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가인권위원회 통계
목차
개관 = 1
국가인권위원회 통계 = 13
제1장 인권정책 = 15
제1절 인권정책의 이해 = 15
제2절 인권정책 권고 등 = 16
1. 연도별 현황 = 16
2. 의견표명 = 17
3. 의견제출 = 17
제3절 인권정책 권고수용 현황 = 18
제4절 분야별 인권정책 권고 등 현황 = 22
1. 이주인권 = 22
2. 여성․성소수자 인권 = 23
3. 아동 인권 = 24
4. 장애인 인권 = 26
5. 북한인권 = 28
6. 인권교육 = 29
제5절 인권상황실태조사 등 = 30
1.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 30
2. 정책연구용역 = 31
제2장 인권상담 = 32
제1절 인권상담의 이해 = 32
제2절 인권상담 = 33
1. 인권상담 현황 = 33
2. 상담신청인 현황 = 35
3. 유형별․기관별 상담 현황 = 37
1)유형별 상담 현황 = 37
2)인권침해 상담 현황 = 38
3)주요기관별 인권침해 상담 현황 = 39
4)차별행위 상담 현황 = 43
5)기타 상담 현황 = 43
4. 상담 처리결과 현황 = 45
5. 면전진정 = 46
제3절 민원 및 안내 = 50
1. 민원 = 50
2. 안내 = 51
제3장 조사 및 구제 = 52
제1절 조사․구제의 이해 = 52
제2절 진정 접수 = 53
1. 진정접수 현황 = 53
2. 진정인 현황 = 53
3. 인권침해 진정 접수 현황 = 56
주요기관의 인권침해 내용별 진정 접수 현황 = 58
4. 차별행위 진정 접수 현황 = 62
5. 성희롱 진정 접수 현황 = 67
6. 장애차별 진정 접수 현황 = 69
7. 기타 진정 접수 현황 = 70
제3절 진정 처리결과 = 71
1. 진정 처리결과 현황 = 71
2.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 74
1)검찰 = 78
2)경찰 = 80
3)군 = 82
4)구금시설 = 84
5)기타국가기관 = 86
6)지방자치단체 = 88
7)공직유관단체 = 90
8)다수인보호시설 = 92
9)출입국관리기관 = 94
10)각급학교 = 96
3.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 98
1)성별 = 103
2)임신 또는 출산 = 105
3)혼인여부 = 107
4)나이 = 109
5)인종 등 = 111
6)용모․신체조건 = 113
7)학력 = 115
8)병력 = 117
9)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 119
10)사회적 신분 = 121
11)기타사유 = 123
4. 성희롱 진정 처리결과 = 125
5. 장애차별 진정 처리결과 = 127
6. 기타 진정 처리결과 = 129
제4절 조사․구제 = 131
1. 구제율 = 131
2. 권고수용현황 = 132
1)인권침해 진정 권고수용현황 = 134
2)차별행위 진정 권고수용현황 = 135
3)기타 진정 권고수용현황 = 136
3. 긴급구제 = 137
4. 권고이행계획 회신현황 = 138
제5절 직권 및 방문조사 = 139
1. 직권조사 = 139
1)인권침해 직권조사 = 141
2)차별행위 직권조사 = 142
2. 방문조사 = 143
제4장 인권교육 및 협력 = 146
제1절 인권교육 및 협력의 이해 = 146
제2절 인권교육 = 147
1. 인권교육 현황 = 147
2. 인권교육과정 = 148
3. 인권특강 = 148
4. 방문프로그램 = 149
5. 사이버인권교육 = 150
제3절 국내외 협력 = 151
1. 인권현장방문 = 151
2. 보조금 = 151
3. 국제회의 및 외빈 방문 = 151
제5장 일반행정 = 153
제1절 일반행정의 이해 = 153
제2절 위원회 의사 운영 = 154
1. 심의·의결기구 = 154
1)전원위원회 = 154
2)상임위원회 = 154
3)소위원회 = 155
4)조정위원회 = 157
2. 자문기구 = 159
1)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 159
2)정책자문위원회 = 159
3)전문위원회 = 160
제3절 일반현황 = 165
1. 사무처 조직 = 165
2. 정보공개 = 169
3. 청문회 = 171
4. 업무협약 = 172
5. 대한민국인권상, 인권보도상 = 173
6. 과태료 및 보상금 = 174
