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 결정례집 제2집(2019)
발간사
일러두기
대목차
목차
제1편. 군 인권정책분야
정책
1. 2017. 1. 24. 결정 16방문3 : [2016년 군 영창 방문조사에 따른 권고] = 5
2. 2017. 6. 27. 결정 : [대체복무제 도입 권고 및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 18
3. 2017. 11. 23. 결정 17직권16･17진정4578(병합) : [군대 내 성폭력 사건 근절을 위한 정책･제도개선 권고] = 28
4. 2018. 7. 23. 결정 : [｢병역법｣ 제88조 제1항,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의견제출] = 51
5. 2018. 12. 20. 결정 : [군 영창 폐지 관련 군인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 = 70
제2편. 군 인권침해분야
행복추구권 침해
1. 2017. 6. 22. 결정 16진정9277 : [의무경찰대원의 과도한 집회 시위 투입] = 85
2. 2017. 12. 21. 결정 17진정8290 : [군병원 입원환자 흡연 금지] = 97
3. 2018. 3. 28. 결정 17진정2055 : [병사에 대한 정기 외출･외박 통제에 따른 인권침해] = 103
인격권 침해
1. 2017. 12. 21. 결정 17진정2984 : 군 간부의 외부용역 직원에 대한 폭언･폭행 등] = 115
2. 2018. 1. 24. 결정 17진정7969 : [여군에 대한 부당한 대우 등 인권침해] = 124
3. 2018. 3. 28. 결정 17진정626 : [군간부의 폭언 등 인격권 침해] = 150
4. 2018. 4. 26. 결정 16진정8897･16진정8898(병합) : [군 부대내 부당한 처벌 등] = 155
5. 2018. 9. 18. 결정 18진정1950 : [상급자의 모욕적 발언 및 내부고발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등] = 166
6. 2018. 9. 18. 결정 18진정3476･18진정3033･18진정3530(병합) :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비하 발언 등에 의한 인권침해] = 173
7. 2018. 11. 9. 결정 18진정4502 : [헌병대 구치소에서의 인격권 침해 등] = 181
8. 2018. 12. 20. 결정 18진정2545 : [부대 상사의 성희롱 등] = 188
신체의 자유 침해
1. 2017. 3. 29. 결정 17진정292 : [군대내 인명사고 은폐 등에 의한 인권침해] = 201
2. 2017. 3. 29. 결정 17진정970 : [의무소방원의 괴롭힘 및 가혹행위] = 218
3. 2017. 9. 28. 결정 17진정6228 : [군 수사과정에서의 의료조치 미흡 및 폭행 의견표명] = 230
4. 2017. 9. 28. 결정 17진정6609 : [훈련소 훈련병의 안전권 침해] = 238
5. 2018. 6. 7. 결정 16직권25･15진정2938･16진정3885･16 진정9023･16진정9220(병합) : [군부대 가혹행위 등 직권조사] = 243
6. 2018. 6. 7. 결정 17진정3984 : [의경 구타 가혹행위 등에 의한 사망] = 259
개인정보/사생활 자유 침해
1. 2017. 2. 28. 결정 16진정4336 : [민원제기자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인권침해] = 279
2. 2017. 2. 28. 결정 16진정5730･16진정8487(병합) : [보안감사를 이유로 한 과도한 사생활 침해] = 286
3. 2017. 3. 29. 결정 16진정4755･16진정6690(병합) :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을 위한 이행지침에 의한 과도한 사생활 침해] = 296
4. 2017. 12. 21. 결정 17진정5880 : [민원제기자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인권침해] = 303
5. 2018. 11. 9. 결정 17진정7621･17진정7622(병합) : [본인 의사에 반한 징계입창 사실 고지 등] = 312
제3편. 군 차별행위분야
사회적 신분
1. 2018. 4. 13. 결정 17진정8012 : [방위병 복무기간의 공무원 호봉과 공무원재직 기간 미반영] = 323
2. 2018. 11. 26. 결정 17진정4708･17진정4950･17진정8529(병합) : [군종법사 선발 및 운영에서의 차별] = 333
용모 등 신체조건
1. 2017. 1. 25. 결정 16진정7780 : [공군학사장교 선발 시 용모를 이유로 한 차별] = 349
성적 지향
1. 2018. 4. 13. 결정 17진정3357 외 243건(병합) : [육군의 군형법에 의한 성소수자 색출 및 수사] = 357
병력
1. 2017. 6. 19. 결정 16진정3131･16진정4840･16진정5310(병합) : [군 간부 선발 시 병력을 이유로 한 신체검사 불합격] = 381
2. 2018. 6. 14. 결정 17진정6966 : [학군사관 등 선발에서 병력을 이유로 한 신체검사 불합격] = 388
3. 2018. 11. 9. 결정 17진정9569 : [과거 병력을 이유로 한 군사학교 퇴소조치 차별] = 395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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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군 인권정책분야
