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리협약 이행에 관한 실태조사
연구요약
목차
Ⅰ. 서론 = 1
1. 연구의 배경 = 3
2. 연구의 목적 = 4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5
4. 연구의 개요 = 7
Ⅱ. CRPD에 대한 이해 = 11
1. CRPD 개요 = 13
2. 최종견해 및 쟁점목록 개요 = 14
Ⅲ. CRPD 이행 모니터링 평가지표 개발 = 19
1. CRPD 이행 모니터링 평가지표 개발 = 21
2. 최종견해 이행 모니터링 평가지표 개발 = 50
3. 쟁점목록 이행 모니터링 평가지표 개발 = 56
Ⅳ. 정부의 CRPD 이행 상황에 대한 민간 평가 조사 결과 = 89
1. 조사개요 = 91
2. 조사 참여 단체 및 자료 수집 = 95
3. 분석방법 = 98
4. 조사결과 = 99
5. 함의 = 151
Ⅴ. CRPD 국내 이행실태 조사연구 = 153
1. 서설 = 155
2. 제5조 평등 및 비차별 = 155
3. 제6조 장애여성 = 175
4. 제7조 장애아동 = 199
5. 제8조 인식제고 = 204
6. 제9조 접근성 = 219
7. 제11조 위험상황과 인도적 차원의 긴급 사태 = 248
8. 제12조 법 앞의 동등한 인정 관련 = 255
9. 제13조 사법에 대한 접근 = 271
10. 제14조 신체의 자유 및 안전 = 286
11. 제15조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로부터의 자유 = 308
12. 제16조 착취, 폭력 및 확대로부터의 자유 = 317
13. 제17조 개인의 완전함 보호 = 332
14. 제18조 이주 및 국적의 자유 = 336
15. 제19조 자립적 생활 및 지역사회에의 동참 = 346
16. 제20조 개인의 이동 = 381
17. 제21조 의사 및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 = 385
18. 제22조 사생활의 존중 = 391
19. 제23조 가정과 가족에 대한 존중 = 404
20. 제24조 교육 = 420
21. 제25조 건강 = 457
22. 제26조 가활 및 재활 = 466
23. 제27조 근로 및 고용 = 473
24. 제28조 적절한 생활수준과 사회적 보호 = 509
25. 제29조 정치 및 공적생활에 대한 참여 = 517
26. 제30조 문화생활, 레크리에이션, 여가생활 및 체육활동에 대한 참여 = 535
27. 제31조 통계와 자료 수집 = 544
28. 제32조 국제협력 = 548
29. 결 론 = 556
Ⅵ. CRPD 이행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 = 567
1. CRPD 관련 규정 = 569
2. CRPD 이행 및 모니터링 관련 최종견해 및 쟁점목록 = 571
3. CRPD의 법률규범력 확보 = 572
4. 정부의 CRPD 이행체계 구축 = 574
5. 국가인권위원회의 모니터링 등 역할 강화 = 580
6. 장애인과 장애인단체의 참여 보장 = 592
Ⅶ. 결 론 = 597
1. 의의 및 한계 = 599
2.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 601
참고문헌 = 603
부록 = 623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최종견해와 쟁점목록 이행 평가에 관한 조사 설문지 = 625
연구요약
목차
Ⅰ. 서론 = 1
1. 연구의 배경 = 3
2. 연구의 목적 = 4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5
4. 연구의 개요 = 7
Ⅱ. CRPD에 대한 이해 = 11
1. CRPD 개요 = 13
2. 최종견해 및 쟁점목록 개요 = 14
Ⅲ. CRPD 이행 모니터링 평가지표 개발 = 19
1. CRPD 이행 모니터링 평가지표 개발 = 21
2. 최종견해 이행 모니터링 평가지표 개발 = 50
3. 쟁점목록 이행 모니터링 평가지표 개발 = 56
Ⅳ. 정부의 CRPD 이행 상황에 대한 민간 평가 조사 결과 = 89
1. 조사개요 = 91
2. 조사 참여 단체 및 자료 수집 = 95
3. 분석방법 = 98
4. 조사결과 = 99
5. 함의 = 151
Ⅴ. CRPD 국내 이행실태 조사연구 = 153
1. 서설 = 155
2. 제5조 평등 및 비차별 = 155
3. 제6조 장애여성 = 175
4. 제7조 장애아동 = 199
5. 제8조 인식제고 = 204
6. 제9조 접근성 = 219
7. 제11조 위험상황과 인도적 차원의 긴급 사태 = 248
8. 제12조 법 앞의 동등한 인정 관련 = 255
9. 제13조 사법에 대한 접근 = 271
10. 제14조 신체의 자유 및 안전 = 286
11. 제15조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로부터의 자유 = 308
12. 제16조 착취, 폭력 및 확대로부터의 자유 = 317
13. 제17조 개인의 완전함 보호 = 332
14. 제18조 이주 및 국적의 자유 = 336
15. 제19조 자립적 생활 및 지역사회에의 동참 = 346
16. 제20조 개인의 이동 = 381
17. 제21조 의사 및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 = 385
18. 제22조 사생활의 존중 = 391
19. 제23조 가정과 가족에 대한 존중 = 404
20. 제24조 교육 = 420
21. 제25조 건강 = 457
22. 제26조 가활 및 재활 = 466
23. 제27조 근로 및 고용 = 473
24. 제28조 적절한 생활수준과 사회적 보호 = 509
25. 제29조 정치 및 공적생활에 대한 참여 = 517
26. 제30조 문화생활, 레크리에이션, 여가생활 및 체육활동에 대한 참여 = 535
27. 제31조 통계와 자료 수집 = 544
28. 제32조 국제협력 = 548
29. 결 론 = 556
Ⅵ. CRPD 이행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 = 567
1. CRPD 관련 규정 = 569
2. CRPD 이행 및 모니터링 관련 최종견해 및 쟁점목록 = 571
3. CRPD의 법률규범력 확보 = 572
4. 정부의 CRPD 이행체계 구축 = 574
5. 국가인권위원회의 모니터링 등 역할 강화 = 580
6. 장애인과 장애인단체의 참여 보장 = 592
Ⅶ. 결 론 = 597
1. 의의 및 한계 = 599
2.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 601
참고문헌 = 603
부록 = 623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최종견해와 쟁점목록 이행 평가에 관한 조사 설문지 = 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