조 = 70
(2) 현황 관련 부정확한 보고와 자료제출 사례 = 72
(3) 시설 규정 위반 사례 = 74
Ⅳ. 결론 및 정책제언(안) = 79
1. 인권친화적 기숙사로의 전면 개편 = 81
2. 교육 당국의 감독 강화 = 83
3. 학교체육진흥법 등 관련 법령 개정 검토 = 84
패널 토의
정용철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회,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 89
구정화 (경인교육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 95
한태룡 (한국스포츠정책연구원 스포츠정책연구실장) = 107
김대진 (교육부 체육예술교육지원팀 교육연구사) = 115
김규식 (연희중학교 체육교사) = 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