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실태조사 : 2018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목 차
요 약 = i
표목차 = xi
그림목차 = xii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배경과 목적 = 1
제2절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 2
제2장 선행연구 검토 및 해외사례 분석 = 5
제1절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 5
제2절 해외 사례 분석 = 16
제3절 무죄 판결문 및 헌재 결정문 검토 = 27
제4절 국회 발의 「병역법」 개정안 검토 = 31
제3장 설문조사 분석 = 37
제1절 조사개요 = 37
제2절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분석 결과 = 39
제3절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분석 결과 = 50
제4절 출소한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상 분석 결과 요약 = 57
제5절 소결 = 64
제4장 대체복무 도입 방안 연구 = 66
제1절 대체복무제 검토 기준 = 66
제2절 각 쟁점별 검토 및 입법 방향 제시 = 68
제3절 필요한 추가 행정조치= 103
제5장 대체복무법 시안 = 111
제1절 대체복무법 시안에 대한 해설 = 111
제2절 「병역법」 및 「예비군법 개정안」 및 「대체복무에 관한 법률(안)」= 115
제6장 결론 = 132
제1절 연구 내용 요약 = 132
제2절 전망과 과제 = 134
부록
참고문헌 = 137
설문지 = 140
목 차
요 약 = i
표목차 = xi
그림목차 = xii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배경과 목적 = 1
제2절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 2
제2장 선행연구 검토 및 해외사례 분석 = 5
제1절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 5
제2절 해외 사례 분석 = 16
제3절 무죄 판결문 및 헌재 결정문 검토 = 27
제4절 국회 발의 「병역법」 개정안 검토 = 31
제3장 설문조사 분석 = 37
제1절 조사개요 = 37
제2절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분석 결과 = 39
제3절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분석 결과 = 50
제4절 출소한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상 분석 결과 요약 = 57
제5절 소결 = 64
제4장 대체복무 도입 방안 연구 = 66
제1절 대체복무제 검토 기준 = 66
제2절 각 쟁점별 검토 및 입법 방향 제시 = 68
제3절 필요한 추가 행정조치= 103
제5장 대체복무법 시안 = 111
제1절 대체복무법 시안에 대한 해설 = 111
제2절 「병역법」 및 「예비군법 개정안」 및 「대체복무에 관한 법률(안)」= 115
제6장 결론 = 132
제1절 연구 내용 요약 = 132
제2절 전망과 과제 = 134
부록
참고문헌 = 137
설문지 =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