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장애인 인권보장 방안 : 장애인권리협약 발효 10주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1주년 기념 토론회
인사말
축사
토론회 일정 및 순서
목차
[피해사례 발표] 장애인 혐오범죄 피해 사례 발표 / 박동섭 = 3
[피해사례 발표] 교정시설 내 장애인 차별 / 이형숙 = 5
[피해사례 발표] 청각장애인 언어를 무시한 법원 / 최〇〇 (가명) = 7
[기조발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할까? 형사사법절차 그 안에 장애인 : -평등한 형사사법 절차를 위한 장애인 지원체계 /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 = 9
[기조발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서의 형사･사법절차 보장 및 국가보고서 현황 : -인권위 진정으로 보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장애인 인권보장 방안 / 안은자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1과장) = 45
[토론문] = 61
이진희 (장애여성공감 사무국장) = 63
김재왕 (희망을 만드는 법 소속 변호사) = 69
윤지영 (법원행정처 특별제도지원담당관실 사무관) = 73
김영주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장) = 89
[부록]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 91
인사말
축사
토론회 일정 및 순서
목차
[피해사례 발표] 장애인 혐오범죄 피해 사례 발표 / 박동섭 = 3
[피해사례 발표] 교정시설 내 장애인 차별 / 이형숙 = 5
[피해사례 발표] 청각장애인 언어를 무시한 법원 / 최〇〇 (가명) = 7
[기조발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할까? 형사사법절차 그 안에 장애인 : -평등한 형사사법 절차를 위한 장애인 지원체계 /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 = 9
[기조발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서의 형사･사법절차 보장 및 국가보고서 현황 : -인권위 진정으로 보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장애인 인권보장 방안 / 안은자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1과장) = 45
[토론문] = 61
이진희 (장애여성공감 사무국장) = 63
김재왕 (희망을 만드는 법 소속 변호사) = 69
윤지영 (법원행정처 특별제도지원담당관실 사무관) = 73
김영주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장) = 89
[부록]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