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성희롱･성폭력 및여성혐오 실태조사
연구요약
목차
Ⅰ.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과 연구목적 = 3
2. 연구 내용과 연구 방법 = 4
1) 연구 내용 = 4
2) 연구방법 = 5
3. 온라인 성희롱, 성폭력, 여성혐오표현에 대한 개념 정의 = 7
Ⅱ. 온라인의 성희롱･성폭력 및 혐오표현의 국내외 법･제도 = 9
1.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및 혐오표현 관련 국내법 = 11
1) 온라인 성희롱 관련 법률 = 11
2) 온라인 성폭력 관련 법률 = 19
3) 온라인 혐오표현의 개념 및 법적 규제 = 26
2. 온라인 성희롱･성폭력･혐오표현 관련 국내 제도 및 정책 = 29
1) 인터넷사업자의 자율규제 = 29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규제 = 31
3) 국가인권위원회의 직장 내 성희롱 규제 = 37
4) 국회와 정부 차원의 제도적 지원 및 대응정책 = 38
3.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및 혐오표현 관련 해외 법･제도 = 42
1) ｢사이버범죄방지협약｣ = 44
2) ｢시청각미디어 서비스지침｣ = 45
3) ｢전자상거래 지침｣ = 46
4) 시민단체와 자율규제 기구 = 46
5) 영국 사례 = 48
4. 소결 = 51
Ⅲ. 온라인의 성희롱･성폭력 및 여성혐오 관련 사이트 실태 = 57
1. 분석 개요 = 59
1) 분석대상 및 기간 = 59
2) 코더간 신뢰도 = 62
3) 분석 사이트 개요 = 63
2. 분석 결과 = 65
1) ‘강남역 살인사건’에 대한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및 여성혐오표현 = 65
2) ‘미투’와 ‘몰카’ 사건에 대한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및 여성혐오표현 = 74
3. 소결 = 93
Ⅳ. 온라인의 성희롱･성폭력 및 여성혐오표현 피해자 및 피해구제 실태 = 97
1. 피해 경로 및 유형 = 100
2. 피해자의 대응방식 = 102
3. 2차 피해와 2차 가해 = 105
4. 피해자에 대한 지원 현황 및 문제점 = 106
5. 소결 = 109
Ⅴ.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및 여성혐오표현에 관한 여성 인식 = 113
1. 조사 설계 = 115
2. 응답자 특성 = 116
3. 조사 결과 분석 = 117
1) 온라인에서의 성평등 정도에 대한 인식 = 117
2) 온라인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인식 = 119
3) 온라인에서의 여성혐오표현에 대한 인식 = 158
4)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및 여성혐오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한 인식 = 169
4. 소결 = 171
Ⅵ. 온라인 성희롱･성폭력･여성혐오 표현관련 판례 및 심의사례 = 177
1. 온라인 성폭력 관련 판례분석 = 179
1) 온라인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실태 = 179
2)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관련 대법원 판례분석 = 180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사례분석 = 192
1) 온라인 성희롱･성폭력･여성혐오표현 심의동향 = 192
2) 심의사례 분석 = 194
3. 국가인권위원회 시정권고 사례분석 = 201
1)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 시정권고 조치 = 201
2) 온라인 성희롱 시정권고 결정례분석 = 203
4. 소결 = 207
Ⅶ. 결론 = 213
1. 온라인 성폭력･성폭력 및 여성혐오표현 관련 실태와 문제점 = 215
1) 관련 입법 및 판례의 실태와 그 한계 = 215
2) 사이트 현황 및 문제점 = 221
3) 여성 인식의 실태와 이를 통해 본 문제점 = 224
2. 형법학자가 본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및 여성혐오표현 규제 개선안 = 230
1) 온라인 성폭력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방안 = 230
2) 온라인 성폭력 촬영물 규제강화방안 = 239
3.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및 여성혐오표현 개선안 = 251
1) 입법 개선안 = 251
2) 정책 및 제도 개선안 = 258
3)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 제언 = 267
참고문헌 = 271
부록 = 277
