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상담사례집 2017
2017 인권상담사례집 발간에 부쳐(위원장 인사말) = 3
목차
통계로 보는 인권상담
1. 개요 = 11
2. 접수 경로별 상담 현황 = 11
3. 유형별 상담 현황 = 12
4. 인권침해 상담 = 13
5. 차별행위 상담 = 14
6. 기타 상담 = 15
인권침해 분야 = 17
01. 수사기관 = 19
사례 1. 경찰의 DNA 구강채취 시 채취이유를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 21
사례 2. 경찰이 범죄 전력을 이유로 수시 방문합니다 = 23
사례 3. 경찰관이 편파적으로 수사를 합니다 = 24
사례 4. 경찰이 부당하게 통행제한과 불심검문을 했습니다 = 25
사례 5. 경찰이 부당하게 불심검문을 하면 국민은 어떻게 대응해아 합니까? = 27
사례 6. 시각장애인에 대한 심야조사는 부당합니다 = 29
02. 구금시설 = 31
사례 1. 교도소에서 컵라면을 먹었다고 과도하게 징벌을 주었습니다 = 33
사례 2. 구치소에서 진정서 제출 이유로 수형자를 폭행했습니다 = 35
사례 3. 아버지가 교도소에 치료를 못받아 사망하였습니다 = 37
사례 4. 교도소의 외국인 수감자가 다른 수감자로부터 폭행을 당했습니다 = 39
사례 5. 소년범 재판 중 위탁학교에서 과도하게 감시관리를 합니다 = 40
사례 6. 미결수용자가 출정 시 운동화 착용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 41
03. 군대 = 43
사례 1. 군사법원이 민간인에게 부당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 45
사례 2. 군 상급자가 휴가사용 관련하여 폭언을 하였습니다 = 47
사례 3. 군에서 과도하게 외출과 음주를 제한합니다 = 49
사례 4. 직업 군인이 민원제기 하였다고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 51
사례 5. 상근예비역에게 휴식권을 보장해 주세요 = 52
사례 6. 군 생활 중 다친 허리부상에 대해 재심을 요청합니다 = 53
04. 기타 국가기관, 공직유관단체, 지자체 = 55
사례 1. 출입국사무소 직원이 민원인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확인하였습니다 = 57
사례 2. 사회봉사 대상자에 대하여 과도하게 활동사진을 요구합니다 = 58
사례 3. 형제복지원 피해자 보상문제에 대해 문의합니다 = 59
사례 4. 공공기관에서 전화상담시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합니다 = 61
사례 5.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인권교육에 대해 궁금합니다 = 63
사례 6. 개인정보가 부당하게 유출되었습니다 = 64
05. 다수인 보호시설 = 67
사례 1. 진정함의 진정서를 발송하지 않습니다 = 69
사례 2. 정신병원의 시설공사로 치료 및 병원환경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 70
사례 3. 검신장비를 이용한 신체검사는 부당합니다 = 71
사례 4. 요양원에서 어르신을 목욕실까지 탈의상태로 이동시켰습니다 = 72
사례 5. 전화사용을 제한하고 진정서를 발송하지 않습니다 = 74
사례 6. 작업치료요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 76
06. 학교 = 79
사례 1. 교수님이 수업중에 심한 욕설을 하였습니다 = 81
사례 2. 교사가 초등학생의 인격을 무시하였습니다 = 83
사례 3. 교사가 수업 중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학생들을 협박했습니다 = 85
사례 4. 학생이 숙제를 안했다고 선생님이 너무 과하게 혼을 냈습니다 = 86
사례 5. 중학교 배정 과정에서 한부모 가정에게 과도한 서류제출을 요구합니다 = 88
사례 6. 대학에서 정치활동금지를 학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91
차별행위 분야 = 93
01. 성희롱 = 95
사례 1. 직장상사가 저의 머리를 쓰다듬어요 = 97
사례 2. 영화 스탭 간의 성희롱도 조사하나요? = 101
사례 3. 식자재 공급 마트 직원이 성희롱 하였습니다 = 102
사례 4. 매니지먼트 사장이 배우지망생에게 성희롱 하였습니다 = 103
사례 5. 학교 경비담당 직원이 성희롱 하였는데, 학교의 조치가 미흡합니다 = 105
02. 성차별 = 107
사례 1. 군대 내 어린이집 입소기준에 성차별적 요소가 있습니다 = 109
사례 2. 회사에서 여성 직원에 대해서는 사택지원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 110
사례 3. 전문대학교 항공운항과 수시모집시 남학생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111
사례 4. 골프연습장에서 여성회원만 우대하고 있습니다 = 113
사례 5. 공공기관에서 남성 직원이 반바지를 못 입게 하는 것은 성차별 아닌가요? = 114
03. 임신･출산 차별 = 117
