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주민의 안정적 체류보장을 위한 실태조사
목차
Ⅰ. 서론 = 1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 3
가. 연구목적 = 3
나. 연구의 필요성 = 3
2. 연구내용 및 범위 = 6
가. 연구내용 = 6
나. 연구범위 = 7
다. 연구절차 = 7
3. 선행연구 검토 = 12
가. 기존 연구의 한계 = 12
나. 검토 = 13
4.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14
Ⅱ. 결혼이주민의 체류현황 및 관련법제 = 15
1. 국내체류 결혼이주민의 현황 = 17
가. 국내 결혼이주민의 체류현황 = 17
2. 결혼이주민 체류 보호와 관련된 법적 근거 = 19
가. 결혼이주민 체류의 헌법적 근거 = 19
나. 결혼이주민의 체류보호와 관련된 국제규범 = 20
3. 결혼이주민 체류에 관한 국내법･제도 = 22
가. 결혼이주민 체류에 관한 보호정책 = 22
나. 결혼이주민 체류관련 법제의 체계 및 그 내용 = 29
다. 결혼이주민의 인권보호 관련 법제도 = 34
라. 결혼이주민 체류 관련 해외 제도 = 47
4. 결혼이주민 체류관련 판례 및 결정례 분석 = 52
가. 결혼이주민 체류관련 판례 = 52
나. 다누리콜센터 상담 현황 및 분석 = 62
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결혼이주여성 체류 관련 결정례 및 의견표명 = 64
5. 소결 = 68
가. 출입국관리법령, 국적법령상 결혼이주민 관련 규정의 문제점 = 68
나. 결혼이주민의 인권보호 관련 규정의 문제점 = 70
Ⅲ. 결혼이주민 체류현황 실태조사 = 73
1. 조사개요 = 75
가. 조사목적 = 75
나. 조사절차 = 75
다. 조사방법 = 76
라. 조사항목 = 78
2. 조사결과 = 79
가.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79
나. 국내 입국 전후의 체류현황 및 실태 = 104
다. 가족구성 및 해체 과정에서의 체류현황 및 실태 = 121
라. 사회서비스 지원체계 현황과 실태 = 148
마. 결혼이주민의 심리정서적 상태 = 156
3. 요약 및 시사점 = 159
가. 주요결과 요약 = 159
나. 시사점 = 161
Ⅳ. 결혼이주민 관련기관 업무담당자 대상 조사 = 165
1. 조사개요 = 167
가. 조사대상 = 167
나. 조사절차 = 167
다. 조사방법 = 167
라. 조사항목 = 167
2. 조사결과 = 168
가.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 168
나. 결혼이주민의 체류관련 사항 = 174
다. 결혼이주민 관련 정부정책 = 185
3. 요약 및 시사점 = 199
가. 주요결과 요약 = 199
나. 시사점 = 200
Ⅴ. 심층면접조사 = 203
1. 심층면접조사 개요 = 205
가. 조사대상 및 방법 = 205
나. 조사내용 = 205
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205
2. 심층면접 조사결과 = 207
가. 결혼이주민 = 207
나. 결혼이주민 관련 업무 담당자(현장전문가 및 담당공무원) = 218
3. 요약 및 시사점 = 228
가. 주요결과 요약 = 228
나. 시사점 = 229
Ⅵ. 결론 및 정책제언 = 231
1. 결혼이주민의 안정적 체류보장을 위한 정책개선 방안 = 233
가. 결혼이주민의 안정적 체류보장을 위한 자격요건 완화 필요 = 233
나. 체류연장 및 영주자격, 국적 취득 과정에서의 절차상 어려움에 대한 대응 필요 = 235
다. 결혼이주민 인권보호를 위한 사회서비스 지원 확대의 필요성 = 236
라. 혼인단절/가정해체 결혼이주민에 대한 차별화된 접근 필요 = 237
마. 정책대상자 및 행정서비스 수요자로서 결혼이주민에 대한 인식전환 = 238
2. 결혼이주민의 안정적 체류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 239
가. 출입국관리법령, 국적법령상 결혼이주민 관련 규정에 대한 개선안 = 239
나. 결혼이주민의 인권보호 관련 규정의 개선안 = 247
참고문헌 = 251
부록 = 259
부록1. 결혼이주민 대상 설문조사지 = 261
부록2. 결혼이주민 관련기관 업무대상자 대상 설문조사지 = 276
