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통계 생산 및 축적을 위한 연구
요약
목차
제1장 서론 = 1
1.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1
1.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1
1.3 연구수행의 방법 = 3
1.4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 4
제2장 인권통계 지표 구축 및 정량적 평가 = 5
1. 이행기제 = 5
1.1 국제규범 = 5
1.2 국내법 = 10
1.3 인권교육 = 18
1.4 시민사회 = 25
2. 평등권 = 30
2.1 차별현황 = 30
2.2 차별요인 = 35
3. 시민·정치적 권리 = 81
3.1 신체권 = 81
3.2 기본적 자유 = 133
3.3 행정·사법적 정의 = 162
3.4 참정권 = 174
3.5 정보인권 = 182
4.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 191
4.1 적절한 생활수준 향유권 = 191
4.2 사회보장권 = 210
4.3 노동권 = 237
4.4 건강권 = 276
4.6 문화적권리 = 325
4.7 기업과 인권 = 343
4.8 환경권 = 363
제3장 지표에 대한 타당성 평가 = 378
3.1 이행기제 = 379
3.1.1 국제규범 = 379
3.1.2 국내법 = 380
3.1.3 인권교육 = 381
3.1.4 시민사회 = 382
3.2 평등권 = 383
3.2.1 차별현황 = 383
3.2.2 차별요인 = 385
3.3 시민· 정치적 권리 = 391
3.3.1 신체권 = 391
3.3.2 기본적 자유 = 397
3.3.3 행정 사법적 정의 = 400
3.3.4 참정권 = 401
3.3.5 정보인권 = 403
3.4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 404
3.4.1 적절한 생활수준 향유권 = 404
3.4.2 사회 보장권 = 406
3.4.3 노동권 = 408
3.4.4 건강권 = 411
3.4.5 교육권 = 413
3.4.6 문화적권리 = 416
3.4.7 기업과 인권 = 418
3.4.8 환경권 = 420
3.5 지표 타당성 검토 결과 = 422
3.5.1 이행기재 = 422
3.5.2 평등권 = 423
3.5.3 시민·정치적 권리 = 423
3.5.3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 424
제4장 국민인권실태조사 설계 = 426
4.1 모집단 분석 = 426
4.2 표본크기 및 표본배분 = 429
4.3 표본추출 및 표본대체 = 430
4.4 가중치 작성 및 추정 = 433
제5장 인권통계 지표 생산을 위한 발전 방안 = 436
5.1 국가승인통계를 위한 추진 절차 및 일정 = 436
5.2 중장기 발전방안 = 445
요약
목차
제1장 서론 = 1
1.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1
1.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1
1.3 연구수행의 방법 = 3
1.4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 4
제2장 인권통계 지표 구축 및 정량적 평가 = 5
1. 이행기제 = 5
1.1 국제규범 = 5
1.2 국내법 = 10
1.3 인권교육 = 18
1.4 시민사회 = 25
2. 평등권 = 30
2.1 차별현황 = 30
2.2 차별요인 = 35
3. 시민·정치적 권리 = 81
3.1 신체권 = 81
3.2 기본적 자유 = 133
3.3 행정·사법적 정의 = 162
3.4 참정권 = 174
3.5 정보인권 = 182
4.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 191
4.1 적절한 생활수준 향유권 = 191
4.2 사회보장권 = 210
4.3 노동권 = 237
4.4 건강권 = 276
4.6 문화적권리 = 325
4.7 기업과 인권 = 343
4.8 환경권 = 363
제3장 지표에 대한 타당성 평가 = 378
3.1 이행기제 = 379
3.1.1 국제규범 = 379
3.1.2 국내법 = 380
3.1.3 인권교육 = 381
3.1.4 시민사회 = 382
3.2 평등권 = 383
3.2.1 차별현황 = 383
3.2.2 차별요인 = 385
3.3 시민· 정치적 권리 = 391
3.3.1 신체권 = 391
3.3.2 기본적 자유 = 397
3.3.3 행정 사법적 정의 = 400
3.3.4 참정권 = 401
3.3.5 정보인권 = 403
3.4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 404
3.4.1 적절한 생활수준 향유권 = 404
3.4.2 사회 보장권 = 406
3.4.3 노동권 = 408
3.4.4 건강권 = 411
3.4.5 교육권 = 413
3.4.6 문화적권리 = 416
3.4.7 기업과 인권 = 418
3.4.8 환경권 = 420
3.5 지표 타당성 검토 결과 = 422
3.5.1 이행기재 = 422
3.5.2 평등권 = 423
3.5.3 시민·정치적 권리 = 423
3.5.3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 424
제4장 국민인권실태조사 설계 = 426
4.1 모집단 분석 = 426
4.2 표본크기 및 표본배분 = 429
4.3 표본추출 및 표본대체 = 430
4.4 가중치 작성 및 추정 = 433
제5장 인권통계 지표 생산을 위한 발전 방안 = 436
5.1 국가승인통계를 위한 추진 절차 및 일정 = 436
5.2 중장기 발전방안 = 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