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폐지를 위한 국가윈권위원회 활동보고서
목차
1. 사형제 폐지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추진계획안 = 1
2. 사형제 폐지 국제토론회 개최 자료 = 7
가. 사형제 폐지 국제토론회 안내(웹초청장 및 포스터) = 9
나. 사형제 폐지 국제토론회 결과보고서 = 10
다. 사형제 폐지 국제토론회 자료집 = 19
라. 보도자료 및 인터뷰 기사 = 247
3. 사형제 폐지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활동 = 275
가. 권고 및 의견표명 등 = 277
1) 사형제 폐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 277
가) 사형제도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2005. 4. 6) = 277
나) 사형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2008헌가23)에 관한 의견제출(2009. 7. 6.) = 297
다) ｢군형법｣ 내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의견표명(2017. 12. 21) = 309
2)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 = 317
3)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 권고 = 319
4)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서 = 322
나. 유엔 사형집행유예(모라토리엄) 결의 관련 국내 이행정보 제공 = 326
4. 사형제 폐지 관련 국제문서 = 329
가. 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 = 331
나. 유엔 총회 사형 모라토리엄 결의안 현황 = 337
다. 사형제 폐지국가는 어떻게 사형제를 폐지하였는가 = 364
목차
1. 사형제 폐지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추진계획안 = 1
2. 사형제 폐지 국제토론회 개최 자료 = 7
가. 사형제 폐지 국제토론회 안내(웹초청장 및 포스터) = 9
나. 사형제 폐지 국제토론회 결과보고서 = 10
다. 사형제 폐지 국제토론회 자료집 = 19
라. 보도자료 및 인터뷰 기사 = 247
3. 사형제 폐지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활동 = 275
가. 권고 및 의견표명 등 = 277
1) 사형제 폐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 277
가) 사형제도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2005. 4. 6) = 277
나) 사형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2008헌가23)에 관한 의견제출(2009. 7. 6.) = 297
다) ｢군형법｣ 내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의견표명(2017. 12. 21) = 309
2)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 = 317
3)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 권고 = 319
4)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서 = 322
나. 유엔 사형집행유예(모라토리엄) 결의 관련 국내 이행정보 제공 = 326
4. 사형제 폐지 관련 국제문서 = 329
가. 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 = 331
나. 유엔 총회 사형 모라토리엄 결의안 현황 = 337
다. 사형제 폐지국가는 어떻게 사형제를 폐지하였는가 = 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