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인권영향평가 도입 방안 실태조사
<차례>
제1장 연구의 목적과 개요 = 1
Ⅰ. 연구의 목적 = 1
Ⅱ. 연구의 개요 = 1
제2장 인권영향평가 일반론 = 3
Ⅰ. 인권영향평가의 개념과 필요성 = 3
1. 인권영향평가의 개념 = 3
2. 인권영향평가의 필요성 = 5
II. 인권영향평가의 구성요소, 단계, 대상 = 6
1. 인권영향평가의 구성요소 = 6
2. 인권영향평가의 단계와 절차 = 7
3. 인권영향평가의 대상 = 9
III. 인권영향평가의 유형 = 10
1. 사전적 인권영향평가와 사후적 인권영향평가 = 10
2. 긍정적 인권영향평가와 부정적 인권영향평가 = 10
IV. 인권영향평가의 기준 = 11
V. 인권영향평가의 방법과 주체 = 11
1. 인권영향평가의 방법 = 11
2. 인권영향평가의 주체 = 13
제3장 공공부문 인권영향평가 관련 국내 실태조사 = 14
Ⅰ. 인권영향평가 관련 국내 규범 분석 = 14
1. 광역자치단체 = 14
2. 기초자치단체 = 17
Ⅱ. 인권영향평가 운영과 현실 = 30
1. 인권영향평가의 필요성 인식 = 30
2. 대상선정의 기준 및 절차 = 31
3. 인권영향평가의 대상 = 36
4. 인권영향평가 실시의 시기와 기간 = 40
5. 인권영향평가의 주체 = 43
6. 인권영향평가의 기준 = 45
Ⅲ. 소결: 공공부문 인권영향평가 도입 실태와 시사점 = 49
제4장 인권영향평가 관련 국제 및 해외 사례 조사 = 52
Ⅰ. 국제적 차원의 인권영향평가 = 52
1. 인권영향평가의 원칙과 기준 = 52
2. 기업과 인권영향평가 = 55
3. 건강과 인권영향평가 = 62
4. 무역과 인권영향평가 = 66
5. 아동권리영향평가 = 70
6. 기타 = 74
Ⅱ. 외국의 인권영향평가 제도화 사례 조사 = 81
1. 영국 = 81
2. 미국 = 83
Ⅲ. 소결: 국제 및 해외 사례의 시사점 = 85
제5장 공공부문 인권영향평가 제도화 방안 = 88
Ⅰ. 영향평가 제도화 사례분석 = 88
1. 영향평가 제도화 사례 = 88
2. 영향평가의 유형적 분석 = 91
3. 인권영향평가 제도화의 시사점 = 98
Ⅱ. 공공부문 인권영향평가 모델 구성 = 108
1. 공공부문 인권영향평가 도입의 기본 원칙 = 108
2. 인권영향평가의 대상 = 110
3. 인권영향평가의 절차적 윤곽 = 113
4. 인권영향평가의 기준 = 116
5. 인권영향평가의 주체 = 118
6. 공공부문 인권영향평가 모델 정리 = 119
Ⅲ. 인권영향평가 도입 단계와 비용 추계 = 120
1. 인권영향평가의 도입 단계 = 120
2. 인권영향평가 관련 비용추계 = 123
제6장 결론 = 125
Ⅰ. 인권행정 실현도구로써 인권영향평가 = 125
Ⅱ. 소수자 인권보장 도구로써 인권영향평가 = 126
Ⅲ. 국가인권위원회의 내실화와 인권영향평가 = 127
부록
1. 인권영향평가 관련 국외 자료 = 133
2.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국내 자료 = 147
3. 간이형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자료 = 152
<차례>
제1장 연구의 목적과 개요 = 1
Ⅰ. 연구의 목적 = 1
Ⅱ. 연구의 개요 = 1
제2장 인권영향평가 일반론 = 3
Ⅰ. 인권영향평가의 개념과 필요성 = 3
1. 인권영향평가의 개념 = 3
2. 인권영향평가의 필요성 = 5
II. 인권영향평가의 구성요소, 단계, 대상 = 6
1. 인권영향평가의 구성요소 = 6
2. 인권영향평가의 단계와 절차 = 7
3. 인권영향평가의 대상 = 9
III. 인권영향평가의 유형 = 10
1. 사전적 인권영향평가와 사후적 인권영향평가 = 10
2. 긍정적 인권영향평가와 부정적 인권영향평가 = 10
IV. 인권영향평가의 기준 = 11
V. 인권영향평가의 방법과 주체 = 11
1. 인권영향평가의 방법 = 11
2. 인권영향평가의 주체 = 13
제3장 공공부문 인권영향평가 관련 국내 실태조사 = 14
Ⅰ. 인권영향평가 관련 국내 규범 분석 = 14
1. 광역자치단체 = 14
2. 기초자치단체 = 17
Ⅱ. 인권영향평가 운영과 현실 = 30
1. 인권영향평가의 필요성 인식 = 30
2. 대상선정의 기준 및 절차 = 31
3. 인권영향평가의 대상 = 36
4. 인권영향평가 실시의 시기와 기간 = 40
5. 인권영향평가의 주체 = 43
6. 인권영향평가의 기준 = 45
Ⅲ. 소결: 공공부문 인권영향평가 도입 실태와 시사점 = 49
제4장 인권영향평가 관련 국제 및 해외 사례 조사 = 52
Ⅰ. 국제적 차원의 인권영향평가 = 52
1. 인권영향평가의 원칙과 기준 = 52
2. 기업과 인권영향평가 = 55
3. 건강과 인권영향평가 = 62
4. 무역과 인권영향평가 = 66
5. 아동권리영향평가 = 70
6. 기타 = 74
Ⅱ. 외국의 인권영향평가 제도화 사례 조사 = 81
1. 영국 = 81
2. 미국 = 83
Ⅲ. 소결: 국제 및 해외 사례의 시사점 = 85
제5장 공공부문 인권영향평가 제도화 방안 = 88
Ⅰ. 영향평가 제도화 사례분석 = 88
1. 영향평가 제도화 사례 = 88
2. 영향평가의 유형적 분석 = 91
3. 인권영향평가 제도화의 시사점 = 98
Ⅱ. 공공부문 인권영향평가 모델 구성 = 108
1. 공공부문 인권영향평가 도입의 기본 원칙 = 108
2. 인권영향평가의 대상 = 110
3. 인권영향평가의 절차적 윤곽 = 113
4. 인권영향평가의 기준 = 116
5. 인권영향평가의 주체 = 118
6. 공공부문 인권영향평가 모델 정리 = 119
Ⅲ. 인권영향평가 도입 단계와 비용 추계 = 120
1. 인권영향평가의 도입 단계 = 120
2. 인권영향평가 관련 비용추계 = 123
제6장 결론 = 125
Ⅰ. 인권행정 실현도구로써 인권영향평가 = 125
Ⅱ. 소수자 인권보장 도구로써 인권영향평가 = 126
Ⅲ. 국가인권위원회의 내실화와 인권영향평가 = 127
부록
1. 인권영향평가 관련 국외 자료 = 133
2.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국내 자료 = 147
3. 간이형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자료 = 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