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차별 결정례집(2010. 10 ~ 2017. 12.)
일러두기
CONTENTS
CHAPTER Ⅰ진정사건 결정례 = 1
1. 고용차별 = 3
1. 2014. 10. 21.자 13-진정-0889400 결정 【장애인 고용 차별】 = 5
2. 2015. 8. 20.자 15-진정-0627300 결정【세무직 공무원 시험에서 뇌병변 장애인에 대한 메모 대필 편의제공 거부】 = 17
3. 2015. 8. 20.자 14-진정-0632700 결정 【교원 성과평가 시 장애인 차별】 = 26
4. 2015. 9. 18.자 14-진정-0826600 결정 【채용 시 청각장애인에 대한 간접 차별】 = 34
5. 2017. 4. 3.자 16-진정-0764100 결정 【장애인 교원에 대한 정당한 편의 미제공】 = 39
2. 교육차별 = 51
1. 2012. 1. 10.자 10-진정-0710700 결정 【장애학생에 대한 수업배제 등 차별】 = 53
2. 2012. 6. 13.자 10-진정-0175100 외 2건 병합 결정【장애인 이동권 미확보로 인한 학습권 차별】 = 67
3. 2014. 11. 17.자 14-진정-0309200 결정 【장애학생에 대한 불리한 진술 강요】 = 76
4. 2014. 12. 16.자 13-진정-0787500 결정【장애특례전형 실기시험 시 장애인차별 등】 = 89
5. 2015. 1. 19.자 14-진정-0870400 결정 【교육시설 이용 장애인차별】 = 103
6. 2016. 2. 17.자 15-진정-0860000 결정【폭행피해 장애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미흡에 의한 인권침해 등】 = 109
7. 2017. 6. 12.자 16-진정-0644000 외 8건(병합) 결정【장애학생에 대한 의료조치 편의 미제공 등】 = 120
8. 2017. 10. 31.자 17-진정-0627100 결정【하절기 장애인 특수학급 에어컨 미가동 등에 의한 차별】 = 132
3. 재화･용역의 제공 및 이용 차별 = 145
가. 재화･용역의 제공 및 임대 차별 = 147
1. 2017. 10. 31.자 16-진정-0134300 결정【4D 관람 시 중증장애인에게 보호자 동행 요구】 = 147
2. 2016. 2. 17.자 15-진정-0890200 결정 【주택 임대시 장애인 차별】 = 157
나.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 = 163
1. 2010. 10. 20.자 09-진차-1023 결정【장애인에 대한 신용카드 발급거부에 의한 차별】 = 163
2. 2011. 4. 26.자 10-진정-0532200 결정 【장애를 이유로 한 대출 제한】 = 175
3. 2012. 7. 18.자 12-진정-0222500 결정 【시각장애인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 차별】 = 182
4. 2013. 8. 21.자 13-진정-0388500 결정【지적장애 및 정신과 약 복용을 이유로 보험가입 거절】 = 191
5. 2014. 11. 17.자 14-진정-0013000 결정 【장애인에 대한 보험 가입 차별】 = 200
다. 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 = 206
1. 2011. 11. 28.자 11-진정-0310100 결정【휠체어 사용 장애인에 대한 법당 출입 거부】 = 206
2. 2011. 12. 29.자 11-진정-353900 결정【휠체어 사용 장애인에 대한 상업시설 접근제한】 = 215
3. 2012. 5. 25.자 11-진정-0555300 결정 【아파트 승강기 전기료의 차등 부과】 = 222
4. 2012. 11. 29.자 12-진정-0012500 결정【아파트 주출입구 경사로 미설치로 인한 차별】 = 230
5. 2013. 1. 29.자 12-진정-0782400 결정【장애인전용주차구역 월정액주차 이용 거부】 = 239
6. 2014. 10. 21.자 13-진정-0951100 결정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이용 제한】 = 253
7. 2015. 9. 18.자 15-진정-0290800 결정【장애인화장실 남･여공용 설치에 의한 차별】 = 259
8. 2017. 6. 12.자 16-진정-0406300 결정 【장애인에 대한 편의 미제공】 = 264
라. 이동 및 교통수단에서의 차별 = 269
1. 2011. 4. 26.자 10-진정-373100 등 13건 (병합) 결정【시내버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미비】 = 268
2. 2012. 7. 18.자 11-진정-0317900 결정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이동권 제한】 = 280
3. 2012. 7. 18.자 11-진정-0527400 결정【휠체어 사용 장애인에 대한 항공기 탑승편의 미제공】 = 294
4. 2012. 8. 22.자 11-진정-0188500 결정 【시티투어버스 장애인 탑승편의 미제공】 = 304
5. 2015. 3. 30.자 14-진정-0547800 결정 【횡단보도 미설치로 인한 장애인차별】 = 311