목차
개관 = 1
국가인권위원회 통계 = 13
제1장 인권정책 = 15
제1절 인권정책의 이해 = 15
제2절 인권정책 권고 등 = 16
1. 연도별 현황 = 16
2. 의견표명 = 17
3. 의견제출 = 17
제3절 인권정책 권고수용 현황 = 18
제4절 분야별 인권정책 권고 등 현황 = 22
1. 이주인권 = 22
2. 여성․성소수자 인권 = 23
3. 아동 인권 = 24
4. 장애인 인권 = 26
5. 북한인권 = 28
6. 인권교육 = 29
제5절 인권상황실태조사 등 = 30
1.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 30
2. 정책연구용역 = 31
제2장 인권상담 = 32
제1절 인권상담의 이해 = 32
제2절 인권상담 = 33
1. 인권상담 현황 = 33
2. 상담신청인 현황 = 35
3. 유형별․기관별 상담 현황 = 37
1)유형별 상담 현황 = 37
2)인권침해 상담 현황 = 38
3)주요기관별 인권침해 상담 현황 = 39
4)차별행위 상담 현황 = 43
5)기타 상담 현황 = 43
4. 상담 처리결과 현황 = 45
5. 면전진정 = 46
제3절 민원 및 안내 = 50
1. 민원 = 50
2. 안내 = 51
제3장 조사 및 구제 = 52
제1절 조사․구제의 이해 = 52
제2절 진정 접수 = 53
1. 진정접수 현황 = 53
2. 진정인 현황 = 53
3. 인권침해 진정 접수 현황 = 56
주요기관의 인권침해 내용별 진정 접수 현황 = 58
4. 차별행위 진정 접수 현황 = 62
5. 성희롱 진정 접수 현황 = 67
6. 장애차별 진정 접수 현황 = 69
7. 기타 진정 접수 현황 = 70
제3절 진정 처리결과 = 71
1. 진정 처리결과 현황 = 71
2.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 74
1)검찰 = 78
2)경찰 = 80
3)군 = 82
4)구금시설 = 84
5)기타국가기관 = 86
6)지방자치단체 = 88
7)공직유관단체 = 90
8)다수인보호시설 = 92
9)출입국관리기관 = 94
10)각급학교 = 96
3.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 98
1)성별 = 103
2)임신 또는 출산 = 105
3)혼인여부 = 107
4)나이 = 109
5)인종 등 = 111
6)용모․신체조건 = 113
7)학력 = 115
8)병력 = 117
9)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 119
10)사회적 신분 = 121
11)기타사유 = 123
4. 성희롱 진정 처리결과 = 125
5. 장애차별 진정 처리결과 = 127
6. 기타 진정 처리결과 = 129
제4절 조사․구제 = 131
1. 구제율 = 131
2. 권고수용현황 = 132
1)인권침해 진정 권고수용현황 = 134
2)차별행위 진정 권고수용현황 = 135
3)기타 진정 권고수용현황 = 136
3. 긴급구제 = 137
4. 권고이행계획 회신현황 = 138
제5절 직권 및 방문조사 = 139
1. 직권조사 = 139
1)인권침해 직권조사 = 141
2)차별행위 직권조사 = 142
2. 방문조사 = 143
제4장 인권교육 및 협력 = 146
제1절 인권교육 및 협력의 이해 = 146
제2절 인권교육 = 147
1. 인권교육 현황 = 147
2. 인권교육과정 = 148
3. 인권특강 = 148
4. 방문프로그램 = 149
5. 사이버인권교육 = 150
제3절 국내외 협력 = 151
1. 인권현장방문 = 151
2. 보조금 = 151
3. 국제회의 및 외빈 방문 = 151
제5장 일반행정 = 153
제1절 일반행정의 이해 = 153
제2절 위원회 의사 운영 = 154
1. 심의·의결기구 = 154
1)전원위원회 = 154
2)상임위원회 = 154
3)소위원회 = 155
4)조정위원회 = 157
2. 자문기구 = 159
1)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 159
2)정책자문위원회 = 159
3)전문위원회 = 160
제3절 일반현황 = 165
1. 사무처 조직 = 165
2. 정보공개 = 169
3. 청문회 = 171
4. 업무협약 = 172
5. 대한민국인권상, 인권보도상 = 173
6. 과태료 및 보상금 = 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