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가인권위원회 통계
일러두기
목차
개관 = 1
국가인권위원회 통계 = 13
제1장 인권정책
제1절 인권정책의 이해 = 15
제2절 인권정책 권고 등 = 16
1. 연도별 현황 = 16
2. 의견표명 = 17
3. 의견제출 = 17
제3절 인권정책 권고수용 현황 = 18
제4절 분야별 인권정책 권고 등 현황 = 22
1. 이주인권 = 22
2. 여성 ․ 성소수자 인권 = 24
3. 아동 인권 = 26
4. 장애인 인권 = 28
5. 북한인권 = 30
6. 인권교육 = 32
제5절 인권상황실태조사 등 = 34
1.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 34
2. 정책연구용역 = 35
제2장 인권상담
제1절 인권상담의 이해 = 36
제2절 인권상담 = 37
1. 인권상담 현황 = 37
2. 상담신청인 현황 = 43
3. 유형별·기관별 상담 현황 = 47
1) 유형별 상담 현황 = 47
2) 인권침해 상담 현황 = 48
3) 주요기관별 인권침해 상담 현황 = 49
4) 차별행위 상담 현황 = 59
5) 기타 상담 현황 = 64
4. 상담 처리결과 현황 = 65
5. 면전진정 = 68
제3절 민원 및 안내 = 74
1. 민원 = 74
2. 안내 = 76
제3장 조사 및 구제
제1절 조사·구제의 이해 = 78
제2절 진정 접수 = 79
1. 진정접수 현황 = 79
2. 진정인 현황 = 81
3. 인권침해 진정 접수 현황 = 84
주요기관의 인권침해 내용별 진정 접수 현황 = 88
4. 차별행위 진정 접수 현황 = 98
5. 성희롱 진정 접수 현황 = 106
6. 장애차별 진정 접수 현황 = 110
7. 기타 진정 접수 현황 = 112
제3절 진정 처리결과 = 113
1. 진정 처리결과 현황 = 113
2.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 117
1) 검찰 = 123
2) 경찰 = 126
3) 군 = 129
4) 구금시설 = 132
5) 기타국가기관 = 135
6) 지방자치단체 = 138
7) 공직유관단체 = 141
8) 다수인보호시설 = 144
9) 출입국관리기관 = 147
10) 각급학교 = 150
3.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 153
1) 성별 = 159
2) 임신 또는 출산 = 162
3) 혼인여부 = 165
4) 나이 = 168
5) 인종 등 = 171
6) 용모·신체조건 = 174
7) 학력 = 177
8) 병력 = 180
9)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 183
10) 사회적 신분 = 186
11) 기타사유 = 189
4. 성희롱 진정 처리결과 = 192
5. 장애차별 진정 처리결과 = 195
6. 기타 진정 처리결과 = 199
제4절 조사·구제 = 201
1. 권리구제율 = 201
1) 인권침해 사건 권리구제율 = 202
2) 기관유형별 인권침해 사건 권리구제율 = 203
3) 차별행위 사건 권리구제율 = 208
4) 사유별 차별행위 사건 권리구제율 = 209
2. 권고수용현황 = 216
1) 인권침해 진정 권고수용현황 = 219
2) 차별행위 진정 권고수용현황 = 221
3) 기타 진정 권고수용현황 = 223
3. 긴급구제 = 224
4. 권고이행계획 회신현황 = 225
제5절 직권 및 방문조사 = 226
1. 직권조사 = 226
1) 인권침해 직권조사 = 229
2) 차별행위 직권조사 = 232
2. 방문조사 = 234
제4장 인권교육 및 협력
제1절 인권교육 및 협력의 이해 = 238
제2절 인권교육 = 239
1. 인권교육 현황 = 239
2. 인권교육과정 = 240
3. 인권특강 = 241
4. 방문프로그램 = 243
5. 사이버인권교육 = 245
제3절 국내외 협력 = 248
1. 인권현장방문 = 248
2. 보조금 = 248
3. 국제회의 및 외빈 방문 = 248
제5장 위원회 의사 운영 및 일반현황
제1절 위원회 의사 운영의 이해 = 250
1. 심의·의결기구 = 251
1) 전원위원회 = 251
2) 상임위원회 = 251
3) 소위원회 = 252
4) 조정위원회 = 254
2. 자문기구 = 260
1)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 260
2) 정책자문위원회 = 260
3) 전문위원회 = 261
제2절 일반현황 = 266
1. 사무처 조직 = 266
2. 정보공개 = 270
3. 청문회 = 273
4. 업무협약 = 274
5. 대한민국인권상, 인권보도상 = 275
6. 과태료 및 보상금 = 276