6. 2016. 12. 28.자 15-진정-0919600 결정【전동휠체어 사용 장애인에 대한 공항시설 이용상 차별】 = 319
7. 2017. 6. 12.자 16-진정-0892900 결정【청각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미흡】 = 339
8. 2017. 7. 3.자 결정 15-진정-06676000외 13건 (병합)【고속･시외버스 등 이용 시 휠체어 사용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미제공】 = 345
마. 정보접근에서의 차별 = 370
1. 2011. 5. 17.자 10-진정-00366900 외 7건 (병합) 결정【진료기록부 발급시 시각장애인 편의 미제공】 = 370
2. 2012. 5. 1.자 10-진정-0563400 외 92건(병합) 결정【방송사 웹 사이트 장애인 편의제공 미흡】 = 390
3. 2016. 4. 22.자 14- 진정-0887500 외 1건(병합) 결정【모바일 환경에서의 시각장애인에 대한 접근성 제한】 = 412
바. 문화예술･체육활동에서의 차별 = 418
1. 2012. 6. 13.자 11-진정-0074901 결정【장애인 정당한 편의 미제공 등에 의한 차별】 = 418
2. 2012. 6. 13.자 11-진정-0371500 결정【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도서관 이용제한】 = 425
3. 2013. 4. 3.자 12-진정-0636400 결정【시각장애인 편의 미제공에 의한 차별】 = 433
4.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차별 = 441
1. 2012. 3. 23.자 10-진정-0621700 결정【피해보상금 산정에서의 장애인 차별】 = 443
2. 2012. 6. 28.자 12-진정-0440800 결정【중증장애인 구금시설 수용 관련 긴급구제】 = 456
3. 2012. 7. 4.자 10-진정-0484500 결정【사법절차에서의 청각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미흡】 = 462
4. 2012. 8. 22.자 10-진정-0621700 결정【제빵 실기시험에 있어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 470
5. 2012. 10. 22.자 10-진정-0546300 결정【장애인 조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 478
6. 2014. 4. 22.자 결정 14-진정-0160100 외 7건 (병합) 결정【6･4전국동시지방선거 장애인 선거인의 평등권 침해】 = 484
7. 2014. 11. 24.자 13-진정-0822000 외6건(병합) 결정【시각장애를 이유로 한 제1종 운전면허 취득제한은 차별】 = 496
8. 2017. 4. 3.자 16-진정-1022500 외 24건(병합) 결정【정신질환을 사유로 한 사회복무요원 소집순위 차별】 = 513
5. 괴롭힘 등 = 525
1. 2011. 10. 18.자 11-진정-0170100 결정 【장애를 이유로 한 금전적 착취】 = 527
2. 2013. 5. 6.자 12-직권-0001700･ 외 1건 (병합) 결정【장애인 체육선수 인권침해】 = 536
3. 2013. 9. 24.자 13-진정-0177400 결정【특수교사에 의한 장애학생 폭행 등】 = 562
4. 2015. 6. 30.자 13-진정-0841400 결정【특수학급 실무보조원 장애아동 비하발언 등】 = 575
5. 2017. 3. 6.자 16-진정-1038200 결정【지적장애인에 대한 금전 및 노동 착취 등】 = 581
6. 2017. 6. 12.자 17-진정-0169100 결정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등】 = 592
7. 2017. 8. 11.자 17-진정-0270400 결정 【대학교수의 장애학생 비하 발언】 = 607
6. 기타 사건 = 615
1. 2013. 6. 18.자 12-진정-0519200 결정【국어능력인증시험시 장애인 편의조치 소홀】 = 617
2. 2013. 6. 18.자 13-진정-0073700 결정【법무사시험시 전맹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의 미제공】 = 630
CHAPTER Ⅱ 정책권고 = 641
1. 고용 = 643
1. 2013. 11. 12.자 결정【근로지원 서비스 제공 시 공무원인 중증장애인 배제에 대한 정책권고】 = 645
2. 교육 = 649
1. 2015. 6. 30.자 결정【시설거주 과연령 장애인의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정책권고】 = 661
2. 2015. 7. 2.자 결정 【통합교육환경에서의 장애인 교육권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 = 667
3. 2017. 3. 23.자 결정 【장애 영유아 교육권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 = 680
3. 재화 및 용역 제공 관련 = 691
