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의료시설의 정신장애아동 인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요약
목차
제1장. 서론 = 1
1절. 연구 배경과 목적 = 1
2절. 연구 내용과 범위 = 3
3절. 연구 방법 = 4
4절. 연구의 제한점 = 6
제2장. 정신장애 아동·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이론적 논의 = 7
1절. 개념 정의 = 7
2절. 아동‧청소년기 = 9
3절. 아동‧청소년기 정신건강 = 11
4절. 정신장애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선행 연구 = 14
제3장. 국내 법 제도 및 서비스 기관 현황 = 17
1절. 정신장애 아동․청소년 관련 국내 법제 = 17
1. 헌법 = 17
2. 아동권리협약 = 17
3. 관련 법률 = 21
4. 국제 법제에 대한 평가 = 29
2절. 아동‧청소년이 입원 가능한 정신의료기관과 서비스 기관 현황 및 실태 = 33
1. 정신의료기관 = 33
2. 국내 우수 사례 고찰 = 37
3. 서비스 기관 = 45
4. 소결 = 51
제4장. 국제 동향과 해외 사례 연구 = 53
1절. 해외 정신장애인 및 아동 관련 규범 = 53
1. 아동권리협약 = 53
2. 장애인권리협약 = 53
3. 정신장애인 보호와 정신보건의료 향상을 위한 원칙 = 54
2절. 다른 나라의 법령 또는 제도 동향 = 56
1. 미국 = 56
2. 잉글랜드 = 58
3. 스코틀랜드 = 62
4. 호주 = 63
3절. 다른 나라의 아동‧청소년 인권 보장 우수 병원 사례 = 67
1. 미국의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 67
2. 캐나다의 브램프턴 시립 병원 = 68
4절. 국제 규범 및 해외 동향의 함의 = 68
제5장. 정신의료기관 입원 아동‧청소년 인권증진을 위한 실태 조사 결과 = 71
1절. 초점집단 면담 조사 = 71
2절. 정신의료기관 입원 아동‧청소년 및 종사자 설문 조사 = 75
3절. 소결 = 122
제6장. 정책 개선 방안과 과제 = 125
1절. 정신장애 아동‧청소년을 위한 주요 정책 개선 방향 = 125
2절. 주요 문제 및 개선 방안 = 126
1. 정신장애 아동‧청소년을 위한 전문 의료시설 및 치료, 재활 기준의 확충 = 126
2. 아동의 기본권 보호 = 128
제7장. 결론 및 제언 = 129
참고문헌 = 137
<부록 1> 메사추세츠 주 정신건강부 조건부 자의 치료에 관한 양식 = 141
<부록 2> 설문지. 정신장애 아동·청소년용 = 143
<부록 3> 설문지. 정신의료기관 종사자용 = 147
연구요약
목차
제1장. 서론 = 1
1절. 연구 배경과 목적 = 1
2절. 연구 내용과 범위 = 3
3절. 연구 방법 = 4
4절. 연구의 제한점 = 6
제2장. 정신장애 아동·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이론적 논의 = 7
1절. 개념 정의 = 7
2절. 아동‧청소년기 = 9
3절. 아동‧청소년기 정신건강 = 11
4절. 정신장애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선행 연구 = 14
제3장. 국내 법 제도 및 서비스 기관 현황 = 17
1절. 정신장애 아동․청소년 관련 국내 법제 = 17
1. 헌법 = 17
2. 아동권리협약 = 17
3. 관련 법률 = 21
4. 국제 법제에 대한 평가 = 29
2절. 아동‧청소년이 입원 가능한 정신의료기관과 서비스 기관 현황 및 실태 = 33
1. 정신의료기관 = 33
2. 국내 우수 사례 고찰 = 37
3. 서비스 기관 = 45
4. 소결 = 51
제4장. 국제 동향과 해외 사례 연구 = 53
1절. 해외 정신장애인 및 아동 관련 규범 = 53
1. 아동권리협약 = 53
2. 장애인권리협약 = 53
3. 정신장애인 보호와 정신보건의료 향상을 위한 원칙 = 54
2절. 다른 나라의 법령 또는 제도 동향 = 56
1. 미국 = 56
2. 잉글랜드 = 58
3. 스코틀랜드 = 62
4. 호주 = 63
3절. 다른 나라의 아동‧청소년 인권 보장 우수 병원 사례 = 67
1. 미국의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 67
2. 캐나다의 브램프턴 시립 병원 = 68
4절. 국제 규범 및 해외 동향의 함의 = 68
제5장. 정신의료기관 입원 아동‧청소년 인권증진을 위한 실태 조사 결과 = 71
1절. 초점집단 면담 조사 = 71
2절. 정신의료기관 입원 아동‧청소년 및 종사자 설문 조사 = 75
3절. 소결 = 122
제6장. 정책 개선 방안과 과제 = 125
1절. 정신장애 아동‧청소년을 위한 주요 정책 개선 방향 = 125
2절. 주요 문제 및 개선 방안 = 126
1. 정신장애 아동‧청소년을 위한 전문 의료시설 및 치료, 재활 기준의 확충 = 126
2. 아동의 기본권 보호 = 128
제7장. 결론 및 제언 = 129
참고문헌 = 137
<부록 1> 메사추세츠 주 정신건강부 조건부 자의 치료에 관한 양식 = 141
<부록 2> 설문지. 정신장애 아동·청소년용 = 143
<부록 3> 설문지. 정신의료기관 종사자용 = 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