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목차
<연구요약>
제1장. 서론(조돈문, 정흥준) = 1
1.연구배경과 목적 = 1
2.선행연구 = 4
3.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 6
<제1부>간접고용 노동자의 실태와 과제
제2장. 간접고용 노동자의 실태와 쟁점 (남우근) = 12
1.간접고용 개념 = 12
2.간접고용 노동 실태 = 16
3.개별적 근로관계의 쟁점 = 31
4.집단적 노사관계의 쟁점 = 40
5.공공부문 간접고용 정규직화의 쟁점 = 44
6.차별시정제도의 문제 = 51
제3장. 간접고용 노동자 실태 설문조사 분석 (조돈문) = 59
1.자료소개 = 59
2.간접고용 비정규직의 노동조건과 노동과정 경험 = 62
3.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원청 사용자성과 정규직 전환 = 71
4.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이해대변:노동조합과 대안 = 80
5.소결 = 86
제4장. 간접고용 노동자의 인권침해 실태 업종별 심층 분석 = 90
1.업종별 사례조사의 요약 (정흥준) = 90
2.자동차산업 면접조사 분석 (조혁진) = 101
3.조선산업 면접조사 분석 (정흥준) = 125
4.철강산업 면접조사 분석 (김세진) = 138
5.유통산업 면접조사 분석 (장희은) = 153
6.통신산업 면접조사 분석 (송민수) = 171
제5장.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 쟁점과 과제 = 194
1.간접고용 노동자의 임금제도:쟁점과 과제 (황선웅) = 194
2.간접고용 노동자의 이해대변 조직형태 :쟁점과 과제 (정흥준) = 215
<제2부>해외 간접고용 노동자의 고용현황과 보호방식
제6장. 주요 선진국의 간접고용 현황 (황선웅) = 234
1.미국 = 234
2.일본 = 238
3.유럽 국가들 : 독일과 영국을 중심으로 = 241
제7장. 간접고용 노동자 보호 국제기준 (김근주) = 249
1.논의의 범위 = 249
2.파견에 관한 국제기준 : 파견근로유럽연합지침을 중심으로 = 250
3.파견근로유럽연합지침 이외의 유럽의 규율 방식 : 네덜란드 사례 = 257
4.유럽연합의 아웃소싱 규율방식 = 262
5.영국의 사업이전 보호 법리 = 264
6.유럽적 접근 방식의 시사점 = 265
<별첨>파견근로에 관한 파견근로에 관한 2008년 11월 19일의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지침 (2008/104/EC) = 268
제8장. 간접고용 관련 주요선진국의 고용현황 및 보호방식: 독일사례 (이승협) = 277
1.독일 간접고용의 범위 = 277
2.독일의 간접고용의 현황 = 278
3.독일 간접고용 쟁점 및 정책 변화 = 281
4.독일 사례의 함의 = 293
제9장. 간접고용 관련 주요선진국의 고용현황 및 보호방식: 영국사례 (정희정,정서현) = 296
1.머리말 = 296
2.영국 간접고용 근로의 현황과 실태 = 297
3.간접고용 근로자의 노동조합 결성과 노조활동에 대한 쟁점 = 309
4.맺음말 = 316
<제3부>간접고용 노동자의 정책대안
제10장 간접고용 노동자의 차별 시정 및 처우개선을 위한 개선방안 (조돈문) = 320
1.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실태 및 과제 = 320
2.비정규직 권리입법 = 324
3.상보적 노동시장 정책 = 331
4.쟁점과 과제 = 335
부록:민간부문 (간접고용)노동자 인권실태 설문조사지 = Ⅰ
목차
<연구요약>
제1장. 서론(조돈문, 정흥준) = 1
1.연구배경과 목적 = 1
2.선행연구 = 4
3.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 6
<제1부>간접고용 노동자의 실태와 과제
제2장. 간접고용 노동자의 실태와 쟁점 (남우근) = 12
1.간접고용 개념 = 12
2.간접고용 노동 실태 = 16
3.개별적 근로관계의 쟁점 = 31
4.집단적 노사관계의 쟁점 = 40
5.공공부문 간접고용 정규직화의 쟁점 = 44
6.차별시정제도의 문제 = 51
제3장. 간접고용 노동자 실태 설문조사 분석 (조돈문) = 59
1.자료소개 = 59
2.간접고용 비정규직의 노동조건과 노동과정 경험 = 62
3.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원청 사용자성과 정규직 전환 = 71
4.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이해대변:노동조합과 대안 = 80
5.소결 = 86
제4장. 간접고용 노동자의 인권침해 실태 업종별 심층 분석 = 90
1.업종별 사례조사의 요약 (정흥준) = 90
2.자동차산업 면접조사 분석 (조혁진) = 101
3.조선산업 면접조사 분석 (정흥준) = 125
4.철강산업 면접조사 분석 (김세진) = 138
5.유통산업 면접조사 분석 (장희은) = 153
6.통신산업 면접조사 분석 (송민수) = 171
제5장.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 쟁점과 과제 = 194
1.간접고용 노동자의 임금제도:쟁점과 과제 (황선웅) = 194
2.간접고용 노동자의 이해대변 조직형태 :쟁점과 과제 (정흥준) = 215
<제2부>해외 간접고용 노동자의 고용현황과 보호방식
제6장. 주요 선진국의 간접고용 현황 (황선웅) = 234
1.미국 = 234
2.일본 = 238
3.유럽 국가들 : 독일과 영국을 중심으로 = 241
제7장. 간접고용 노동자 보호 국제기준 (김근주) = 249
1.논의의 범위 = 249
2.파견에 관한 국제기준 : 파견근로유럽연합지침을 중심으로 = 250
3.파견근로유럽연합지침 이외의 유럽의 규율 방식 : 네덜란드 사례 = 257
4.유럽연합의 아웃소싱 규율방식 = 262
5.영국의 사업이전 보호 법리 = 264
6.유럽적 접근 방식의 시사점 = 265
<별첨>파견근로에 관한 파견근로에 관한 2008년 11월 19일의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지침 (2008/104/EC) = 268
제8장. 간접고용 관련 주요선진국의 고용현황 및 보호방식: 독일사례 (이승협) = 277
1.독일 간접고용의 범위 = 277
2.독일의 간접고용의 현황 = 278
3.독일 간접고용 쟁점 및 정책 변화 = 281
4.독일 사례의 함의 = 293
제9장. 간접고용 관련 주요선진국의 고용현황 및 보호방식: 영국사례 (정희정,정서현) = 296
1.머리말 = 296
2.영국 간접고용 근로의 현황과 실태 = 297
3.간접고용 근로자의 노동조합 결성과 노조활동에 대한 쟁점 = 309
4.맺음말 = 316
<제3부>간접고용 노동자의 정책대안
제10장 간접고용 노동자의 차별 시정 및 처우개선을 위한 개선방안 (조돈문) = 320
1.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실태 및 과제 = 320
2.비정규직 권리입법 = 324
3.상보적 노동시장 정책 = 331
4.쟁점과 과제 = 335
부록:민간부문 (간접고용)노동자 인권실태 설문조사지 = 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