1. 2011. 12. 23.자 결정【은행의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서의 장애인 접근성 개선 권고】 = 693
2. 2012. 12. 11.자 결정【장애인 보험차별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및 의학적 통계적 연구에 대한 권고】 = 707
3. 2016. 2. 17.자 결정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 개선 정책권고】 = 732
4. 2016. 6. 13.자 결정 15-직권-0001300【항공기 이용에 있어 장애인 차별 개선을 위한 정책권고】 = 736
5. 2016. 8. 22.자 결정 15-직권-0000900【선박 이용에 있어 장애인 차별 개선을 위한 정책권고 및 의견표명】 = 768
6. 2014. 10. 21.자 결정 【특별교통수단 안전장치 미흡으로 인한 장애인 차별】 = 798
7. 2016. 11. 24.자 결정 【장애인 안전권 강화를 위한 정책 권고】 = 809
4. 사법･행정 및 참정권 = 819
1. 2010. 10. 21.자 결정【시각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표명】 = 821
2. 2013. 5. 16.자 결정【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한 성년후견제 내실화 방안 마련에 대한 권고】 = 827
3. 2014. 1. 13.자 결정【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대법원 2012두20991)에 대한 의견제출】 = 843
5. 복지 = 855
1. 2016. 10. 6.자 결정【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선 권고】 = 857
2. 2017. 3. 30.자 결정 【난민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등록제도 개선 권고】 = 864
3. 2017. 7. 3.자 결정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이용 보장을 위한 정책권고】 = 871
6. 인식 및 기타 = 879
1. 2014. 8. 20.자 결정 【언론매체의 장애비하표현에 대한 개선 의견표명】 = 881
2. 2015.12.29.자 결정 【장애인 시설 설립 반대에 대한 의견표명】 = 890
3. 2012. 10. 22.자 결정 【2013~2017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 계획 권고】 = 895
일러두기
CONTENTS
CHAPTER Ⅰ진정사건 결정례 = 1
1. 고용차별 = 3
1. 2014. 10. 21.자 13-진정-0889400 결정 【장애인 고용 차별】 = 5
2. 2015. 8. 20.자 15-진정-0627300 결정【세무직 공무원 시험에서 뇌병변 장애인에 대한 메모 대필 편의제공 거부】 = 17
3. 2015. 8. 20.자 14-진정-0632700 결정 【교원 성과평가 시 장애인 차별】 = 26
4. 2015. 9. 18.자 14-진정-0826600 결정 【채용 시 청각장애인에 대한 간접 차별】 = 34
5. 2017. 4. 3.자 16-진정-0764100 결정 【장애인 교원에 대한 정당한 편의 미제공】 = 39
2. 교육차별 = 51
1. 2012. 1. 10.자 10-진정-0710700 결정 【장애학생에 대한 수업배제 등 차별】 = 53
2. 2012. 6. 13.자 10-진정-0175100 외 2건 병합 결정【장애인 이동권 미확보로 인한 학습권 차별】 = 67
3. 2014. 11. 17.자 14-진정-0309200 결정 【장애학생에 대한 불리한 진술 강요】 = 76
4. 2014. 12. 16.자 13-진정-0787500 결정【장애특례전형 실기시험 시 장애인차별 등】 = 89
5. 2015. 1. 19.자 14-진정-0870400 결정 【교육시설 이용 장애인차별】 = 103
6. 2016. 2. 17.자 15-진정-0860000 결정【폭행피해 장애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미흡에 의한 인권침해 등】 = 109
7. 2017. 6. 12.자 16-진정-0644000 외 8건(병합) 결정【장애학생에 대한 의료조치 편의 미제공 등】 = 120
8. 2017. 10. 31.자 17-진정-0627100 결정【하절기 장애인 특수학급 에어컨 미가동 등에 의한 차별】 = 132
3. 재화･용역의 제공 및 이용 차별 = 145
가. 재화･용역의 제공 및 임대 차별 = 147
1. 2017. 10. 31.자 16-진정-0134300 결정【4D 관람 시 중증장애인에게 보호자 동행 요구】 = 147
2. 2016. 2. 17.자 15-진정-0890200 결정 【주택 임대시 장애인 차별】 = 157
나.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 = 163
1. 2010. 10. 20.자 09-진차-1023 결정【장애인에 대한 신용카드 발급거부에 의한 차별】 = 163
2. 2011. 4. 26.자 10-진정-0532200 결정 【장애를 이유로 한 대출 제한】 = 175
