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투요원 인권상황 실태조사
<목차>
요약 = 1
1.서론 = 21
가.연구의 필요성 = 21
나.비전투 요원 선행 연구 분석 = 24
1)군내 인권 실태 = 24
2)대한민국 비전투 요원의 특수성으로 인한 인권문제 = 26
3)비전투 요원의 인권강화를 위한 국방부의 대책 = 27
다.연구 목적 = 30
2.연구 방법 = 35
가.비전투 요원의 정의 = 36
나.조사 방법 = 38
1)설문 조사 = 39
2)심층 면접 = 39
3)문헌 조사 = 39
다.분석 방법 = 40
1)양적 문석 = 40
2)질적 분석 = 40
라.연구 범위 및 내용 = 40
3.국내 외 사례 비교 = 45
가.미군의 비전투 요원 = 45
1)비전투 요원의 정의와 역할 = 45
2)비전투 요원 운영 실태 조사 = 45
3)소결론 = 46
나.한국군과 외국군의 인권보장 제도 비교분석 = 46
1)인권교육 = 47
2)구제제도 = 50
3)정책관리 = 60
다.종합 및 시사점 = 64
1)제도운영의 독립성 보장 = 64
2)교육방식의 다양화 = 65
3)장병 집단의견 표명 창구마련 = 65
4.비전투 요원 인권 실태 조사 = 67
가.연구 참여자 = 69
나.분석 결과 =73
1)양적 분석 = 73
가)영역별 결과 분석 = 73
(1)근무환경 및 임무 만족도 = 73
(2)인권 보장 = 89
(3)인권 침해 = 107
(4)인권침해 목적 = 110
(5)인권침해 구제 = 117
(6)인권 인식도 = 121
(7)인권 교육 = 125
(8)민간 대체 가능 업무 = 126
(9)인권 개선을 위한 군 인권 정책 시행에 따른 잠재적 요인 = 129
(10)군 인권 정책 인지도 및 효과성 = 133
2)집단 간 차이 분석 = 140
가)연구 대상별 차이비교 = 140
(1)근무환경 및 임무 만족도 관련 문항 = 140
(2)인권 보장 관련 문항 = 144
나)군별 차이비교 = 154
(1)근무환경 및 임무 만족도 관련 문항 = 154
(2)인권 보장 관련 문항 = 158
다)직군별 차이비교 = 167
(1)근무환경 및 임무 만족도 관련 문항 = 167
(2)인권 보장 관련 문항 = 170
3)조사 분석 소결론 = 179
가)비전투 병사/전투 병사/간부/군무원 및 근무원의 공통적 경향성 = 179
나)비전투 병사/전투 병사/간부/군무원 및 근무원의 경향성 차이비교 = 180
다)비전투 병사의 직군별 차이비교 = 182
라)군별 차이비교 = 183
5.인권개선 방안 및 인권개선 모형 = 187
가.비전투 요원 인권개선 방안 = 187
1)제도 및 운영 개선 = 187
2)인식 전환을 위한 교육 개선 = 189
3)소결론 = 190
나.권별,직권별 인권개선 방안 = 191
1)군별 인권 개선 방안 = 191
2)직군별 인권 개선 방안 = 191
다.군 인권개선 방안 = 192
1)군 장병 인권 센터 = 192
2)군 장병 감독관 제도 = 193
3)인권복무규정 카드 =193
6.총결론 = 197
가.결론 및 제언 = 197
나.기대효과 = 203
다.연구의 제한점 = 204
참고문헌 = 209
부록 = 215
부록 1.질적 분석 결과 = 215
부록 2.비전투병사용 설문지 = 231
부록 3.전투병사용 설문지 = 244
부록 4.간부용 설문지 = 257
부록 5.군무원 및 근무원 설문지 = 269
부록 6.직군별 내러티브 모음 = 279
<목차>
요약 = 1
1.서론 = 21
가.연구의 필요성 = 21
나.비전투 요원 선행 연구 분석 = 24
1)군내 인권 실태 = 24
2)대한민국 비전투 요원의 특수성으로 인한 인권문제 = 26
3)비전투 요원의 인권강화를 위한 국방부의 대책 = 27
다.연구 목적 = 30
2.연구 방법 = 35
가.비전투 요원의 정의 = 36
나.조사 방법 = 38
1)설문 조사 = 39
2)심층 면접 = 39
3)문헌 조사 = 39
다.분석 방법 = 40
1)양적 문석 = 40
2)질적 분석 = 40
라.연구 범위 및 내용 = 40
3.국내 외 사례 비교 = 45
가.미군의 비전투 요원 = 45
1)비전투 요원의 정의와 역할 = 45
2)비전투 요원 운영 실태 조사 = 45
3)소결론 = 46
나.한국군과 외국군의 인권보장 제도 비교분석 = 46
1)인권교육 = 47
2)구제제도 = 50
3)정책관리 = 60
다.종합 및 시사점 = 64
1)제도운영의 독립성 보장 = 64
2)교육방식의 다양화 = 65
3)장병 집단의견 표명 창구마련 = 65
4.비전투 요원 인권 실태 조사 = 67
가.연구 참여자 = 69
나.분석 결과 =73
1)양적 분석 = 73
가)영역별 결과 분석 = 73
(1)근무환경 및 임무 만족도 = 73
(2)인권 보장 = 89
(3)인권 침해 = 107
(4)인권침해 목적 = 110
(5)인권침해 구제 = 117
(6)인권 인식도 = 121
(7)인권 교육 = 125
(8)민간 대체 가능 업무 = 126
(9)인권 개선을 위한 군 인권 정책 시행에 따른 잠재적 요인 = 129
(10)군 인권 정책 인지도 및 효과성 = 133
2)집단 간 차이 분석 = 140
가)연구 대상별 차이비교 = 140
(1)근무환경 및 임무 만족도 관련 문항 = 140
(2)인권 보장 관련 문항 = 144
나)군별 차이비교 = 154
(1)근무환경 및 임무 만족도 관련 문항 = 154
(2)인권 보장 관련 문항 = 158
다)직군별 차이비교 = 167
(1)근무환경 및 임무 만족도 관련 문항 = 167
(2)인권 보장 관련 문항 = 170
3)조사 분석 소결론 = 179
가)비전투 병사/전투 병사/간부/군무원 및 근무원의 공통적 경향성 = 179
나)비전투 병사/전투 병사/간부/군무원 및 근무원의 경향성 차이비교 = 180
다)비전투 병사의 직군별 차이비교 = 182
라)군별 차이비교 = 183
5.인권개선 방안 및 인권개선 모형 = 187
가.비전투 요원 인권개선 방안 = 187
1)제도 및 운영 개선 = 187
2)인식 전환을 위한 교육 개선 = 189
3)소결론 = 190
나.권별,직권별 인권개선 방안 = 191
1)군별 인권 개선 방안 = 191
2)직군별 인권 개선 방안 = 191
다.군 인권개선 방안 = 192
1)군 장병 인권 센터 = 192
2)군 장병 감독관 제도 = 193
3)인권복무규정 카드 =193
6.총결론 = 197
가.결론 및 제언 = 197
나.기대효과 = 203
다.연구의 제한점 = 204
참고문헌 = 209
부록 = 215
부록 1.질적 분석 결과 = 215
부록 2.비전투병사용 설문지 = 231
부록 3.전투병사용 설문지 = 244
부록 4.간부용 설문지 = 257
부록 5.군무원 및 근무원 설문지 = 269
부록 6.직군별 내러티브 모음 = 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