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아동권리협약 제3선택의정서 가입에 관한 연구
요약문
목차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3
1. 연구 방법 = 3
2. 전문가 자문 의견 반영 = 4
3. 선행연구 및 관련연구의 내용 = 4
제2장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3선택의정서 쟁점사안 = 6
제1절 유엔 아동권리협약 및 제1·제2 선택의정서의 개관 = 6
1. 유엔 아동권리협약 의 체결과정 = 6
2. 유엔 아동권리협약 의 개요 = 9
3.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1선택의정서의 개요 = 10
4.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2선택의정서의 개요 = 12
제2절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3선택의정서의 개관 = 14
1.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3선택의정서의 성립배경 = 14
2.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3선택의정서의 가입현황 = 17
3. 주요내용 = 19
가.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권한 = 20
나.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기능에 관한 일반원칙 및 절차와 보호수단 = 20
다. 개인청원절차 = 21
라. 국가간 청원 = 22
마. 조사 절차 = 23
제3절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3선택의정서의 쟁점사안 = 24
1.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3선택의정서의 쟁점사안 = 24
가. 차별금지 – 차별금지법의 제정 관련 = 24
나.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 27
다. 아동의 의견존중(의견표명권) = 29
라. 아동에 대한 폭력 = 32
마. 아동의 불법 해외이송 및 미귀환 = 34
바. 탈북민에 대한 이행사안 = 35
사. 난민 아동 및 무국적 아동= 36
아. 소년사법 운영 = 37
2. 제1·제2선택의정서의 이행을 위한 제3선택서의 쟁점사안 = 39
가. 제1선택의정서의 이행사안 = 39
나. 제2선택의정서의 이행사안 = 40
3.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3선택의정서의 국내이행의 쟁점 = 42
가.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3선택의정서상 아동의 개인청원권의 확대 = 42
나.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3선택의정서의 실효성 문제 = 45
제3장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3선택의정서 가입시 문제점 = 48
제1절 국제법과 국내법 관계 = 48
1. 국제인권조약 가입 시 조약의 국내적 효력 = 48
2. 국제인권조약과 유엔 아동권리협약 의 개인청원제도의 비교 = 51
가. 우리나라의 가입현황 = 51
나. 유사성 = 52
다. 차이점 = 55
라. 특수성 = 56
3. 국가간 통보제도 사례 = 58
가. 개관 = 58
나. 국가간 통보의 사례 : 카타르 v. 사우디아라비아 및 아랍에미리트연합, 팔레스타인 v. 이스라엘 = 60
4. 국가간 청원에 대한 예상 문제 및 해소방안 = 62
가. 국가간 청원 절차 = 62
나. 예상되는 국가간 청원 및 해소방안 = 63
5. 관계부처 및 기관의 기존 입장 정리 = 65
가. 보건복지부 = 65
나. 법무부 및 대검찰청 = 66
다. 국방부 = 68
제2절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3선택의정서 가입시의 이행방안 문제점= 68
1. 유엔 아동권리협약 및 제1, 2 선택의정서 권리 침해에 대한 국내 구제절차 = 68
2.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와 관련된 국내 법령체계 및 쟁점 = 73
3.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3선택의정서 가입시 사회권과 개인청원의 문제 = 78
가. 유엔 아동권리협약 상 사회권의 침해에 따른 개인청원여부 = 78
나. 유엔 아동권리협약 상 사회권의 이행방안 = 79
4.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권고에 따른 국내 절차 = 81
가.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3선택의정서에 따른 권고의 효력 = 81
나. 국내 법원의 판례 = 81
다. 국내이행절차의 방안 = 82
제3절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3선택의정서 가입 이후의 개인청원 발생 가능 사안 = 83
1. 난민아동, 북한아동 및 다문화가정 아동의 보호 = 83
가. 난민아동과 북한아동의 개인청원 = 83
나. 다문화아동의 개인청원 = 88
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 91
2. 미등록 이주아동의 보호 = 94
가. 국내의 실태 = 94
나. 법률상 규정 = 98
다. 개인청원 여부와 국내적 구제조치 개선방안 = 99
3. 체벌과 아동보호 = 106
가. 국내법의 실태 = 106
나. 개인청원 여부와 국내적 구제조치 개선방안 = 110
제4장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3선택의정서 가입의 필요성 및 가입국의 이행상황 = 113
제1절 가입의 필요성 = 113
제2절 가입국의 이행 상황 = 114
1. 독일 = 118
가. 현황 = 118
나. 이행현황 = 142
다. 시사점 = 166
