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정보인권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목차
【요약】 = ⅰ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1
제2절 연구내용 및 범위 = 7
제2장 4차 산업혁명 시대 정보인권과 접근 모델링 = 11
제1절 정보인권의 개념화 및 선행연구 검토 = 11
1. 신기술 국면 정보인권의 개념화 = 11
2. 4차 산업혁명과 정보인권 침해 관련 선행연구 검토 = 16
제2절 연구 설계 및 방법론 = 22
제3절 4차 산업혁명 시대 정보인권 접근 모델링 = 24
제3장 신기술 동향과 정보인권의 쟁점 = 28
제1절 신기술들의 생태계 = 28
제2절 신기술 동향: 핵심 기술을 중심으로 = 31
1. 사물인터넷 = 31
2. 빅데이터 = 34
3. 인공지능 = 38
4. 생체인식 = 45
5. 플랫폼 = 49
제4장 4차 산업혁명 시대 정보인권 침해 사례 및 특징 연구 = 57
1절 4차 산업혁명 시대 정보인권 침해 양상과 범주 = 57
2절 정보인권 침해 사례와 유형 = 59
1. 개인정보의 대량 수집과 유출 = 59
2. 개인 식별과 타깃팅 = 66
3. 차별의 심화: 알고리즘 차별 = 73
4. 지능형 감시 = 84
5. 정신적 자율성 침해와 민주적 가치의 파괴 = 96
3절 시사점 = 103
제5장 4차 산업혁명 시대 정보인권 관련 국내외 법제 동향 = 106
제1절 해외 법제 동향 및 분석 = 106
1. 신기술에 대응한 규범 수립을 위한 국제적 노력 = 106
2. 신기술의 발전과 정보인권 보호를 위한 법제 = 121
3. 지능형 감시에 대한 법제적 대응 = 139
제2절 국내 법제 동향 및 분석 = 152
1. 국내 개인정보 보호체계 현황 및 문제점 = 156
2. 신기술의 발전과 법제적 대응 = 160
3. 지능형 감시에 대한 법제적 대응 = 180
제3절 시사점 = 190
제6장 4차 산업혁명과 정보인권에 대한 관계 시민 및 관계 전문가 인식 조사 = 193
제1절 시민설문조사 = 193
1. 설문조사 개요 = 193
2. 문항별 인식조사 결과 = 194
3. 설문조사 종합 분석 = 212
제2절 전문가 인터뷰 결과 = 214
1. 조사 개요 = 214
2. 4차 산업혁명의 정보인권 침해 쟁점과 원인 = 215
3. 개인정보 유출의 원인과 대처방안 = 217
4. 가명정보의 목적 외 활용 범위 및 조건 = 219
5. 알고리즘 편향성 및 차별의 현실성과 극복 방안 = 221
6. 지능형 감시 기술의 남용 방지 방안 = 225
7. 맞춤 정보 서비스의 편향성과 정치적 활용에 대한 사회적 대응 방안 = 227
8. 정보인권 보호를 위한 첨언 = 229
제7장 정보인권 보호와 확장을 위한 법제도 및 정책 제안 = 234
제1절 법제도 및 정책 개선 방향 = 234
1.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개혁 = 234
2. 지능화된 국가 감시 통제 절차와 감독체계의 마련 = 240
3. 중장기적인 연구 과제 = 243
제2절 부문별·기관별 정보인권 정책 권고 = 247
1. 정부 (공공기관) = 247
2. 기업 = 248
3. 소비자/사용자 = 249
국내외 참고문헌 = 250
부록: 전문가 및 시민 설문지 = 259
목차
【요약】 = ⅰ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1
제2절 연구내용 및 범위 = 7
제2장 4차 산업혁명 시대 정보인권과 접근 모델링 = 11
제1절 정보인권의 개념화 및 선행연구 검토 = 11
1. 신기술 국면 정보인권의 개념화 = 11
2. 4차 산업혁명과 정보인권 침해 관련 선행연구 검토 = 16
제2절 연구 설계 및 방법론 = 22
제3절 4차 산업혁명 시대 정보인권 접근 모델링 = 24
제3장 신기술 동향과 정보인권의 쟁점 = 28
제1절 신기술들의 생태계 = 28
제2절 신기술 동향: 핵심 기술을 중심으로 = 31
1. 사물인터넷 = 31
2. 빅데이터 = 34
3. 인공지능 = 38
4. 생체인식 = 45
5. 플랫폼 = 49
제4장 4차 산업혁명 시대 정보인권 침해 사례 및 특징 연구 = 57
1절 4차 산업혁명 시대 정보인권 침해 양상과 범주 = 57
2절 정보인권 침해 사례와 유형 = 59
1. 개인정보의 대량 수집과 유출 = 59
2. 개인 식별과 타깃팅 = 66
3. 차별의 심화: 알고리즘 차별 = 73
4. 지능형 감시 = 84
5. 정신적 자율성 침해와 민주적 가치의 파괴 = 96
3절 시사점 = 103
제5장 4차 산업혁명 시대 정보인권 관련 국내외 법제 동향 = 106
제1절 해외 법제 동향 및 분석 = 106
1. 신기술에 대응한 규범 수립을 위한 국제적 노력 = 106
2. 신기술의 발전과 정보인권 보호를 위한 법제 = 121
3. 지능형 감시에 대한 법제적 대응 = 139
제2절 국내 법제 동향 및 분석 = 152
1. 국내 개인정보 보호체계 현황 및 문제점 = 156
2. 신기술의 발전과 법제적 대응 = 160
3. 지능형 감시에 대한 법제적 대응 = 180
제3절 시사점 = 190
제6장 4차 산업혁명과 정보인권에 대한 관계 시민 및 관계 전문가 인식 조사 = 193
제1절 시민설문조사 = 193
1. 설문조사 개요 = 193
2. 문항별 인식조사 결과 = 194
3. 설문조사 종합 분석 = 212
제2절 전문가 인터뷰 결과 = 214
1. 조사 개요 = 214
2. 4차 산업혁명의 정보인권 침해 쟁점과 원인 = 215
3. 개인정보 유출의 원인과 대처방안 = 217
4. 가명정보의 목적 외 활용 범위 및 조건 = 219
5. 알고리즘 편향성 및 차별의 현실성과 극복 방안 = 221
6. 지능형 감시 기술의 남용 방지 방안 = 225
7. 맞춤 정보 서비스의 편향성과 정치적 활용에 대한 사회적 대응 방안 = 227
8. 정보인권 보호를 위한 첨언 = 229
제7장 정보인권 보호와 확장을 위한 법제도 및 정책 제안 = 234
제1절 법제도 및 정책 개선 방향 = 234
1.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개혁 = 234
2. 지능화된 국가 감시 통제 절차와 감독체계의 마련 = 240
3. 중장기적인 연구 과제 = 243
제2절 부문별·기관별 정보인권 정책 권고 = 247
1. 정부 (공공기관) = 247
2. 기업 = 248
3. 소비자/사용자 = 249
국내외 참고문헌 = 250
부록: 전문가 및 시민 설문지 = 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