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사회적 약자 인권보호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보고서
연구요약
목차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 3
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 = 5
1. 연구의 내용범위 = 5
2. 연구의 방법 = 6
제3절 연구 프레임워크 = 7
제2장 대형재난 시 사회적 약자의 범위와 인권보호 논의 = 9
제1절 사회적 약자 인권보호를 위한 재난의 의의와 피해 특징 = 11
1. 재난과 재난관리 = 11
2. 재난 유형별 피해 발생의 특징과 사회적 약자 문제 = 14
제2절 헌법 상 안전권 보장과 재난 발생 시 사회적 약자 개념 재정립 = 19
1. 사회적 약자의 정의 = 19
2. 재난안전관리와 사회적 약자의 유형화 = 20
3. 안전권 보장과 재난안전관리에 있어 사회적 약자 개념 논의 필요성 = 23
제3장 국내 선행연구 고찰 25제3장 국내외 대형재난 시 사회적 약자 인권보호 현황 = 29
제1절 미국의 재난 발생 시 사회적 약자 인권보호 현황 = 31
1. 사회적 약자 인권보호 관련 법제도 현황 = 31
2. 재난 발생 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접근 방법 = 36
3. 재난 발생 시 사회적 약자 인권보호를 위한 지원 정책 현황 = 38
4. 재난 발생 시 사회적 약자 지원 사례와 특징 = 45
제2절 일본의 재난 발생 시 사회적 약자 인권보호 현황 = 46
1. 사회적 약자 인권보호 관련 법제도 현황 = 46
2. 재난 발생 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접근 방법 = 59
3. 재난 발생 시 사회적 약자 인권보호를 위한 지원 정책 현황 = 61
4. 재난 발생 시 사회적 약자 지원 사례와 특징 = 66
제3절 영국의 재난 발생 시 사회적 약자 인권보호 현황 = 73
1. 사회적 약자 인권보호 관련 법제도 현황 = 73
2. 재난 발생 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접근 방법 = 74
3. 재난 발생 시 사회적 약자 인권보호를 위한 지원 정책 현황 = 75
4. 재난 발생 시 사회적 약자 지원 사례와 특징 = 76
제4절 한국의 재난 발생 시 사회적 약자 인권보호 현황 = 79
1. 사회적 약자 인권보호 관련 법제도 현황 = 79
2. 재난 발생 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접근 방법 = 90
3. 재난 발생 시 사회적 약자 인권보호를 위한 지원 정책 현황 = 91
4. 재난 발생 시 사회적 약자 지원 사례와 특징 = 98
제5절 소결론: 해외 사례 시사점을 중심으로 = 100
제4장 대형재난 시 사회적 약자 인권보호 실태분석 = 103
제1절 사회적 약자 인권보호 인식조사 = 105
1. 사회적 약자 및 보호자(가족) = 105
2. 시설종사자 = 126
제2절 사회적 약자 인권보호를 위한 소방공무원 인식조사 = 147
1. 일반적 특징 = 147
2. 사회적 약자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일반적 인식 = 148
3.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재난 유형별 재난안전관리 필요성 = 151
4.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재난안전관리 대책 실태 = 153
5.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재난안전관리 정책 인식 = 156
6.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재난안전관리 욕구 = 159
7. 재난 발생 시 지원정책에 대한 욕구 = 161
8. 재난 발생 시 사회적 약자 인권보호 인식 = 164
제3절 사회적 약자 인권보호에 대한 인터뷰 조사결과 = 167
1. 조사개요 = 167
2. 사회적 약자 이용시설 관계자 인터뷰 조사결과 = 169
3. 현장공무원 및 전문가 인터뷰 조사결과 = 191
제4절 소결론 = 202
제5장 정책제언 및 결론 = 205
제1절 정책 제언 = 207
1. 재난 발생 시 고려해야 할 사회적 약자 용어와 접근방식 개선 = 207
2. 정책 대상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리방식의 개선 = 208
3. 재난 발생 시 사회적 약자 인권보호를 위한 사회적 합의에 대한 논의 = 208
4. 재난 발생 시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매뉴얼과 교육훈련의 개선 = 209
5. 재난 발생 시 사회적 약자 인권보호를 위한 지원정책의 개선 = 209
6. 재난 발생 시 사회적 약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장비 및 대피소 마련 = 210
제2절 향후 과제 및 결론 = 211
참고문헌 = 213
부록 = 227
부록1: 사회적약자용 설문지 = 229
부록2: 시설종사자용 설문지 = 235
부록3: 사회적약자 가족용 설문지 = 241
부록4: 소방공무원용 설문지 = 247
