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프롤로그 위기의 호모 저스티스
파스칼의 경구: 정의, 힘과 도덕 사이/힘과 도덕 사이로 들어가기, 정의의 계보학/어떻게 정의를 재구성할 것인가/정의와 ‘판단의 부담’: 『안티고네』와 『정의의 사람들』/‘호모 저스티스’, 정의를 짓는 사람들/우리가 구축할 ‘다가올 정의’
제1부 정의를 바라보는 두 시선
1장 투키디데스 - 평등한 자와 불평등한 자 간의 정의는 다르다
‘디케Dike’의 의미/사악한 인간 본성과 불평등한 사회구조/강자와 약자 간에 존재하는 공포의 악순환/불평등한 관계에서는 힘이 정의다: 멜로스 대화편/사례 1: 이라크 전쟁/사례 2: 국제연합과 핵확산방지조약/사례 3: 연평도 포격 이후 한국 사회의 치킨게임/사례 4: 인도주의적 개입/정의의 전환, 불평등에서 평등의 관계로
제2부 도시와 철학자들 I: 도시, 강자들의 정의를 말하다
2장 트라시마코스 - 권력을 지닌 강자들이 정의를 결정한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리고 지강헌과 전재용/소크라테스와 트라시마코스/트라시마코스, 강자의 이익이 정의라며 소크라테스를 비웃다/법은 강자들의 이익을 재생산하는가?/사례 1: 황제노역 사건/사례 2: 기업인 가석방 - 공로에 따라 처벌도 달라야 할까?/사례 3: 외교부 2부 제도 - 공직도 세습될 수 있을까?/사례 4: 유명환 전 장관의 딸 특채 사건과 검찰기소독점주의/포스트민주주의: 적법절차로 유지되는 새로운 봉건주의
3장 글라우콘 - 정의는 불의를 저지를 수 없는 허약함 때문에 존재한다
정치가들은 왜 권력 앞에 누구든 부패한다고 말할까?/진정한 강자는 불의조차 정의롭게 보이게끔 만든다/정의란 힘이 엇비슷한 자들 간에 성립되는 협약이다/기게스의 반지, 권력을 타락시키다/『동물농장』의 법칙 - 밀실화된 권력은 부패한다/사례 1: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과 정당해산심판/사례 1-1: 국가정보원 폐지 주장과 2012년 대선개입 논란/사례 2: 다수(결)의 독재 - 견제되지 않으면 다수의 견해도 부패한다/제약되지 않을 때 사회적 권력 또한 정의를 무시한다/사례 3: 열정페이 - 왜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않는 걸까?/‘김영란법’과 준법이 이익이 되는 사회 만들기
4장 칼리클레스 - 우월한 자가 권력을 갖는 것이 정의롭다
‘슈퍼 갑,’ 땅콩 서비스에 분노하다/칼리클레스, 우월한 자들의 지배를 옹호하다/법이란 강자를 제약하기 위한 약자들의 음모일 뿐이다/진정한 강자들의 미덕은 절제하지 않는 것이다/사례 1: 나치의 생물학적 인종주의와 단종법/사례 2: 사회진화론과 제국주의 - 강한 자들만이 살아남는다/사례 3: 1대 99 사회 - 승자가 독식하는 시장경제 원리/우리에게는 당신의 인격을 살 수 있는 힘이 있다?