사례 1. 회사 상사가 둘째를 임신하면 해고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119
사례 2. 임산부 단축근무를 이유로 자리배치를 부당하게 이동하였습니다 = 120
사례 3. 육아휴직 후 성과급 평가를 최하위로 평가 받았습니다 = 121
사례 4. 회사 상사가 육아휴직 질문 직원에 대하여 부당하게 괴롭히고 있습니다 = 123
사례 5. 출산휴직을 이유로 하여 근무평정에서 부당한 차별을 경험하였습니다 = 124
사례 6. 임신, 출산을 이유로 회사에서 퇴사를 강요합니다 = 126
04. 가족상황 차별 = 129
사례 1. 재혼가정 자녀의 성(姓)이 다르다는 이유로 경조사비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 131
사례 2. 병원에서 일부 동일 직종에서 가족채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 133
사례 3. 사실혼관계 직원의 경조사 시 회사에서 경조금을 지급해야 합니까? = 134
05. 사회적 신분 차별 = 137
사례 1. ○○회사에서 불법파견 관련 소송 미취하 직원을 차별합니다 = 139
사례 2. 비정년 교수들이 대학에서 열악한 처우 등으로 차별받고 있습니다 = 141
사례 3.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청합니다 = 142
사례 4. 위탁회사 변경으로 무기계약 직원이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습니다 = 144
사례 5.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을 이유로 근로계약 만료를 회사에서 통보하였습니다 = 146
06. 출신 국가, 출신 지역 차별 = 147
사례 1. 중국교포 출신이라는 이유로 취업에서 차별 받았습니다 = 149
사례 2. 렌터카 업체에서 외국인에게 자동차 렌트를 거부하였습니다 = 150
사례 3. 주택청약 대상에 국적을 이유로 외국인을 차별하고 있습니다 = 152
사례 4.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이유로 고용상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 154
사례 5. 난민 학생에 대하여 수술비 지원을 차별하고 있습니다 = 158
07. 학력 차별 = 161
사례 1. 해양경찰 채용시 학점은행제 이수자는 채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 163
사례 2. 어린이집에서 방송통신대 졸업자에 대한 호봉산정이 차별적입니다 = 165
사례 3. 특정자격증 요건 모집공고가 차별입니까? = 167
08. 전과 차별 = 169
사례 1. 시청에서 향정신사범을 이유로 택시면허증을 취소하였습니다 = 171
사례 2. 은행에서 가(假)출옥자에 대하여 통장 발급을 해주지 않습니다 = 173
09. 장애 차별 = 175
사례 1.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장애인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습니다 = 177
사례 2. 약국에서 장애인 활동보조훈련 안내견 출입을 거부하였습니다 = 179
사례 3. 목욕탕에서 시각장애인 이용을 제한합니다 = 181
사례 4. 장애인 콜센터 업무 평가시 비장애인과 동일한 기준 적용은 부당합니다 = 183
사례 5. 문학작품에 장애인에 대한 비하 표현이 있습니다 = 185
10. 나이 차별 = 187
사례 1. 방과 후 학교 강사 모집시 나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 189
사례 2. 항공사 승무원 채용시 실질적인 연령차별이 존재합니다 = 190
사례 3. 65세 이상 택시기사의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단축 시행하는 것은 차별입니다 = 192
사례 4. 초등학교 통학차량 운전기사 모집에 나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 194
사례 5. 제약회사에서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채용과정에서 차별합니다 = 195
11. 병력 차별 = 197
사례 1. 회사에서 위암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재계약을 거부하였습니다 = 199
사례 2. 회사에서 질병으로 인한 휴직 중 해고를 당했습니다 = 201
사례 3. 건설현장에서 일용직근로자의 혈압을 측정하고 일을 못하게 합니다 = 202
사례 4. 산부인과에서 가족병력을 이유로 치료와 검사를 제한합니다 = 203
사례 5. 색약을 이유로 채용에서 탈락하였습니다 = 204
12. 용모 등 신체조건 차별 = 207
사례 1. 학교수행평가점수 기준표에 차별적 체질량 계수측정이 있습니다 = 209
사례 2. 구내식당 이용고객에게 특별한 안내말씀을 드리는 것이 인권침해인가요? = 210
사례 3. 외모를 이유로 하여 면접에서 차별 받았습니다 = 211
사례 4. 제약회사에서 외모를 이유로 채용을 거부하였습니다 = 212
사례 5. 체중이 많이 나간다고 병원에서 퇴사를 강요합니다 = 214
부록 = 217
1. 조정제도 안내 = 219
2. 국가인권위원회법 = 225