목차
Ⅰ. 서론 = 1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 3
가. 연구목적 = 3
나. 연구의 필요성 = 3
2. 연구내용 및 범위 = 6
가. 연구내용 = 6
나. 연구범위 = 7
다. 연구절차 = 7
3. 선행연구 검토 = 12
가. 기존 연구의 한계 = 12
나. 검토 = 13
4.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14
Ⅱ. 결혼이주민의 체류현황 및 관련법제 = 15
1. 국내체류 결혼이주민의 현황 = 17
가. 국내 결혼이주민의 체류현황 = 17
2. 결혼이주민 체류 보호와 관련된 법적 근거 = 19
가. 결혼이주민 체류의 헌법적 근거 = 19
나. 결혼이주민의 체류보호와 관련된 국제규범 = 20
3. 결혼이주민 체류에 관한 국내법･제도 = 22
가. 결혼이주민 체류에 관한 보호정책 = 22
나. 결혼이주민 체류관련 법제의 체계 및 그 내용 = 29
다. 결혼이주민의 인권보호 관련 법제도 = 34
라. 결혼이주민 체류 관련 해외 제도 = 47
4. 결혼이주민 체류관련 판례 및 결정례 분석 = 52
가. 결혼이주민 체류관련 판례 = 52
나. 다누리콜센터 상담 현황 및 분석 = 62
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결혼이주여성 체류 관련 결정례 및 의견표명 = 64
5. 소결 = 68
가. 출입국관리법령, 국적법령상 결혼이주민 관련 규정의 문제점 = 68
나. 결혼이주민의 인권보호 관련 규정의 문제점 = 70
Ⅲ. 결혼이주민 체류현황 실태조사 = 73
1. 조사개요 = 75
가. 조사목적 = 75
나. 조사절차 = 75
다. 조사방법 = 76
라. 조사항목 = 78
2. 조사결과 = 79
가.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79
나. 국내 입국 전후의 체류현황 및 실태 = 104
다. 가족구성 및 해체 과정에서의 체류현황 및 실태 = 121
라. 사회서비스 지원체계 현황과 실태 = 148
마. 결혼이주민의 심리정서적 상태 = 156
3. 요약 및 시사점 = 159
가. 주요결과 요약 = 159
나. 시사점 = 161
Ⅳ. 결혼이주민 관련기관 업무담당자 대상 조사 = 165
1. 조사개요 = 167
가. 조사대상 = 167
나. 조사절차 = 167
다. 조사방법 = 167
라. 조사항목 = 167
2. 조사결과 = 168
가.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 168
나. 결혼이주민의 체류관련 사항 = 174
다. 결혼이주민 관련 정부정책 = 185
3. 요약 및 시사점 = 199
가. 주요결과 요약 = 199
나. 시사점 = 200
Ⅴ. 심층면접조사 = 203
1. 심층면접조사 개요 = 205
가. 조사대상 및 방법 = 205
나. 조사내용 = 205
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205
2. 심층면접 조사결과 = 207
가. 결혼이주민 = 207
나. 결혼이주민 관련 업무 담당자(현장전문가 및 담당공무원) = 218
3. 요약 및 시사점 = 228
가. 주요결과 요약 = 228
나. 시사점 = 229
Ⅵ. 결론 및 정책제언 = 231
1. 결혼이주민의 안정적 체류보장을 위한 정책개선 방안 = 233
가. 결혼이주민의 안정적 체류보장을 위한 자격요건 완화 필요 = 233
나. 체류연장 및 영주자격, 국적 취득 과정에서의 절차상 어려움에 대한 대응 필요 = 235
다. 결혼이주민 인권보호를 위한 사회서비스 지원 확대의 필요성 = 236
라. 혼인단절/가정해체 결혼이주민에 대한 차별화된 접근 필요 = 237
마. 정책대상자 및 행정서비스 수요자로서 결혼이주민에 대한 인식전환 = 238
2. 결혼이주민의 안정적 체류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 239
가. 출입국관리법령, 국적법령상 결혼이주민 관련 규정에 대한 개선안 = 239
나. 결혼이주민의 인권보호 관련 규정의 개선안 = 247
참고문헌 = 251
부록 = 259
부록1. 결혼이주민 대상 설문조사지 = 261
부록2. 결혼이주민 관련기관 업무대상자 대상 설문조사지 = 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