제3부 도시와 철학자들 II: 철학자들, 힘의 정의에 도전하다
5장 소크라테스 - 무지가 부정의를 만든다
도시, 철학하는 삶을 그만두라 명령하다/소크라테스는 왜 기소되었을까?/문답법이 문제였다?/‘도시의 삶’과 어긋난 ‘철학하는 삶’/부정의를 부정의로 되갚지 마라/정의를 실천하는 일은 위험한 일이다/사례 1-1: 소로의 양심적 거부와 유시민의 ‘항소이유서’/사례 1-2: 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한가?/사례 2: 공익제보자의 삶은 왜 위험에 빠지는가?/소크라테스, 도덕으로 낯선 정의를 말하다/정체의 임무는 성숙한 시민을 만드는 것이다/비판적 시민으로서 지식인의 역할을 다하라
6장 플라톤 - 현자들의 통치가 정의롭다
플라톤, 철학과 권력을 결합하기로 결심하다/왜 철학인가?/철학자들은 누구인가?/철학자, 정의가 국가를 통치하도록 하는 자/통치할 수 없다면 권력을 지닌 통치자를 교화하라/사례 1: 하이데거, 나치의 철학자가 되다/사례 2: 박종홍, 유신체제에 가담하다/지혜로운 자는 독재를 제거한다/혼란한 동굴, 민주정으로 돌아간 철학자/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자신을 제약하는 권력
7장 아리스토텔레스 - 정치참여가 정의로운 인간을 만든다
아테네를 ‘외사랑’한 이방인, 아리스토텔레스/최상의 선(좋음)은 모든 행위의 목적이다/누구나 정의롭고 행복할 수 있다/자격이 있는 자에게 분배하라/좋은 정치공동체일수록 정의를 추구한다/정의로운 정치공동체일수록 정치참여를 장려한다/선출직 공직, 추첨인가 선거인가/사례 1: 선출공직후보자 기탁금제도/사례 2: 선택적인 주민(소환)투표 불참운동은 옳은가?/온전한 인간이 되고 싶은 디자이너 지망생의 이야기
제4부 근대의 정의, ‘시민권’와 ‘인권’ 사이
8장 홉스 - 정치적 권위 없이 정의는 없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수요집회’를 아시나요?/사회계약과 정치권위 세우기/홉스의 정치권위, 전쟁에서 질서로/정치권위 없이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사례 1: 난민들에게 정의는 적용되는가?/사례 2: 프랑스 상가트 난민수용소 - 자국민인가, 난민인가?/사례 3: 불법이주 노동자들에게 정의는 적용되는가?/사례 4: 국가 없는 사람들과 ‘우리 학교’의 조선인들/위안부 할머니들, 경계의 ‘안’ 그리고 정의의 ‘밖’에서/시민권의 밖, 정의의 공간을 어떻게 열 것인가
9장 칸트 - 인간성이 존재하는 모든 곳에 정의는 있다
파리 테러와 인천공항에 발 묶인 시리아 난민/경험이 아닌 이성을 활용하라/어떻게 보편적인 도덕법칙을 찾을 수 있을까?--정언명법/왜 ‘조건 없이’ 의무적으로 도덕법칙을 따라야 할까?/사례 1: 거짓말하지 않기와 침묵하기/왜 인간은 스스로를 존중해야 하는가?/사례 2: 존엄사--나는 죽음으로 존엄을 지키고 싶다/칸트의 세계시민주의, 세계화시대에 부활하다/빈곤에 빠진 세계/사례3. 지구적 자원세--‘원조의 의무’ 대 ‘분배의 의무’/메가테러리즘, 인간성의 보호에 도전하다/사례 4: 관타나모 수용소와 인천공항/인간의 의무, 인간성을 보존하라
제5부 우리 시대의 정의, 효용과 권리 사이
10장 벤담 - 효용의 극대화가 정의다
미네르바 체포되다/벤담, 행복을 극대화하라고 말하다/벤담, 보통선거권과 여성의 권리를 확장하다/공리주의, 최대행복(생산)을 위해 최대다수(분배)를 내려놓다/사례 1: 월스트리트Wall Street를 점령하라/우리의 선택, 성장(최대행복)이냐 분배(최대다수)냐/사례 2: 2011년 서울시 무상급식 논란 - 최대다수는 누구인가?/사례 3: 2011년 한미 FTA 논란 - 나의 공통은 타인의 행복?/자유의 제한이 지속적인 성장의 토대가 될 수 있는가?/공리주의의 체제 순응적 유산에서 벗어나기
11장 롤스 - 권리의 극대화가 정의다