2017 인권상담사례집 발간에 부쳐(위원장 인사말) = 3
목차
통계로 보는 인권상담
1. 개요 = 11
2. 접수 경로별 상담 현황 = 11
3. 유형별 상담 현황 = 12
4. 인권침해 상담 = 13
5. 차별행위 상담 = 14
6. 기타 상담 = 15
인권침해 분야 = 17
01. 수사기관 = 19
사례 1. 경찰의 DNA 구강채취 시 채취이유를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 21
사례 2. 경찰이 범죄 전력을 이유로 수시 방문합니다 = 23
사례 3. 경찰관이 편파적으로 수사를 합니다 = 24
사례 4. 경찰이 부당하게 통행제한과 불심검문을 했습니다 = 25
사례 5. 경찰이 부당하게 불심검문을 하면 국민은 어떻게 대응해아 합니까? = 27
사례 6. 시각장애인에 대한 심야조사는 부당합니다 = 29
02. 구금시설 = 31
사례 1. 교도소에서 컵라면을 먹었다고 과도하게 징벌을 주었습니다 = 33
사례 2. 구치소에서 진정서 제출 이유로 수형자를 폭행했습니다 = 35
사례 3. 아버지가 교도소에 치료를 못받아 사망하였습니다 = 37
사례 4. 교도소의 외국인 수감자가 다른 수감자로부터 폭행을 당했습니다 = 39
사례 5. 소년범 재판 중 위탁학교에서 과도하게 감시관리를 합니다 = 40
사례 6. 미결수용자가 출정 시 운동화 착용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 41
03. 군대 = 43
사례 1. 군사법원이 민간인에게 부당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 45
사례 2. 군 상급자가 휴가사용 관련하여 폭언을 하였습니다 = 47
사례 3. 군에서 과도하게 외출과 음주를 제한합니다 = 49
사례 4. 직업 군인이 민원제기 하였다고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 51
사례 5. 상근예비역에게 휴식권을 보장해 주세요 = 52
사례 6. 군 생활 중 다친 허리부상에 대해 재심을 요청합니다 = 53
04. 기타 국가기관, 공직유관단체, 지자체 = 55
사례 1. 출입국사무소 직원이 민원인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확인하였습니다 = 57
사례 2. 사회봉사 대상자에 대하여 과도하게 활동사진을 요구합니다 = 58
사례 3. 형제복지원 피해자 보상문제에 대해 문의합니다 = 59
사례 4. 공공기관에서 전화상담시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합니다 = 61
사례 5.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인권교육에 대해 궁금합니다 = 63
사례 6. 개인정보가 부당하게 유출되었습니다 = 64
05. 다수인 보호시설 = 67
사례 1. 진정함의 진정서를 발송하지 않습니다 = 69
사례 2. 정신병원의 시설공사로 치료 및 병원환경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 70
사례 3. 검신장비를 이용한 신체검사는 부당합니다 = 71
사례 4. 요양원에서 어르신을 목욕실까지 탈의상태로 이동시켰습니다 = 72
사례 5. 전화사용을 제한하고 진정서를 발송하지 않습니다 = 74
사례 6. 작업치료요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 76
06. 학교 = 79
사례 1. 교수님이 수업중에 심한 욕설을 하였습니다 = 81
사례 2. 교사가 초등학생의 인격을 무시하였습니다 = 83
사례 3. 교사가 수업 중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학생들을 협박했습니다 = 85
사례 4. 학생이 숙제를 안했다고 선생님이 너무 과하게 혼을 냈습니다 = 86
사례 5. 중학교 배정 과정에서 한부모 가정에게 과도한 서류제출을 요구합니다 = 88
사례 6. 대학에서 정치활동금지를 학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91
차별행위 분야 = 93
01. 성희롱 = 95
사례 1. 직장상사가 저의 머리를 쓰다듬어요 = 97
사례 2. 영화 스탭 간의 성희롱도 조사하나요? = 101
사례 3. 식자재 공급 마트 직원이 성희롱 하였습니다 = 102
사례 4. 매니지먼트 사장이 배우지망생에게 성희롱 하였습니다 = 103
사례 5. 학교 경비담당 직원이 성희롱 하였는데, 학교의 조치가 미흡합니다 = 105
02. 성차별 = 107
사례 1. 군대 내 어린이집 입소기준에 성차별적 요소가 있습니다 = 109
사례 2. 회사에서 여성 직원에 대해서는 사택지원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 110
사례 3. 전문대학교 항공운항과 수시모집시 남학생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111
사례 4. 골프연습장에서 여성회원만 우대하고 있습니다 = 113
사례 5. 공공기관에서 남성 직원이 반바지를 못 입게 하는 것은 성차별 아닌가요? = 114
03. 임신･출산 차별 = 117
사례 1. 회사 상사가 둘째를 임신하면 해고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119
