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주택 주거실태 파악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진
목차
제Ⅰ장 서론 = 1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 3
2. 연구 범위와 방법 = 6
1) 연구 범위 = 6
2) 연구 방법 = 7
제Ⅱ장 비주택의 정의와 비주택 주거실태조사 결과 = 13
1. 비주택의 정의와 유형 = 15
1) 비주택의 정의 = 15
2) 정책 대상으로서의 비주택에 대한 정의 = 19
3) 비주택의 유형 = 21
2. 국토교통부 주택이외의 거처 주거실태조사 = 28
1) 비주택 거주 가구의 증가 = 28
2) 주택이외의 거처 거주 가구의 주거실태 = 31
3. 열악한 비주택 주거실태조사 = 39
1) 자료 현황 = 39
2) 가구와 가구주 특성 = 42
3) 거처의 유형과 거주 여건 = 51
4) 주거비 부담과 주거 안정성 = 75
5) 주거복지 이용 현황 = 82
6) 주거복지 소요 = 85
제Ⅲ장 고시원의 증가 실태와 비주택 지역 조사 = 95
1. 고시원의 증가 현황과 주거실태 = 97
1) 저렴 주거지로 이용되는 고시원 = 97
2) 고시원 현황 = 107
3) 고시원의 시설 상태 = 124
2. 쪽방촌과 쪽방촌이 아닌 지역의 쪽방 실태 = 149
1) 쪽방촌의 주거실태 = 149
2) 쪽방촌이 아닌 지역의 쪽방 주거실태 = 156
3) 쪽방촌 위주 지원의 문제점 = 158
3. 제주 비주택 주거 현황 조사 = 163
1) 제주시 비주택 조사 개요 = 163
2) 동별 비주택 현황 = 165
제Ⅳ장 인권으로서의 주거권과 비주택 관련 정책 = 179
1. 인권측면에서의 비주택 주거 = 181
1) 국제사회의 인권으로서의 주거권 = 181
2) 주거권 실현을 위한 실행 계획으로서의 주거 전략 = 185
3) 국내 주거권의 법적 근거 = 191
4) 국내 주거권 상황에 대한 유엔 주거권 특별보고관의 우려와 권고 = 193
2. 주거권 보장을 위한 국내외 정책 사례 = 196
1)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책 = 196
2) 해외의 주거 관련 규제 = 202
제Ⅴ장 비주택 거주자 인권침해 현황과 제도개선 방안 = 215
1. 비주택의 인권침해와 주거권 실현의 지체 = 217
1) 비주택 거주로 인한 인권침해 현황 = 217
2) 주거권 실현의 지체 = 224
2. 비적정 주거 해소를 위한 주거 전략 = 226
1) 주거권 실현을 위한 법적·제도적 메커니즘 마련 = 232
2) 홈리스와 비적정 주거의 종식 = 235
3) 주거권 실현의 의무 주체인 국가의 의무 이행 = 242
4) 비주택의 유형별 특성에 따른 정책 대응 방안 = 245
참고문헌 = 256
<부록> 설문조사표 = 259
연구진
목차
제Ⅰ장 서론 = 1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 3
2. 연구 범위와 방법 = 6
1) 연구 범위 = 6
2) 연구 방법 = 7
제Ⅱ장 비주택의 정의와 비주택 주거실태조사 결과 = 13
1. 비주택의 정의와 유형 = 15
1) 비주택의 정의 = 15
2) 정책 대상으로서의 비주택에 대한 정의 = 19
3) 비주택의 유형 = 21
2. 국토교통부 주택이외의 거처 주거실태조사 = 28
1) 비주택 거주 가구의 증가 = 28
2) 주택이외의 거처 거주 가구의 주거실태 = 31
3. 열악한 비주택 주거실태조사 = 39
1) 자료 현황 = 39
2) 가구와 가구주 특성 = 42
3) 거처의 유형과 거주 여건 = 51
4) 주거비 부담과 주거 안정성 = 75
5) 주거복지 이용 현황 = 82
6) 주거복지 소요 = 85
제Ⅲ장 고시원의 증가 실태와 비주택 지역 조사 = 95
1. 고시원의 증가 현황과 주거실태 = 97
1) 저렴 주거지로 이용되는 고시원 = 97
2) 고시원 현황 = 107
3) 고시원의 시설 상태 = 124
2. 쪽방촌과 쪽방촌이 아닌 지역의 쪽방 실태 = 149
1) 쪽방촌의 주거실태 = 149
2) 쪽방촌이 아닌 지역의 쪽방 주거실태 = 156
3) 쪽방촌 위주 지원의 문제점 = 158
3. 제주 비주택 주거 현황 조사 = 163
1) 제주시 비주택 조사 개요 = 163
2) 동별 비주택 현황 = 165
제Ⅳ장 인권으로서의 주거권과 비주택 관련 정책 = 179
1. 인권측면에서의 비주택 주거 = 181
1) 국제사회의 인권으로서의 주거권 = 181
2) 주거권 실현을 위한 실행 계획으로서의 주거 전략 = 185
3) 국내 주거권의 법적 근거 = 191
4) 국내 주거권 상황에 대한 유엔 주거권 특별보고관의 우려와 권고 = 193
2. 주거권 보장을 위한 국내외 정책 사례 = 196
1)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책 = 196
2) 해외의 주거 관련 규제 = 202
제Ⅴ장 비주택 거주자 인권침해 현황과 제도개선 방안 = 215
1. 비주택의 인권침해와 주거권 실현의 지체 = 217
1) 비주택 거주로 인한 인권침해 현황 = 217
2) 주거권 실현의 지체 = 224
2. 비적정 주거 해소를 위한 주거 전략 = 226
1) 주거권 실현을 위한 법적·제도적 메커니즘 마련 = 232
2) 홈리스와 비적정 주거의 종식 = 235
3) 주거권 실현의 의무 주체인 국가의 의무 이행 = 242
4) 비주택의 유형별 특성에 따른 정책 대응 방안 = 245
참고문헌 = 256
<부록> 설문조사표 = 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