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법원의 국제인권기준 적용 심포지엄
개회사
환영사
인사말
프로그램
목차
세션 1
[발표] 법원에서의 국제인권조약 적용 현황 및 평가 / 이혜영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1
[사례발표] 국제인권기준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 / 백종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 83
[토론문]
장태영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 109
이주영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전문위원) = 151
황필규 (대한변협 국제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 = 157
세션 2
[발표] 국제인권조약기구 개인진정 결정의 국내 이행과 법원의 역할 / 박찬운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167
[토론문]
백범석 (경희대학교 국제대학 교수) = 195
류민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 203
이동우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인권과 사무관) = 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