3. 2012. 7. 18.자 12-진정-0222500 결정 【시각장애인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 차별】 = 182
4. 2013. 8. 21.자 13-진정-0388500 결정【지적장애 및 정신과 약 복용을 이유로 보험가입 거절】 = 191
5. 2014. 11. 17.자 14-진정-0013000 결정 【장애인에 대한 보험 가입 차별】 = 200
다. 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 = 206
1. 2011. 11. 28.자 11-진정-0310100 결정【휠체어 사용 장애인에 대한 법당 출입 거부】 = 206
2. 2011. 12. 29.자 11-진정-353900 결정【휠체어 사용 장애인에 대한 상업시설 접근제한】 = 215
3. 2012. 5. 25.자 11-진정-0555300 결정 【아파트 승강기 전기료의 차등 부과】 = 222
4. 2012. 11. 29.자 12-진정-0012500 결정【아파트 주출입구 경사로 미설치로 인한 차별】 = 230
5. 2013. 1. 29.자 12-진정-0782400 결정【장애인전용주차구역 월정액주차 이용 거부】 = 239
6. 2014. 10. 21.자 13-진정-0951100 결정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이용 제한】 = 253
7. 2015. 9. 18.자 15-진정-0290800 결정【장애인화장실 남･여공용 설치에 의한 차별】 = 259
8. 2017. 6. 12.자 16-진정-0406300 결정 【장애인에 대한 편의 미제공】 = 264
라. 이동 및 교통수단에서의 차별 = 269
1. 2011. 4. 26.자 10-진정-373100 등 13건 (병합) 결정【시내버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미비】 = 268
2. 2012. 7. 18.자 11-진정-0317900 결정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이동권 제한】 = 280
3. 2012. 7. 18.자 11-진정-0527400 결정【휠체어 사용 장애인에 대한 항공기 탑승편의 미제공】 = 294
4. 2012. 8. 22.자 11-진정-0188500 결정 【시티투어버스 장애인 탑승편의 미제공】 = 304
5. 2015. 3. 30.자 14-진정-0547800 결정 【횡단보도 미설치로 인한 장애인차별】 = 311
6. 2016. 12. 28.자 15-진정-0919600 결정【전동휠체어 사용 장애인에 대한 공항시설 이용상 차별】 = 319
7. 2017. 6. 12.자 16-진정-0892900 결정【청각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미흡】 = 339
8. 2017. 7. 3.자 결정 15-진정-06676000외 13건 (병합)【고속･시외버스 등 이용 시 휠체어 사용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미제공】 = 345
마. 정보접근에서의 차별 = 370
1. 2011. 5. 17.자 10-진정-00366900 외 7건 (병합) 결정【진료기록부 발급시 시각장애인 편의 미제공】 = 370
2. 2012. 5. 1.자 10-진정-0563400 외 92건(병합) 결정【방송사 웹 사이트 장애인 편의제공 미흡】 = 390
3. 2016. 4. 22.자 14- 진정-0887500 외 1건(병합) 결정【모바일 환경에서의 시각장애인에 대한 접근성 제한】 = 412
바. 문화예술･체육활동에서의 차별 = 418
1. 2012. 6. 13.자 11-진정-0074901 결정【장애인 정당한 편의 미제공 등에 의한 차별】 = 418
2. 2012. 6. 13.자 11-진정-0371500 결정【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도서관 이용제한】 = 425
3. 2013. 4. 3.자 12-진정-0636400 결정【시각장애인 편의 미제공에 의한 차별】 = 433
4.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차별 = 441
1. 2012. 3. 23.자 10-진정-0621700 결정【피해보상금 산정에서의 장애인 차별】 = 443
2. 2012. 6. 28.자 12-진정-0440800 결정【중증장애인 구금시설 수용 관련 긴급구제】 = 456
3. 2012. 7. 4.자 10-진정-0484500 결정【사법절차에서의 청각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미흡】 = 462
4. 2012. 8. 22.자 10-진정-0621700 결정【제빵 실기시험에 있어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 470
5. 2012. 10. 22.자 10-진정-0546300 결정【장애인 조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 478
6. 2014. 4. 22.자 결정 14-진정-0160100 외 7건 (병합) 결정【6･4전국동시지방선거 장애인 선거인의 평등권 침해】 = 484