2. 프랑스 = 169
가. 현황 = 169
나. 이행사항 = 215
다. 시사점 = 223
3. 핀란드 = 226
가. 현황 = 226
나. 이행사항 = 241
다. 시사점 = 261
4. 이탈리아 = 265
가. 현황 = 265
나. 이행사항 = 273
다. 시사점 = 286
제5장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3선택의정서 가입을 위한 국내의 준비사항= 292
제1절 인권조약기구가 우리나라에 개인청원 접수하여 견해를 채택한 사건과 그에 대한 국내적 이행방법 = 292
1. 국제인권규약위원회의 견해와 사건 = 292
2. 개별 사건의 개요 및 위원회의 견해 = 293
가. 김근태 사건 = 293
나. 손종규 사건 = 295
다. 박태훈 사건 = 297
라. Maharmmed Ajaz, Amir Jamil 사건 = 298
마. 남기정 사건 = 299
바. 강용주 사건 = 300
사. 신학철 사건 = 300
아. 김종철 사건 = 302
자. 이정은 사건 = 303
차. 윤여범, 최명진 사건 = 304
카. 정의민 등 사건 = 306
타. 정민규 등 사건 = 307
3. 평가 = 308
4. 국내적 이행방법의 보완방안 = 309
가. 국내법과 국제법규의 관계 조정 = 309
나. 재판규범으로 국제인권규약 적용의 확대 필요 = 310
제2절 국내 준비사항 = 311
1. 헌법의 개정을 통한 아동의 권리 확대 = 312
2. 아동개념의 통일 = 313
3. 아동의 의견표명권 도입 = 314
가. 민법상 아동의 의견표명권 도입 = 315
나.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상 청문될 권리의 규율 = 316
4. 아동복지법의 개선 = 320
가. 아동복지법의 개정방향 = 320
나. 아동복지 분야의 의견표명권 및 청문권 도입 = 321
5. 차별금지법의 제정 = 322
6. 제3선택의정서 가입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 및 운영 = 323
가. 국제인권조약에 따른 개인청원의 담당부처 = 323
나. 전담부처의 필요성 = 324
다. 전담부처의 제안 = 324
제6장 결론 = 326
제1절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3선택의정서 가입과 관련한 당면한 문제 = 326
1. 아동에 대한 인식의 문제 = 326
2. 아동 정책의 연구= 개발 및 집행기관의 문제 = 327
3. 유엔 아동권리협약 의 이행을 담보하는 아동의 권리주체성에 관련된 법률의 부재 = 328
제2절 제언 = 329
1. 헌법에 아동의 권리주체성을 인정하는 내용을 규정 = 329
2. 아동 정책의 연구= 개발 및 집행기관의 신설 및 일원화 = 331
3. 아동의 의견표명권을 규정하는 법률의 제·개정 = 331
참고문헌 = 334
[ 부록 ]
1.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3선택의정서 번역 = 357
2. 청원절차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에 따른 개인청원 현황 = 384
요약문
목차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3
1. 연구 방법 = 3
2. 전문가 자문 의견 반영 = 4
3. 선행연구 및 관련연구의 내용 = 4
제2장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3선택의정서 쟁점사안 = 6
제1절 유엔 아동권리협약 및 제1·제2 선택의정서의 개관 = 6
1. 유엔 아동권리협약 의 체결과정 = 6
2. 유엔 아동권리협약 의 개요 = 9
3.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1선택의정서의 개요 = 10
4.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2선택의정서의 개요 = 12
제2절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3선택의정서의 개관 = 14
1.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3선택의정서의 성립배경 = 14
2.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3선택의정서의 가입현황 = 17
3. 주요내용 = 19
가.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권한 = 20
나.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기능에 관한 일반원칙 및 절차와 보호수단 = 20
다. 개인청원절차 = 21
라. 국가간 청원 = 22
마. 조사 절차 = 23
제3절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3선택의정서의 쟁점사안 = 24
1.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3선택의정서의 쟁점사안 = 24
가. 차별금지 – 차별금지법의 제정 관련 = 24
나.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 27
다. 아동의 의견존중(의견표명권) = 29
라. 아동에 대한 폭력 = 32
마. 아동의 불법 해외이송 및 미귀환 = 34
바. 탈북민에 대한 이행사안 = 35
사. 난민 아동 및 무국적 아동= 36
아. 소년사법 운영 = 37
2. 제1·제2선택의정서의 이행을 위한 제3선택서의 쟁점사안 = 39
가. 제1선택의정서의 이행사안 = 39
나. 제2선택의정서의 이행사안 = 40
3.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3선택의정서의 국내이행의 쟁점 = 42
가.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3선택의정서상 아동의 개인청원권의 확대 = 42
나.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3선택의정서의 실효성 문제 = 45
제3장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3선택의정서 가입시 문제점 = 48
