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부사관 인권상황 실태조사
<요약문>
목차
제1장 서론
1. 조사목적 및 의의 = 1
2. 조사범위와 조사방법 = 3
제2장 기존 자료 분석
1. 주요 인권침해 사례 분석 = 10
2. 현행 법령/제도 분석 = 11
3. 외국군 관련규정 분석 = 23
제3장 부사관 인권상황 실태 분석
1. 설문조사를 통해 식별된 부사관 인권상황 = 25
2. 심층면접을 통해 식별된 부사관 인권상황 = 61
3. 제도개선 건의사항 접수 결과 = 65
4. 소결론 = 68
제4장 부사관 인권상황 개선방안
1. 인권 보장과 침해 예방 = 69
2. 차별피해 예방 = 75
3. 복무환경 개선 = 77
4. 여자부사관 복무환경 개선 = 78
제5장 결론 = 80
부록 = 84
<요약문>
목차
제1장 서론
1. 조사목적 및 의의 = 1
2. 조사범위와 조사방법 = 3
제2장 기존 자료 분석
1. 주요 인권침해 사례 분석 = 10
2. 현행 법령/제도 분석 = 11
3. 외국군 관련규정 분석 = 23
제3장 부사관 인권상황 실태 분석
1. 설문조사를 통해 식별된 부사관 인권상황 = 25
2. 심층면접을 통해 식별된 부사관 인권상황 = 61
3. 제도개선 건의사항 접수 결과 = 65
4. 소결론 = 68
제4장 부사관 인권상황 개선방안
1. 인권 보장과 침해 예방 = 69
2. 차별피해 예방 = 75
3. 복무환경 개선 = 77
4. 여자부사관 복무환경 개선 = 78
제5장 결론 = 80
부록 =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