일러두기
목차
개관 = 1
국가인권위원회 통계 = 13
제1장 인권정책
제1절 인권정책의 이해 = 15
제2절 인권정책 권고 등 = 16
1. 연도별 현황 = 16
2. 의견표명 = 17
3. 의견제출 = 17
제3절 인권정책 권고수용 현황 = 18
제4절 분야별 인권정책 권고 등 현황 = 22
1. 이주인권 = 22
2. 여성 ․ 성소수자 인권 = 24
3. 아동 인권 = 26
4. 장애인 인권 = 28
5. 북한인권 = 30
6. 인권교육 = 32
제5절 인권상황실태조사 등 = 34
1.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 34
2. 정책연구용역 = 35
제2장 인권상담
제1절 인권상담의 이해 = 36
제2절 인권상담 = 37
1. 인권상담 현황 = 37
2. 상담신청인 현황 = 43
3. 유형별·기관별 상담 현황 = 47
1) 유형별 상담 현황 = 47
2) 인권침해 상담 현황 = 48
3) 주요기관별 인권침해 상담 현황 = 49
4) 차별행위 상담 현황 = 59
5) 기타 상담 현황 = 64
4. 상담 처리결과 현황 = 65
5. 면전진정 = 68
제3절 민원 및 안내 = 74
1. 민원 = 74
2. 안내 = 76
제3장 조사 및 구제
제1절 조사·구제의 이해 = 78
제2절 진정 접수 = 79
1. 진정접수 현황 = 79
2. 진정인 현황 = 81
3. 인권침해 진정 접수 현황 = 84
주요기관의 인권침해 내용별 진정 접수 현황 = 88
4. 차별행위 진정 접수 현황 = 98
5. 성희롱 진정 접수 현황 = 106
6. 장애차별 진정 접수 현황 = 110
7. 기타 진정 접수 현황 = 112
제3절 진정 처리결과 = 113
1. 진정 처리결과 현황 = 113
2.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 117
1) 검찰 = 123
2) 경찰 = 126
3) 군 = 129
4) 구금시설 = 132
5) 기타국가기관 = 135
6) 지방자치단체 = 138
7) 공직유관단체 = 141
8) 다수인보호시설 = 144
9) 출입국관리기관 = 147
10) 각급학교 = 150
3.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 153
1) 성별 = 159
2) 임신 또는 출산 = 162
3) 혼인여부 = 165
4) 나이 = 168
5) 인종 등 = 171
6) 용모·신체조건 = 174
7) 학력 = 177
8) 병력 = 180
9)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 183
10) 사회적 신분 = 186
11) 기타사유 = 189
4. 성희롱 진정 처리결과 = 192
5. 장애차별 진정 처리결과 = 195
6. 기타 진정 처리결과 = 199
제4절 조사·구제 = 201
1. 권리구제율 = 201
1) 인권침해 사건 권리구제율 = 202
2) 기관유형별 인권침해 사건 권리구제율 = 203
3) 차별행위 사건 권리구제율 = 208
4) 사유별 차별행위 사건 권리구제율 = 209
2. 권고수용현황 = 216
1) 인권침해 진정 권고수용현황 = 219
2) 차별행위 진정 권고수용현황 = 221
3) 기타 진정 권고수용현황 = 223
3. 긴급구제 = 224
4. 권고이행계획 회신현황 = 225
제5절 직권 및 방문조사 = 226
1. 직권조사 = 226
1) 인권침해 직권조사 = 229
2) 차별행위 직권조사 = 232
2. 방문조사 = 234
제4장 인권교육 및 협력
제1절 인권교육 및 협력의 이해 = 238
제2절 인권교육 = 239
1. 인권교육 현황 = 239
2. 인권교육과정 = 240
3. 인권특강 = 241
4. 방문프로그램 = 243
5. 사이버인권교육 = 245
제3절 국내외 협력 = 248
1. 인권현장방문 = 248
2. 보조금 = 248
3. 국제회의 및 외빈 방문 = 248
제5장 위원회 의사 운영 및 일반현황
제1절 위원회 의사 운영의 이해 = 250
1. 심의·의결기구 = 251
1) 전원위원회 = 251
2) 상임위원회 = 251
3) 소위원회 = 252
4) 조정위원회 = 254
2. 자문기구 = 260
1)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 260
2) 정책자문위원회 = 260
3) 전문위원회 = 261
제2절 일반현황 = 266
1. 사무처 조직 = 266
2. 정보공개 = 270
3. 청문회 = 273
4. 업무협약 = 274
5. 대한민국인권상, 인권보도상 = 275
6. 과태료 및 보상금 = 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