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인권법규집
차례
일러두기
1/ 아동인권 기본법규 = 1
대한민국헌법 = 3
국가인권위원회법 = 21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 36
아동복지법 = 41
아동복지법 시행령 = 62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 78
청소년 기본법 = 85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 100
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 108
청소년복지 지원법 = 113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 122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 128
교육기본법 = 133
2/ 아동인권 분야별 주요법규 = 139
민 법 = 141
가사소송법 = 25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27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 297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321
입양특례법 = 328
입양특례법 시행령 = 337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 342
입양특례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 350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 352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355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 357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 358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60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361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68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373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 37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37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9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40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41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 427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 43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43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4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453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63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467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가정폭력처벌법) = 474
초·중등교육법 = 490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 509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 558
유아교육법 = 578
유아교육법 시행령 = 590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 605
영유아보육법 = 611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 639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 658
인성교육진흥법 = 682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 686
인성교육진흥법 시행규칙 = 691
학교보건법 = 693
학교급식법 = 699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704
청소년 보호법 = 721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 739
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 753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 755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 77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780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 789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91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793
소년법 = 794
소년심판규칙 = 807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 818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31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850
청소년활동 진흥법 = 869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891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 905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 915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 918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926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93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 949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95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955
3/ 국제인권규범 = 957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 959
유엔 아동의 무력충돌 참여에 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 971
유엔 아동 매매.아동 성매매 및 아동 포르노그라피에 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 974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 = 979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 = 988
취업최저연령에 관한 협약 = 998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금지와 근절을 위한 즉각적인 조치에 관한 협약 = 1004
소년사법행정을 위한 유엔최저기준규칙 = 1008
자유를 박탈당한 소년의 인권보호에 관한 유엔규칙 = 1024
차례
일러두기
1/ 아동인권 기본법규 = 1
대한민국헌법 = 3
국가인권위원회법 = 21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 36
아동복지법 = 41
아동복지법 시행령 = 62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 78
청소년 기본법 = 85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 100
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 108
청소년복지 지원법 = 113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 122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 128
교육기본법 = 133
2/ 아동인권 분야별 주요법규 = 139
민 법 = 141
가사소송법 = 25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27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 297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321
입양특례법 = 328
입양특례법 시행령 = 337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 342
입양특례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 350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 352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355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 357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 358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60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361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68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373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 37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37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9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40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41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 427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 43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43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4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453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63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467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가정폭력처벌법) = 474
초·중등교육법 = 490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 509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 558
유아교육법 = 578
유아교육법 시행령 = 590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 605
영유아보육법 = 611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 639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 658
인성교육진흥법 = 682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 686
인성교육진흥법 시행규칙 = 691
학교보건법 = 693
학교급식법 = 699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704
청소년 보호법 = 721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 739
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 753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 755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 77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780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 789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91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793
소년법 = 794
소년심판규칙 = 807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 818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31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850
청소년활동 진흥법 = 869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891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 905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 915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 918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926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93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 949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95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955
3/ 국제인권규범 = 957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 959
유엔 아동의 무력충돌 참여에 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 971
유엔 아동 매매.아동 성매매 및 아동 포르노그라피에 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 974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 = 979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 = 988
취업최저연령에 관한 협약 = 998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금지와 근절을 위한 즉각적인 조치에 관한 협약 = 1004
소년사법행정을 위한 유엔최저기준규칙 = 1008
자유를 박탈당한 소년의 인권보호에 관한 유엔규칙 = 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