제1절 국제법과 국내법 관계 = 48
1. 국제인권조약 가입 시 조약의 국내적 효력 = 48
2. 국제인권조약과 유엔 아동권리협약 의 개인청원제도의 비교 = 51
가. 우리나라의 가입현황 = 51
나. 유사성 = 52
다. 차이점 = 55
라. 특수성 = 56
3. 국가간 통보제도 사례 = 58
가. 개관 = 58
나. 국가간 통보의 사례 : 카타르 v. 사우디아라비아 및 아랍에미리트연합, 팔레스타인 v. 이스라엘 = 60
4. 국가간 청원에 대한 예상 문제 및 해소방안 = 62
가. 국가간 청원 절차 = 62
나. 예상되는 국가간 청원 및 해소방안 = 63
5. 관계부처 및 기관의 기존 입장 정리 = 65
가. 보건복지부 = 65
나. 법무부 및 대검찰청 = 66
다. 국방부 = 68
제2절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3선택의정서 가입시의 이행방안 문제점= 68
1. 유엔 아동권리협약 및 제1, 2 선택의정서 권리 침해에 대한 국내 구제절차 = 68
2.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와 관련된 국내 법령체계 및 쟁점 = 73
3.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3선택의정서 가입시 사회권과 개인청원의 문제 = 78
가. 유엔 아동권리협약 상 사회권의 침해에 따른 개인청원여부 = 78
나. 유엔 아동권리협약 상 사회권의 이행방안 = 79
4.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권고에 따른 국내 절차 = 81
가.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3선택의정서에 따른 권고의 효력 = 81
나. 국내 법원의 판례 = 81
다. 국내이행절차의 방안 = 82
제3절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3선택의정서 가입 이후의 개인청원 발생 가능 사안 = 83
1. 난민아동, 북한아동 및 다문화가정 아동의 보호 = 83
가. 난민아동과 북한아동의 개인청원 = 83
나. 다문화아동의 개인청원 = 88
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 91
2. 미등록 이주아동의 보호 = 94
가. 국내의 실태 = 94
나. 법률상 규정 = 98
다. 개인청원 여부와 국내적 구제조치 개선방안 = 99
3. 체벌과 아동보호 = 106
가. 국내법의 실태 = 106
나. 개인청원 여부와 국내적 구제조치 개선방안 = 110
제4장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3선택의정서 가입의 필요성 및 가입국의 이행상황 = 113
제1절 가입의 필요성 = 113
제2절 가입국의 이행 상황 = 114
1. 독일 = 118
가. 현황 = 118
나. 이행현황 = 142
다. 시사점 = 166
2. 프랑스 = 169
가. 현황 = 169
나. 이행사항 = 215
다. 시사점 = 223
3. 핀란드 = 226
가. 현황 = 226
나. 이행사항 = 241
다. 시사점 = 261
4. 이탈리아 = 265
가. 현황 = 265
나. 이행사항 = 273
다. 시사점 = 286
제5장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3선택의정서 가입을 위한 국내의 준비사항= 292
제1절 인권조약기구가 우리나라에 개인청원 접수하여 견해를 채택한 사건과 그에 대한 국내적 이행방법 = 292
1. 국제인권규약위원회의 견해와 사건 = 292
2. 개별 사건의 개요 및 위원회의 견해 = 293
가. 김근태 사건 = 293
나. 손종규 사건 = 295
다. 박태훈 사건 = 297
라. Maharmmed Ajaz, Amir Jamil 사건 = 298
마. 남기정 사건 = 299
바. 강용주 사건 = 300
사. 신학철 사건 = 300
아. 김종철 사건 = 302
자. 이정은 사건 = 303
차. 윤여범, 최명진 사건 = 304
카. 정의민 등 사건 = 306
타. 정민규 등 사건 = 307
3. 평가 = 308
4. 국내적 이행방법의 보완방안 = 309
가. 국내법과 국제법규의 관계 조정 = 309
나. 재판규범으로 국제인권규약 적용의 확대 필요 = 310
제2절 국내 준비사항 = 311
1. 헌법의 개정을 통한 아동의 권리 확대 = 312
2. 아동개념의 통일 = 313
3. 아동의 의견표명권 도입 = 314
가. 민법상 아동의 의견표명권 도입 = 315
나.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상 청문될 권리의 규율 = 316
4. 아동복지법의 개선 = 320
가. 아동복지법의 개정방향 = 320
나. 아동복지 분야의 의견표명권 및 청문권 도입 = 321
5. 차별금지법의 제정 = 322
6. 제3선택의정서 가입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 및 운영 = 323
가. 국제인권조약에 따른 개인청원의 담당부처 = 323
나. 전담부처의 필요성 = 324
다. 전담부처의 제안 = 324
제6장 결론 = 326
제1절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3선택의정서 가입과 관련한 당면한 문제 = 326
1. 아동에 대한 인식의 문제 = 326
2. 아동 정책의 연구= 개발 및 집행기관의 문제 = 327
3. 유엔 아동권리협약 의 이행을 담보하는 아동의 권리주체성에 관련된 법률의 부재 = 328
제2절 제언 = 329
1. 헌법에 아동의 권리주체성을 인정하는 내용을 규정 = 329
2. 아동 정책의 연구= 개발 및 집행기관의 신설 및 일원화 = 331
3. 아동의 의견표명권을 규정하는 법률의 제·개정 = 331
참고문헌 = 334
[ 부록 ]
1.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3선택의정서 번역 = 357
2. 청원절차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에 따른 개인청원 현황 = 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