부록5: 해외 재난대비 사회적 약자 지원 매뉴얼 사례 253
연구요약
목차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 3
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 = 5
1. 연구의 내용범위 = 5
2. 연구의 방법 = 6
제3절 연구 프레임워크 = 7
제2장 대형재난 시 사회적 약자의 범위와 인권보호 논의 = 9
제1절 사회적 약자 인권보호를 위한 재난의 의의와 피해 특징 = 11
1. 재난과 재난관리 = 11
2. 재난 유형별 피해 발생의 특징과 사회적 약자 문제 = 14
제2절 헌법 상 안전권 보장과 재난 발생 시 사회적 약자 개념 재정립 = 19
1. 사회적 약자의 정의 = 19
2. 재난안전관리와 사회적 약자의 유형화 = 20
3. 안전권 보장과 재난안전관리에 있어 사회적 약자 개념 논의 필요성 = 23
제3장 국내 선행연구 고찰 25제3장 국내외 대형재난 시 사회적 약자 인권보호 현황 = 29
제1절 미국의 재난 발생 시 사회적 약자 인권보호 현황 = 31
1. 사회적 약자 인권보호 관련 법제도 현황 = 31
2. 재난 발생 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접근 방법 = 36
3. 재난 발생 시 사회적 약자 인권보호를 위한 지원 정책 현황 = 38
4. 재난 발생 시 사회적 약자 지원 사례와 특징 = 45
제2절 일본의 재난 발생 시 사회적 약자 인권보호 현황 = 46
1. 사회적 약자 인권보호 관련 법제도 현황 = 46
2. 재난 발생 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접근 방법 = 59
3. 재난 발생 시 사회적 약자 인권보호를 위한 지원 정책 현황 = 61
4. 재난 발생 시 사회적 약자 지원 사례와 특징 = 66
제3절 영국의 재난 발생 시 사회적 약자 인권보호 현황 = 73
1. 사회적 약자 인권보호 관련 법제도 현황 = 73
2. 재난 발생 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접근 방법 = 74
3. 재난 발생 시 사회적 약자 인권보호를 위한 지원 정책 현황 = 75
4. 재난 발생 시 사회적 약자 지원 사례와 특징 = 76
제4절 한국의 재난 발생 시 사회적 약자 인권보호 현황 = 79
1. 사회적 약자 인권보호 관련 법제도 현황 = 79
2. 재난 발생 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접근 방법 = 90
3. 재난 발생 시 사회적 약자 인권보호를 위한 지원 정책 현황 = 91
4. 재난 발생 시 사회적 약자 지원 사례와 특징 = 98
제5절 소결론: 해외 사례 시사점을 중심으로 = 100
제4장 대형재난 시 사회적 약자 인권보호 실태분석 = 103
제1절 사회적 약자 인권보호 인식조사 = 105
1. 사회적 약자 및 보호자(가족) = 105
2. 시설종사자 = 126
제2절 사회적 약자 인권보호를 위한 소방공무원 인식조사 = 147
1. 일반적 특징 = 147
2. 사회적 약자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일반적 인식 = 148
3.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재난 유형별 재난안전관리 필요성 = 151
4.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재난안전관리 대책 실태 = 153
5.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재난안전관리 정책 인식 = 156
6.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재난안전관리 욕구 = 159
7. 재난 발생 시 지원정책에 대한 욕구 = 161
8. 재난 발생 시 사회적 약자 인권보호 인식 = 164
제3절 사회적 약자 인권보호에 대한 인터뷰 조사결과 = 167
1. 조사개요 = 167
2. 사회적 약자 이용시설 관계자 인터뷰 조사결과 = 169
3. 현장공무원 및 전문가 인터뷰 조사결과 = 191
제4절 소결론 = 202
제5장 정책제언 및 결론 = 205
제1절 정책 제언 = 207
1. 재난 발생 시 고려해야 할 사회적 약자 용어와 접근방식 개선 = 207
2. 정책 대상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리방식의 개선 = 208
3. 재난 발생 시 사회적 약자 인권보호를 위한 사회적 합의에 대한 논의 = 208
4. 재난 발생 시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매뉴얼과 교육훈련의 개선 = 209
5. 재난 발생 시 사회적 약자 인권보호를 위한 지원정책의 개선 = 209
6. 재난 발생 시 사회적 약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장비 및 대피소 마련 = 210
제2절 향후 과제 및 결론 = 211
참고문헌 = 213
부록 = 227
부록1: 사회적약자용 설문지 = 229
부록2: 시설종사자용 설문지 = 235
부록3: 사회적약자 가족용 설문지 = 241
부록4: 소방공무원용 설문지 = 247
부록5: 해외 재난대비 사회적 약자 지원 매뉴얼 사례 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