별첨-설문지 = 279
연구요약
목차
Ⅰ.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과 연구목적 = 3
2. 연구 내용과 연구 방법 = 4
1) 연구 내용 = 4
2) 연구방법 = 5
3. 온라인 성희롱, 성폭력, 여성혐오표현에 대한 개념 정의 = 7
Ⅱ. 온라인의 성희롱･성폭력 및 혐오표현의 국내외 법･제도 = 9
1.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및 혐오표현 관련 국내법 = 11
1) 온라인 성희롱 관련 법률 = 11
2) 온라인 성폭력 관련 법률 = 19
3) 온라인 혐오표현의 개념 및 법적 규제 = 26
2. 온라인 성희롱･성폭력･혐오표현 관련 국내 제도 및 정책 = 29
1) 인터넷사업자의 자율규제 = 29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규제 = 31
3) 국가인권위원회의 직장 내 성희롱 규제 = 37
4) 국회와 정부 차원의 제도적 지원 및 대응정책 = 38
3.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및 혐오표현 관련 해외 법･제도 = 42
1) ｢사이버범죄방지협약｣ = 44
2) ｢시청각미디어 서비스지침｣ = 45
3) ｢전자상거래 지침｣ = 46
4) 시민단체와 자율규제 기구 = 46
5) 영국 사례 = 48
4. 소결 = 51
Ⅲ. 온라인의 성희롱･성폭력 및 여성혐오 관련 사이트 실태 = 57
1. 분석 개요 = 59
1) 분석대상 및 기간 = 59
2) 코더간 신뢰도 = 62
3) 분석 사이트 개요 = 63
2. 분석 결과 = 65
1) ‘강남역 살인사건’에 대한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및 여성혐오표현 = 65
2) ‘미투’와 ‘몰카’ 사건에 대한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및 여성혐오표현 = 74
3. 소결 = 93
Ⅳ. 온라인의 성희롱･성폭력 및 여성혐오표현 피해자 및 피해구제 실태 = 97
1. 피해 경로 및 유형 = 100
2. 피해자의 대응방식 = 102
3. 2차 피해와 2차 가해 = 105
4. 피해자에 대한 지원 현황 및 문제점 = 106
5. 소결 = 109
Ⅴ.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및 여성혐오표현에 관한 여성 인식 = 113
1. 조사 설계 = 115
2. 응답자 특성 = 116
3. 조사 결과 분석 = 117
1) 온라인에서의 성평등 정도에 대한 인식 = 117
2) 온라인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인식 = 119
3) 온라인에서의 여성혐오표현에 대한 인식 = 158
4)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및 여성혐오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한 인식 = 169
4. 소결 = 171
Ⅵ. 온라인 성희롱･성폭력･여성혐오 표현관련 판례 및 심의사례 = 177
1. 온라인 성폭력 관련 판례분석 = 179
1) 온라인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실태 = 179
2)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관련 대법원 판례분석 = 180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사례분석 = 192
1) 온라인 성희롱･성폭력･여성혐오표현 심의동향 = 192
2) 심의사례 분석 = 194
3. 국가인권위원회 시정권고 사례분석 = 201
1)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 시정권고 조치 = 201
2) 온라인 성희롱 시정권고 결정례분석 = 203
4. 소결 = 207
Ⅶ. 결론 = 213
1. 온라인 성폭력･성폭력 및 여성혐오표현 관련 실태와 문제점 = 215
1) 관련 입법 및 판례의 실태와 그 한계 = 215
2) 사이트 현황 및 문제점 = 221
3) 여성 인식의 실태와 이를 통해 본 문제점 = 224
2. 형법학자가 본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및 여성혐오표현 규제 개선안 = 230
1) 온라인 성폭력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방안 = 230
2) 온라인 성폭력 촬영물 규제강화방안 = 239
3.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및 여성혐오표현 개선안 = 251
1) 입법 개선안 = 251
2) 정책 및 제도 개선안 = 258
3)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 제언 = 267
참고문헌 = 271
부록 = 277
별첨-설문지 = 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