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인권보장을 위한 소년사법제도 개선 연구
연구요약
목차
제1부 소년사법제도 개선 연구
Ⅰ. 서론 = 3
1. 연구 목적과 필요성 = 3
가. 연구 목적 = 3
나. 연구 필요성 = 3
2. 연구 내용과 방법 = 11
3. 선행연구 검토 = 13
가. 선행연구 = 13
나. 검토 = 20
Ⅱ. 소년사법제도에 대한 국제인권규범 = 21
1. 소년사법제도에 관한 국제인권규범의 종류와 내용 = 21
가. 국제인권규범의 종류 = 21
나. 소년사법절차의 일반원칙에 관한 규범 = 24
다. 자유박탈처분을 받은 소년사법 대상 아동에 관한 규범 = 41
라. 비행예방을 위한 규범 = 48
마. 아동친화적 사법체계 전반에 관한 규범 = 50
2. 아동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본 소년사법제도 = 55
가. 아동인권 관점에 입각한 분석의 필요성 = 55
나. 벨기에 국제아동옹호팀의 분석 툴(Tool) = 55
다. 소년사법 절차상 보장되어야 하는 아동인권의 유형 = 58
3. 국외 사례 = 62
가. 벨기에 = 62
나. 영국 = 69
4. 소결 = 75
Ⅲ. 국내 소년사법제도 이행실태 = 78
1. 국내 소년사법체계 = 78
가. 국내 법령 체계 및 현황 = 78
나. 형사절차단계에 따른 국내 소년사법체계 검토 = 82
다. 소결 = 110
2. 소년사법제도 아동 당사자 조사 = 116
가. 참여자와 조사 목적 = 116
나.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 117
다. 조사 내용 = 117
라. 조사 결과 = 119
마. 소결 = 154
3. 소년사법제도 관계 종사자 조사 = 167
가. 종사자 설문조사 = 167
나. 종사자 면접조사 = 235
4. 결론: 국제인권규범에 비추어 본 국내 소년사법체계의 한계 = 294
Ⅵ. 아동⋅청소년 인권 보장을 위한 소년사법제도 개선방안 = 310
1. 소년사법제도 개선의 기본방향 = 310
2. 형사절차단계별 개선방안 = 311
3. 관련 법 정비방향 = 324
4. 결론 = 328
제2부 소년사법 관련 종사자를 위한 아동인권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Ⅰ. 교육훈련 프로그램 필요성 = 333
Ⅱ.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요 = 334
1. 교육 대상 = 334
2. 개발 목적 = 334
3. 교육 목표 및 기대효과 = 335
4. 프로그램 특징 = 335
5. 프로그램 구성 = 336
Ⅲ. 교육훈련 프로그램 세부내용 = 339
[프로그램 1] 아동과 소년 = 339
[프로그램 2] 인권과 아동인권 = 345
[프로그램 3] 소년과 나 = 355
[프로그램 4] 소년사법의 현재 = 361
[프로그램 5] 소년사법과 나 (part1) = 370
[프로그램 6] 소년사법에서의 국제인권규범 (part1) = 378
[프로그램 7] 소년사법에서의 국제인권규범 (part2) = 386
[프로그램 8] 소년사법에서의 국제인권규범 (part3) = 393
Ⅳ. 교육훈련 프로그램 활동지 = 400
Ⅴ. 교육훈련 프로그램 활동 교구 = 419
참고문헌 = 429
별첨자료 = 433
[별첨1] 아동의 권리 기준 소년사법 국제인권규범 분류표 = 435
[별첨2] 아동 면접조사 조사지 = 443
[별첨3] 종사자 설문조사 조사지 = 448
[별첨4] 종사자 면접조사 조사지 = 480
연구요약
목차
제1부 소년사법제도 개선 연구
Ⅰ. 서론 = 3
1. 연구 목적과 필요성 = 3
가. 연구 목적 = 3
나. 연구 필요성 = 3
2. 연구 내용과 방법 = 11
3. 선행연구 검토 = 13
가. 선행연구 = 13
나. 검토 = 20
Ⅱ. 소년사법제도에 대한 국제인권규범 = 21
1. 소년사법제도에 관한 국제인권규범의 종류와 내용 = 21
가. 국제인권규범의 종류 = 21
나. 소년사법절차의 일반원칙에 관한 규범 = 24
다. 자유박탈처분을 받은 소년사법 대상 아동에 관한 규범 = 41
라. 비행예방을 위한 규범 = 48
마. 아동친화적 사법체계 전반에 관한 규범 = 50
2. 아동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본 소년사법제도 = 55
가. 아동인권 관점에 입각한 분석의 필요성 = 55
나. 벨기에 국제아동옹호팀의 분석 툴(Tool) = 55
다. 소년사법 절차상 보장되어야 하는 아동인권의 유형 = 58
3. 국외 사례 = 62
가. 벨기에 = 62
나. 영국 = 69
4. 소결 = 75
Ⅲ. 국내 소년사법제도 이행실태 = 78
1. 국내 소년사법체계 = 78
가. 국내 법령 체계 및 현황 = 78
나. 형사절차단계에 따른 국내 소년사법체계 검토 = 82
다. 소결 = 110
2. 소년사법제도 아동 당사자 조사 = 116
가. 참여자와 조사 목적 = 116
나.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 117
다. 조사 내용 = 117
라. 조사 결과 = 119
마. 소결 = 154
3. 소년사법제도 관계 종사자 조사 = 167
가. 종사자 설문조사 = 167
나. 종사자 면접조사 = 235
4. 결론: 국제인권규범에 비추어 본 국내 소년사법체계의 한계 = 294
Ⅵ. 아동⋅청소년 인권 보장을 위한 소년사법제도 개선방안 = 310
1. 소년사법제도 개선의 기본방향 = 310
2. 형사절차단계별 개선방안 = 311
3. 관련 법 정비방향 = 324
4. 결론 = 328
제2부 소년사법 관련 종사자를 위한 아동인권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Ⅰ. 교육훈련 프로그램 필요성 = 333
Ⅱ.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요 = 334
1. 교육 대상 = 334
2. 개발 목적 = 334
3. 교육 목표 및 기대효과 = 335
4. 프로그램 특징 = 335
5. 프로그램 구성 = 336
Ⅲ. 교육훈련 프로그램 세부내용 = 339
[프로그램 1] 아동과 소년 = 339
[프로그램 2] 인권과 아동인권 = 345
[프로그램 3] 소년과 나 = 355
[프로그램 4] 소년사법의 현재 = 361
[프로그램 5] 소년사법과 나 (part1) = 370
[프로그램 6] 소년사법에서의 국제인권규범 (part1) = 378
[프로그램 7] 소년사법에서의 국제인권규범 (part2) = 386
[프로그램 8] 소년사법에서의 국제인권규범 (part3) = 393
Ⅳ. 교육훈련 프로그램 활동지 = 400
Ⅴ. 교육훈련 프로그램 활동 교구 = 419
참고문헌 = 429
별첨자료 = 433
[별첨1] 아동의 권리 기준 소년사법 국제인권규범 분류표 = 435
[별첨2] 아동 면접조사 조사지 = 443
[별첨3] 종사자 설문조사 조사지 = 448
[별첨4] 종사자 면접조사 조사지 = 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