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장애인고용차별 실태조사 연구
목차
제1장 서론 = 3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3
제2절 선행연구 검토 = 6
제3절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 13
1. 문헌조사 = 13
2. 통계조사 = 13
3. 실태조사 = 14
4. 자문회의 = 20
제2장 장애인고용차별 관련 현황 = 25
제1절 국내 장애인 고용 관련 제도 = 25
1. 국내 장애인 고용 관련 제도의 발전과정 = 25
2. 국내 장애인 고용차별금지 관련 법과 정책 = 29
제2절 국내 장애인 고용현황 및 고용차별현황 = 41
1.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현황 = 41
2. 장애인 고용차별현황 = 46
제3장 장애인고용차별 해외 사례 = 59
제1절 독일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지원과 권리구제 = 59
1. 독일 장애인 공무원 고용의 법률적 근거 = 59
2. 독일 공무원의 구분 및 직급 = 62
3. 독일 장애인 공무원 고용에 대한 행정규정 및 지원 = 63
4. 독일 장애인평등법에 나타난 장애인 차별에 대한 권리구제 = 68
5. 독일 공공부분 장애인을 위한 지원 및 권리구제의 시사점 = 70
제2절 영국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지원과 권리구제 = 72
1. 영국 장애인 공무원 고용의 법률적 근거 = 72
2. 영국 공무원 체계 = 74
3. 영국 장애인 공무원 고용에 대한 행정 규정 및 지원 = 75
4. 영국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평등법에 나타난 장애인 권리구제 = 81
5. 영국 공공부문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권익 옹호 = 87
6. 영국 공공부분 장애인을 위한 지원 및 권리구제의 시사점 = 89
제3절 미국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지원과 권리구제 = 91
1. 미국 장애인 공무원 고용의 법률적 근거 = 91
2. 미국 공무원 체계 및 장애인 채용 = 93
3. 미국 장애인 공무원 고용 및 관리 감독을 위한 지원 및 조사 결과 = 94
4. 미국 장애인 및 장애인 공무원 권리구제 = 97
5. 미국 공공부문 고용관련 장애인 차별사례 = 99
6. 미국 공공부분 장애인을 위한 지원 및 권리구제의 시사점 = 101
제4장 장애인 근로자 고용차별 실태조사 결과 = 107
제1절 설문조사 = 107
1. 장애인 근로자 대상 차별경험 조사 = 107
제2절 심층면접조사 = 169
1. 장애인 고용차별 관련 심층인터뷰 분석: 장애인 근로자 = 172
2. 장애인 고용차별 관련 심층인터뷰 분석: 인사담당자 = 207
제5장 장애인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 231
제1절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231
제2절 조사대상자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 235
1. 장애에 대한 일반적 인식 = 235
2. 장애인의 직업 관련 인식 = 237
3. 장애인 채용 관련 인식 = 239
4. 장애인 직무수행 관련 인식 = 241
제3절 장애인고용차별 및 예방에 대한 인식 = 243
제4절 장애인차별금지제도 관련 인식 = 245
1. 장애인차별금지법 인지 = 245
2. 장애인차별금지제도의 고용차별예방 도움 정도 = 246
3. 국가인권위원회의 권리구제 절차 인지 여부 = 246
4. 공공기관 장애인고용차별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 = 247
5. 소결 = = 248
제6장 결론 및 제언 = 253
제1절 결론 = 253
1. 양적연구 결과 = 253
2. 질적연구 결과 = 260
제2절 제언 = 265
1.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인식개선 = 265
2. 장애인 근로자의 직무배치 개선 = 267
3. 장애인 근로자의 근무환경지원 확대 = 269
4. 장애인 근로자의 역량강화 지원 = 272
5.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차별금지제도 개선 = 275
참고문헌 = 283
부록1. 공공기관 장애인 근로자(장애인 공무원 포함) 고용차별 실태조사 설문지 = 286
부록2. 공공기관 근로자(공무원 포함) 장애인 인식조사 설문지 = 296
부록3. 공공기관의 장애인고용차별 실태조사 연구 심층면접 동의서 = 305
