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자녀 인권상황 실태조사
목차
Ⅰ. 서론 = 1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 3
2. 수용자자녀 지원필요성 = 6
1) 아동의 권리보장 : 기본권 보장 = 7
2) 위기아동의 보호 : 문제해결 및 범죄대물림 예방 = 8
3) 사회 안정 : 가정보호를 통한 재범 예방 = 9
3.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 10
II. 선행연구 및 문헌고찰 = 13
1. 국내 수용자자녀 관련연구 = 15
1) 우리나라 수용자자녀 현황 = 15
2) 부모의 구금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 16
2. 외국의 수용자자녀 관련연구 = 21
1) 부모의 구금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 22
2) 비행 및 범죄의 원인에 관한 종단 연구 = 30
3) 수용자자녀 지원방안 관련연구 = 32
III. 수용자자녀 현황 및 실태 : 수용자 설문조사 = 43
1. 조사개요 = 45
1) 조사대상자와 조사목적 = 45
2) 자료수집 경위 및 분석방법 = 45
2. 조사결과 = 47
1) 우리나라 수용자자녀 인구규모 = 47
2) 수용자자녀들의 특성 = 49
3. 소결 = 60
IV. 수용자자녀 성장환경 : 양육자 설문조사 = 67
1. 조사개요 = 69
1) 조사대상자와 조사목적 = 69
2) 자료수집 경위 및 분석방법 = 69
3) 질문지 구성 = 70
2. 조사결과 = 71
1) 응답자 인구사회학적 특성 = 71
2) 가정생활 및 자녀 양육 상황 = 72
3) 자녀들의 특성 = 79
4) 수용자 특성 = 83
5) 그 외의 어려운 점 = 88
3. 소결 = 89
V. 수용자자녀들의 경험 : 수용자자녀 심층면접 = 93
1. 조사개요 = 95
1) 조사대상자와 조사목적 = 95
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 95
3) 심층면접 질문내용 = 96
2. 조사결과 = 97
1) 심층면접 참여자 특성 = 97
2) 심층면접 내용분석 = 98
3. 소결 = 115
VI. 수용자자녀 문제 대응방안 : 델파이 조사 = 119
1. 조사개요 = 121
1) 조사대상자와 조사목적 = 121
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 121
2. 조사결과 = 122
1) 조사참여자 = 122
2) 1차 조사 분석결과 = 122
3) 2차 조사 분석결과 = 128
3. 소결 = 138
VII. 국내?외 법제도 현황과 국제인권규범 검토 = 141
1. 조사개요 = 143
2. 조사결과 = 144
1) 국내 법제도 현황 검토 = 144
2) 국외 법제도 현황 검토 = 164
3) 국제인권규범의 분석 및 이행현황 = 206
3. 소결 = 220
VIII. 결론 및 제언 = 229
1. 수용자자녀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 231
2. 제도 및 정책방안 = 232
1)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232
2) 민간과 협력방안 = 246
3) 관련법 정비방향 = 248
3. 맺음말 = 253
참고문헌 = 255
부록 = 269
1. 심층면접 참여자 생활실태 개요 = 269
2. 수용자용 설문지 = 276
3. 수용자자녀 양육자용 설문지 = 278
4. 델파이조사 질문지 = 284
목차
Ⅰ. 서론 = 1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 3
2. 수용자자녀 지원필요성 = 6
1) 아동의 권리보장 : 기본권 보장 = 7
2) 위기아동의 보호 : 문제해결 및 범죄대물림 예방 = 8
3) 사회 안정 : 가정보호를 통한 재범 예방 = 9
3.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 10
II. 선행연구 및 문헌고찰 = 13
1. 국내 수용자자녀 관련연구 = 15
1) 우리나라 수용자자녀 현황 = 15
2) 부모의 구금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 16
2. 외국의 수용자자녀 관련연구 = 21
1) 부모의 구금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 22
2) 비행 및 범죄의 원인에 관한 종단 연구 = 30
3) 수용자자녀 지원방안 관련연구 = 32
III. 수용자자녀 현황 및 실태 : 수용자 설문조사 = 43
1. 조사개요 = 45
1) 조사대상자와 조사목적 = 45
2) 자료수집 경위 및 분석방법 = 45
2. 조사결과 = 47
1) 우리나라 수용자자녀 인구규모 = 47
2) 수용자자녀들의 특성 = 49
3. 소결 = 60
IV. 수용자자녀 성장환경 : 양육자 설문조사 = 67
1. 조사개요 = 69
1) 조사대상자와 조사목적 = 69
2) 자료수집 경위 및 분석방법 = 69
3) 질문지 구성 = 70
2. 조사결과 = 71
1) 응답자 인구사회학적 특성 = 71
2) 가정생활 및 자녀 양육 상황 = 72
3) 자녀들의 특성 = 79
4) 수용자 특성 = 83
5) 그 외의 어려운 점 = 88
3. 소결 = 89
V. 수용자자녀들의 경험 : 수용자자녀 심층면접 = 93
1. 조사개요 = 95
1) 조사대상자와 조사목적 = 95
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 95
3) 심층면접 질문내용 = 96
2. 조사결과 = 97
1) 심층면접 참여자 특성 = 97
2) 심층면접 내용분석 = 98
3. 소결 = 115
VI. 수용자자녀 문제 대응방안 : 델파이 조사 = 119
1. 조사개요 = 121
1) 조사대상자와 조사목적 = 121
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 121
2. 조사결과 = 122
1) 조사참여자 = 122
2) 1차 조사 분석결과 = 122
3) 2차 조사 분석결과 = 128
3. 소결 = 138
VII. 국내?외 법제도 현황과 국제인권규범 검토 = 141
1. 조사개요 = 143
2. 조사결과 = 144
1) 국내 법제도 현황 검토 = 144
2) 국외 법제도 현황 검토 = 164
3) 국제인권규범의 분석 및 이행현황 = 206
3. 소결 = 220
VIII. 결론 및 제언 = 229
1. 수용자자녀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 231
2. 제도 및 정책방안 = 232
1)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232
2) 민간과 협력방안 = 246
3) 관련법 정비방향 = 248
3. 맺음말 = 253
참고문헌 = 255
부록 = 269
1. 심층면접 참여자 생활실태 개요 = 269
2. 수용자용 설문지 = 276
3. 수용자자녀 양육자용 설문지 = 278
4. 델파이조사 질문지 = 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