성남시, 청년에게 기본소득을 배당하다/정당화될 수 있는 불평등은 있는가?/사례 1: 카트리나 사태 - 불평등의 연쇄효과/정의로운 사회는 최소수혜자들의 이익을 향상시킨다/빈곤과 무지는 자유의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재산소유민주주의 - 복지가 아니라 최초의 분배가 문제다/사례 2: 최저임금제 대 생활임금제/사례 3: 왜 장그래가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하는가?/사례 4-1: 기본소득 - 공정한 출발의 기회를 보장받을 권리1/사례 4-2: 기본소득이 ‘소득’이라는 점을 잊지 말자/사례 5: 기초자본 - 공정한 출발의 기회를 보장받을 권리 2/공정한 협력을 위해 최대수혜자의 이익을 제한하라/사회의 갈등은 생산이 아니라 분배에 있다/자유의 실현을 위해 사회적 자원을 분배하라/인간이 아닌 제도가 정의를 실현케 하라
에필로그 차별과 혐오에 맞서는 정의의 자세
‘일베 현상’에 나타난 차별과 혐오, 그리고 ‘정의’의 위기/2016년 대한민국, 벌레[蟲]사회가 되다/‘자기모멸’의 인정투쟁과 ‘폭민’의 가능성/관용하지 않는 이를 관용할 수 있을까?/‘차별과 혐오를 만드는 구조’에 맞서기
미주
프롤로그 위기의 호모 저스티스
파스칼의 경구: 정의, 힘과 도덕 사이/힘과 도덕 사이로 들어가기, 정의의 계보학/어떻게 정의를 재구성할 것인가/정의와 ‘판단의 부담’: 『안티고네』와 『정의의 사람들』/‘호모 저스티스’, 정의를 짓는 사람들/우리가 구축할 ‘다가올 정의’
제1부 정의를 바라보는 두 시선
1장 투키디데스 - 평등한 자와 불평등한 자 간의 정의는 다르다
‘디케Dike’의 의미/사악한 인간 본성과 불평등한 사회구조/강자와 약자 간에 존재하는 공포의 악순환/불평등한 관계에서는 힘이 정의다: 멜로스 대화편/사례 1: 이라크 전쟁/사례 2: 국제연합과 핵확산방지조약/사례 3: 연평도 포격 이후 한국 사회의 치킨게임/사례 4: 인도주의적 개입/정의의 전환, 불평등에서 평등의 관계로
제2부 도시와 철학자들 I: 도시, 강자들의 정의를 말하다
2장 트라시마코스 - 권력을 지닌 강자들이 정의를 결정한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리고 지강헌과 전재용/소크라테스와 트라시마코스/트라시마코스, 강자의 이익이 정의라며 소크라테스를 비웃다/법은 강자들의 이익을 재생산하는가?/사례 1: 황제노역 사건/사례 2: 기업인 가석방 - 공로에 따라 처벌도 달라야 할까?/사례 3: 외교부 2부 제도 - 공직도 세습될 수 있을까?/사례 4: 유명환 전 장관의 딸 특채 사건과 검찰기소독점주의/포스트민주주의: 적법절차로 유지되는 새로운 봉건주의
3장 글라우콘 - 정의는 불의를 저지를 수 없는 허약함 때문에 존재한다
정치가들은 왜 권력 앞에 누구든 부패한다고 말할까?/진정한 강자는 불의조차 정의롭게 보이게끔 만든다/정의란 힘이 엇비슷한 자들 간에 성립되는 협약이다/기게스의 반지, 권력을 타락시키다/『동물농장』의 법칙 - 밀실화된 권력은 부패한다/사례 1: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과 정당해산심판/사례 1-1: 국가정보원 폐지 주장과 2012년 대선개입 논란/사례 2: 다수(결)의 독재 - 견제되지 않으면 다수의 견해도 부패한다/제약되지 않을 때 사회적 권력 또한 정의를 무시한다/사례 3: 열정페이 - 왜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않는 걸까?/‘김영란법’과 준법이 이익이 되는 사회 만들기
4장 칼리클레스 - 우월한 자가 권력을 갖는 것이 정의롭다
‘슈퍼 갑,’ 땅콩 서비스에 분노하다/칼리클레스, 우월한 자들의 지배를 옹호하다/법이란 강자를 제약하기 위한 약자들의 음모일 뿐이다/진정한 강자들의 미덕은 절제하지 않는 것이다/사례 1: 나치의 생물학적 인종주의와 단종법/사례 2: 사회진화론과 제국주의 - 강한 자들만이 살아남는다/사례 3: 1대 99 사회 - 승자가 독식하는 시장경제 원리/우리에게는 당신의 인격을 살 수 있는 힘이 있다?