목차
제1장 서론 = 3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3
제2절 선행연구 검토 = 6
제3절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 13
1. 문헌조사 = 13
2. 통계조사 = 13
3. 실태조사 = 14
4. 자문회의 = 20
제2장 장애인고용차별 관련 현황 = 25
제1절 국내 장애인 고용 관련 제도 = 25
1. 국내 장애인 고용 관련 제도의 발전과정 = 25
2. 국내 장애인 고용차별금지 관련 법과 정책 = 29
제2절 국내 장애인 고용현황 및 고용차별현황 = 41
1.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현황 = 41
2. 장애인 고용차별현황 = 46
제3장 장애인고용차별 해외 사례 = 59
제1절 독일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지원과 권리구제 = 59
1. 독일 장애인 공무원 고용의 법률적 근거 = 59
2. 독일 공무원의 구분 및 직급 = 62
3. 독일 장애인 공무원 고용에 대한 행정규정 및 지원 = 63
4. 독일 장애인평등법에 나타난 장애인 차별에 대한 권리구제 = 68
5. 독일 공공부분 장애인을 위한 지원 및 권리구제의 시사점 = 70
제2절 영국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지원과 권리구제 = 72
1. 영국 장애인 공무원 고용의 법률적 근거 = 72
2. 영국 공무원 체계 = 74
3. 영국 장애인 공무원 고용에 대한 행정 규정 및 지원 = 75
4. 영국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평등법에 나타난 장애인 권리구제 = 81
5. 영국 공공부문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권익 옹호 = 87
6. 영국 공공부분 장애인을 위한 지원 및 권리구제의 시사점 = 89
제3절 미국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지원과 권리구제 = 91
1. 미국 장애인 공무원 고용의 법률적 근거 = 91
2. 미국 공무원 체계 및 장애인 채용 = 93
3. 미국 장애인 공무원 고용 및 관리 감독을 위한 지원 및 조사 결과 = 94
4. 미국 장애인 및 장애인 공무원 권리구제 = 97
5. 미국 공공부문 고용관련 장애인 차별사례 = 99
6. 미국 공공부분 장애인을 위한 지원 및 권리구제의 시사점 = 101
제4장 장애인 근로자 고용차별 실태조사 결과 = 107
제1절 설문조사 = 107
1. 장애인 근로자 대상 차별경험 조사 = 107
제2절 심층면접조사 = 169
1. 장애인 고용차별 관련 심층인터뷰 분석: 장애인 근로자 = 172
2. 장애인 고용차별 관련 심층인터뷰 분석: 인사담당자 = 207
제5장 장애인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 231
제1절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231
제2절 조사대상자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 235
1. 장애에 대한 일반적 인식 = 235
2. 장애인의 직업 관련 인식 = 237
3. 장애인 채용 관련 인식 = 239
4. 장애인 직무수행 관련 인식 = 241
제3절 장애인고용차별 및 예방에 대한 인식 = 243
제4절 장애인차별금지제도 관련 인식 = 245
1. 장애인차별금지법 인지 = 245
2. 장애인차별금지제도의 고용차별예방 도움 정도 = 246
3. 국가인권위원회의 권리구제 절차 인지 여부 = 246
4. 공공기관 장애인고용차별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 = 247
5. 소결 = = 248
제6장 결론 및 제언 = 253
제1절 결론 = 253
1. 양적연구 결과 = 253
2. 질적연구 결과 = 260
제2절 제언 = 265
1.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인식개선 = 265
2. 장애인 근로자의 직무배치 개선 = 267
3. 장애인 근로자의 근무환경지원 확대 = 269
4. 장애인 근로자의 역량강화 지원 = 272
5.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차별금지제도 개선 = 275
참고문헌 = 283
부록1. 공공기관 장애인 근로자(장애인 공무원 포함) 고용차별 실태조사 설문지 = 286
부록2. 공공기관 근로자(공무원 포함) 장애인 인식조사 설문지 = 296
부록3. 공공기관의 장애인고용차별 실태조사 연구 심층면접 동의서 = 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