7. 2014. 11. 24.자 13-진정-0822000 외6건(병합) 결정【시각장애를 이유로 한 제1종 운전면허 취득제한은 차별】 = 496
8. 2017. 4. 3.자 16-진정-1022500 외 24건(병합) 결정【정신질환을 사유로 한 사회복무요원 소집순위 차별】 = 513
5. 괴롭힘 등 = 525
1. 2011. 10. 18.자 11-진정-0170100 결정 【장애를 이유로 한 금전적 착취】 = 527
2. 2013. 5. 6.자 12-직권-0001700･ 외 1건 (병합) 결정【장애인 체육선수 인권침해】 = 536
3. 2013. 9. 24.자 13-진정-0177400 결정【특수교사에 의한 장애학생 폭행 등】 = 562
4. 2015. 6. 30.자 13-진정-0841400 결정【특수학급 실무보조원 장애아동 비하발언 등】 = 575
5. 2017. 3. 6.자 16-진정-1038200 결정【지적장애인에 대한 금전 및 노동 착취 등】 = 581
6. 2017. 6. 12.자 17-진정-0169100 결정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등】 = 592
7. 2017. 8. 11.자 17-진정-0270400 결정 【대학교수의 장애학생 비하 발언】 = 607
6. 기타 사건 = 615
1. 2013. 6. 18.자 12-진정-0519200 결정【국어능력인증시험시 장애인 편의조치 소홀】 = 617
2. 2013. 6. 18.자 13-진정-0073700 결정【법무사시험시 전맹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의 미제공】 = 630
CHAPTER Ⅱ 정책권고 = 641
1. 고용 = 643
1. 2013. 11. 12.자 결정【근로지원 서비스 제공 시 공무원인 중증장애인 배제에 대한 정책권고】 = 645
2. 교육 = 649
1. 2015. 6. 30.자 결정【시설거주 과연령 장애인의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정책권고】 = 661
2. 2015. 7. 2.자 결정 【통합교육환경에서의 장애인 교육권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 = 667
3. 2017. 3. 23.자 결정 【장애 영유아 교육권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 = 680
3. 재화 및 용역 제공 관련 = 691
1. 2011. 12. 23.자 결정【은행의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서의 장애인 접근성 개선 권고】 = 693
2. 2012. 12. 11.자 결정【장애인 보험차별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및 의학적 통계적 연구에 대한 권고】 = 707
3. 2016. 2. 17.자 결정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 개선 정책권고】 = 732
4. 2016. 6. 13.자 결정 15-직권-0001300【항공기 이용에 있어 장애인 차별 개선을 위한 정책권고】 = 736
5. 2016. 8. 22.자 결정 15-직권-0000900【선박 이용에 있어 장애인 차별 개선을 위한 정책권고 및 의견표명】 = 768
6. 2014. 10. 21.자 결정 【특별교통수단 안전장치 미흡으로 인한 장애인 차별】 = 798
7. 2016. 11. 24.자 결정 【장애인 안전권 강화를 위한 정책 권고】 = 809
4. 사법･행정 및 참정권 = 819
1. 2010. 10. 21.자 결정【시각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표명】 = 821
2. 2013. 5. 16.자 결정【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한 성년후견제 내실화 방안 마련에 대한 권고】 = 827
3. 2014. 1. 13.자 결정【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대법원 2012두20991)에 대한 의견제출】 = 843
5. 복지 = 855
1. 2016. 10. 6.자 결정【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선 권고】 = 857
2. 2017. 3. 30.자 결정 【난민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등록제도 개선 권고】 = 864
3. 2017. 7. 3.자 결정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이용 보장을 위한 정책권고】 = 871
6. 인식 및 기타 = 879
1. 2014. 8. 20.자 결정 【언론매체의 장애비하표현에 대한 개선 의견표명】 = 881
2. 2015.12.29.자 결정 【장애인 시설 설립 반대에 대한 의견표명】 = 890
3. 2012. 10. 22.자 결정 【2013~2017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 계획 권고】 = 8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