사례 2. 임산부 단축근무를 이유로 자리배치를 부당하게 이동하였습니다 = 120
사례 3. 육아휴직 후 성과급 평가를 최하위로 평가 받았습니다 = 121
사례 4. 회사 상사가 육아휴직 질문 직원에 대하여 부당하게 괴롭히고 있습니다 = 123
사례 5. 출산휴직을 이유로 하여 근무평정에서 부당한 차별을 경험하였습니다 = 124
사례 6. 임신, 출산을 이유로 회사에서 퇴사를 강요합니다 = 126
04. 가족상황 차별 = 129
사례 1. 재혼가정 자녀의 성(姓)이 다르다는 이유로 경조사비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 131
사례 2. 병원에서 일부 동일 직종에서 가족채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 133
사례 3. 사실혼관계 직원의 경조사 시 회사에서 경조금을 지급해야 합니까? = 134
05. 사회적 신분 차별 = 137
사례 1. ○○회사에서 불법파견 관련 소송 미취하 직원을 차별합니다 = 139
사례 2. 비정년 교수들이 대학에서 열악한 처우 등으로 차별받고 있습니다 = 141
사례 3.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청합니다 = 142
사례 4. 위탁회사 변경으로 무기계약 직원이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습니다 = 144
사례 5.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을 이유로 근로계약 만료를 회사에서 통보하였습니다 = 146
06. 출신 국가, 출신 지역 차별 = 147
사례 1. 중국교포 출신이라는 이유로 취업에서 차별 받았습니다 = 149
사례 2. 렌터카 업체에서 외국인에게 자동차 렌트를 거부하였습니다 = 150
사례 3. 주택청약 대상에 국적을 이유로 외국인을 차별하고 있습니다 = 152
사례 4.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이유로 고용상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 154
사례 5. 난민 학생에 대하여 수술비 지원을 차별하고 있습니다 = 158
07. 학력 차별 = 161
사례 1. 해양경찰 채용시 학점은행제 이수자는 채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 163
사례 2. 어린이집에서 방송통신대 졸업자에 대한 호봉산정이 차별적입니다 = 165
사례 3. 특정자격증 요건 모집공고가 차별입니까? = 167
08. 전과 차별 = 169
사례 1. 시청에서 향정신사범을 이유로 택시면허증을 취소하였습니다 = 171
사례 2. 은행에서 가(假)출옥자에 대하여 통장 발급을 해주지 않습니다 = 173
09. 장애 차별 = 175
사례 1.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장애인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습니다 = 177
사례 2. 약국에서 장애인 활동보조훈련 안내견 출입을 거부하였습니다 = 179
사례 3. 목욕탕에서 시각장애인 이용을 제한합니다 = 181
사례 4. 장애인 콜센터 업무 평가시 비장애인과 동일한 기준 적용은 부당합니다 = 183
사례 5. 문학작품에 장애인에 대한 비하 표현이 있습니다 = 185
10. 나이 차별 = 187
사례 1. 방과 후 학교 강사 모집시 나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 189
사례 2. 항공사 승무원 채용시 실질적인 연령차별이 존재합니다 = 190
사례 3. 65세 이상 택시기사의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단축 시행하는 것은 차별입니다 = 192
사례 4. 초등학교 통학차량 운전기사 모집에 나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 194
사례 5. 제약회사에서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채용과정에서 차별합니다 = 195
11. 병력 차별 = 197
사례 1. 회사에서 위암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재계약을 거부하였습니다 = 199
사례 2. 회사에서 질병으로 인한 휴직 중 해고를 당했습니다 = 201
사례 3. 건설현장에서 일용직근로자의 혈압을 측정하고 일을 못하게 합니다 = 202
사례 4. 산부인과에서 가족병력을 이유로 치료와 검사를 제한합니다 = 203
사례 5. 색약을 이유로 채용에서 탈락하였습니다 = 204
12. 용모 등 신체조건 차별 = 207
사례 1. 학교수행평가점수 기준표에 차별적 체질량 계수측정이 있습니다 = 209
사례 2. 구내식당 이용고객에게 특별한 안내말씀을 드리는 것이 인권침해인가요? = 210
사례 3. 외모를 이유로 하여 면접에서 차별 받았습니다 = 211
사례 4. 제약회사에서 외모를 이유로 채용을 거부하였습니다 = 212
사례 5. 체중이 많이 나간다고 병원에서 퇴사를 강요합니다 = 214
부록 = 217
1. 조정제도 안내 = 219
2. 국가인권위원회법 = 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