제3부 도시와 철학자들 II: 철학자들, 힘의 정의에 도전하다
5장 소크라테스 - 무지가 부정의를 만든다
도시, 철학하는 삶을 그만두라 명령하다/소크라테스는 왜 기소되었을까?/문답법이 문제였다?/‘도시의 삶’과 어긋난 ‘철학하는 삶’/부정의를 부정의로 되갚지 마라/정의를 실천하는 일은 위험한 일이다/사례 1-1: 소로의 양심적 거부와 유시민의 ‘항소이유서’/사례 1-2: 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한가?/사례 2: 공익제보자의 삶은 왜 위험에 빠지는가?/소크라테스, 도덕으로 낯선 정의를 말하다/정체의 임무는 성숙한 시민을 만드는 것이다/비판적 시민으로서 지식인의 역할을 다하라
6장 플라톤 - 현자들의 통치가 정의롭다
플라톤, 철학과 권력을 결합하기로 결심하다/왜 철학인가?/철학자들은 누구인가?/철학자, 정의가 국가를 통치하도록 하는 자/통치할 수 없다면 권력을 지닌 통치자를 교화하라/사례 1: 하이데거, 나치의 철학자가 되다/사례 2: 박종홍, 유신체제에 가담하다/지혜로운 자는 독재를 제거한다/혼란한 동굴, 민주정으로 돌아간 철학자/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자신을 제약하는 권력
7장 아리스토텔레스 - 정치참여가 정의로운 인간을 만든다
아테네를 ‘외사랑’한 이방인, 아리스토텔레스/최상의 선(좋음)은 모든 행위의 목적이다/누구나 정의롭고 행복할 수 있다/자격이 있는 자에게 분배하라/좋은 정치공동체일수록 정의를 추구한다/정의로운 정치공동체일수록 정치참여를 장려한다/선출직 공직, 추첨인가 선거인가/사례 1: 선출공직후보자 기탁금제도/사례 2: 선택적인 주민(소환)투표 불참운동은 옳은가?/온전한 인간이 되고 싶은 디자이너 지망생의 이야기
제4부 근대의 정의, ‘시민권’와 ‘인권’ 사이
8장 홉스 - 정치적 권위 없이 정의는 없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수요집회’를 아시나요?/사회계약과 정치권위 세우기/홉스의 정치권위, 전쟁에서 질서로/정치권위 없이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사례 1: 난민들에게 정의는 적용되는가?/사례 2: 프랑스 상가트 난민수용소 - 자국민인가, 난민인가?/사례 3: 불법이주 노동자들에게 정의는 적용되는가?/사례 4: 국가 없는 사람들과 ‘우리 학교’의 조선인들/위안부 할머니들, 경계의 ‘안’ 그리고 정의의 ‘밖’에서/시민권의 밖, 정의의 공간을 어떻게 열 것인가
9장 칸트 - 인간성이 존재하는 모든 곳에 정의는 있다
파리 테러와 인천공항에 발 묶인 시리아 난민/경험이 아닌 이성을 활용하라/어떻게 보편적인 도덕법칙을 찾을 수 있을까?--정언명법/왜 ‘조건 없이’ 의무적으로 도덕법칙을 따라야 할까?/사례 1: 거짓말하지 않기와 침묵하기/왜 인간은 스스로를 존중해야 하는가?/사례 2: 존엄사--나는 죽음으로 존엄을 지키고 싶다/칸트의 세계시민주의, 세계화시대에 부활하다/빈곤에 빠진 세계/사례3. 지구적 자원세--‘원조의 의무’ 대 ‘분배의 의무’/메가테러리즘, 인간성의 보호에 도전하다/사례 4: 관타나모 수용소와 인천공항/인간의 의무, 인간성을 보존하라
제5부 우리 시대의 정의, 효용과 권리 사이
10장 벤담 - 효용의 극대화가 정의다
미네르바 체포되다/벤담, 행복을 극대화하라고 말하다/벤담, 보통선거권과 여성의 권리를 확장하다/공리주의, 최대행복(생산)을 위해 최대다수(분배)를 내려놓다/사례 1: 월스트리트Wall Street를 점령하라/우리의 선택, 성장(최대행복)이냐 분배(최대다수)냐/사례 2: 2011년 서울시 무상급식 논란 - 최대다수는 누구인가?/사례 3: 2011년 한미 FTA 논란 - 나의 공통은 타인의 행복?/자유의 제한이 지속적인 성장의 토대가 될 수 있는가?/공리주의의 체제 순응적 유산에서 벗어나기
11장 롤스 - 권리의 극대화가 정의다
성남시, 청년에게 기본소득을 배당하다/정당화될 수 있는 불평등은 있는가?/사례 1: 카트리나 사태 - 불평등의 연쇄효과/정의로운 사회는 최소수혜자들의 이익을 향상시킨다/빈곤과 무지는 자유의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재산소유민주주의 - 복지가 아니라 최초의 분배가 문제다/사례 2: 최저임금제 대 생활임금제/사례 3: 왜 장그래가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하는가?/사례 4-1: 기본소득 - 공정한 출발의 기회를 보장받을 권리1/사례 4-2: 기본소득이 ‘소득’이라는 점을 잊지 말자/사례 5: 기초자본 - 공정한 출발의 기회를 보장받을 권리 2/공정한 협력을 위해 최대수혜자의 이익을 제한하라/사회의 갈등은 생산이 아니라 분배에 있다/자유의 실현을 위해 사회적 자원을 분배하라/인간이 아닌 제도가 정의를 실현케 하라
에필로그 차별과 혐오에 맞서는 정의의 자세
‘일베 현상’에 나타난 차별과 혐오, 그리고 ‘정의’의 위기/2016년 대한민국, 벌레[蟲]사회가 되다/‘자기모멸’의 인정투쟁과 ‘폭민’의 가능성/관용하지 않는 이를 관용할 수 있을까?/‘차별과 혐오를 만드는 구조’에 맞서기
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