정책
1. 2017. 1. 24. 결정 16방문3 : [2016년 군 영창 방문조사에 따른 권고] = 5
2. 2017. 6. 27. 결정 : [대체복무제 도입 권고 및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 18
3. 2017. 11. 23. 결정 17직권16･17진정4578(병합) : [군대 내 성폭력 사건 근절을 위한 정책･제도개선 권고] = 28
4. 2018. 7. 23. 결정 : [｢병역법｣ 제88조 제1항,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의견제출] = 51
5. 2018. 12. 20. 결정 : [군 영창 폐지 관련 군인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 = 70
제2편. 군 인권침해분야
행복추구권 침해
1. 2017. 6. 22. 결정 16진정9277 : [의무경찰대원의 과도한 집회 시위 투입] = 85
2. 2017. 12. 21. 결정 17진정8290 : [군병원 입원환자 흡연 금지] = 97
3. 2018. 3. 28. 결정 17진정2055 : [병사에 대한 정기 외출･외박 통제에 따른 인권침해] = 103
인격권 침해
1. 2017. 12. 21. 결정 17진정2984 : 군 간부의 외부용역 직원에 대한 폭언･폭행 등] = 115
2. 2018. 1. 24. 결정 17진정7969 : [여군에 대한 부당한 대우 등 인권침해] = 124
3. 2018. 3. 28. 결정 17진정626 : [군간부의 폭언 등 인격권 침해] = 150
4. 2018. 4. 26. 결정 16진정8897･16진정8898(병합) : [군 부대내 부당한 처벌 등] = 155
5. 2018. 9. 18. 결정 18진정1950 : [상급자의 모욕적 발언 및 내부고발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등] = 166
6. 2018. 9. 18. 결정 18진정3476･18진정3033･18진정3530(병합) :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비하 발언 등에 의한 인권침해] = 173
7. 2018. 11. 9. 결정 18진정4502 : [헌병대 구치소에서의 인격권 침해 등] = 181
8. 2018. 12. 20. 결정 18진정2545 : [부대 상사의 성희롱 등] = 188
신체의 자유 침해
1. 2017. 3. 29. 결정 17진정292 : [군대내 인명사고 은폐 등에 의한 인권침해] = 201
2. 2017. 3. 29. 결정 17진정970 : [의무소방원의 괴롭힘 및 가혹행위] = 218
3. 2017. 9. 28. 결정 17진정6228 : [군 수사과정에서의 의료조치 미흡 및 폭행 의견표명] = 230
4. 2017. 9. 28. 결정 17진정6609 : [훈련소 훈련병의 안전권 침해] = 238
5. 2018. 6. 7. 결정 16직권25･15진정2938･16진정3885･16 진정9023･16진정9220(병합) : [군부대 가혹행위 등 직권조사] = 243
6. 2018. 6. 7. 결정 17진정3984 : [의경 구타 가혹행위 등에 의한 사망] = 259
개인정보/사생활 자유 침해
1. 2017. 2. 28. 결정 16진정4336 : [민원제기자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인권침해] = 279
2. 2017. 2. 28. 결정 16진정5730･16진정8487(병합) : [보안감사를 이유로 한 과도한 사생활 침해] = 286
3. 2017. 3. 29. 결정 16진정4755･16진정6690(병합) :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을 위한 이행지침에 의한 과도한 사생활 침해] = 296
4. 2017. 12. 21. 결정 17진정5880 : [민원제기자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인권침해] = 303
5. 2018. 11. 9. 결정 17진정7621･17진정7622(병합) : [본인 의사에 반한 징계입창 사실 고지 등] = 312
제3편. 군 차별행위분야
사회적 신분
1. 2018. 4. 13. 결정 17진정8012 : [방위병 복무기간의 공무원 호봉과 공무원재직 기간 미반영] = 323
2. 2018. 11. 26. 결정 17진정4708･17진정4950･17진정8529(병합) : [군종법사 선발 및 운영에서의 차별] = 333
용모 등 신체조건
1. 2017. 1. 25. 결정 16진정7780 : [공군학사장교 선발 시 용모를 이유로 한 차별] = 349
성적 지향
1. 2018. 4. 13. 결정 17진정3357 외 243건(병합) : [육군의 군형법에 의한 성소수자 색출 및 수사] = 357
병력
1. 2017. 6. 19. 결정 16진정3131･16진정4840･16진정5310(병합) : [군 간부 선발 시 병력을 이유로 한 신체검사 불합격] = 381
2. 2018. 6. 14. 결정 17진정6966 : [학군사관 등 선발에서 병력을 이유로 한 신체검사 불합격] = 388
3. 2018. 11. 9. 결정 17진정9569 : [과거 병력을 이유로 한 군사학교 퇴소조치 차별] = 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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