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인권통계
일러두기
목차
개관 = 1
국가인권위원회 통계 = 13
제1장 인권정책 = 15
제1절 인권정책의 이해 = 15
제2절 인권정책 권고 등 = 16
1. 연도별 현황 = 16
2. 의견표명 = 17
3. 의견제출 = 17
제3절 인권정책 권고수용 현황 = 18
제4절 분야별 인권정책 권고 등 현황 = 22
1. 이주인권 = 22
2. 여성․성소수자 인권 = 24
3. 아동 인권 = 25
4. 장애인 인권 = 26
5. 북한인권 = 28
6. 인권교육 = 29
제5절 인권상황실태조사 등 = 30
1.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 30
2. 정책연구용역 = 31
제2장 인권상담 = 32
제1절 인권상담의 이해 = 32
제2절 인권상담 = 33
1. 인권상담 현황 = 33
2. 상담신청인 현황 = 35
3. 유형별․기관별 상담 현황 = 37
1) 유형별 상담 현황 = 37
2) 인권침해 상담 현황 = 38
3) 주요기관별 인권침해 상담 현황 = 39
4) 차별행위 상담 현황 = 43
5) 기타 상담 현황 = 44
4. 상담 처리결과 현황 = 45
5. 면전진정 = 46
제3절 민원 및 안내 = 50
1. 민원 = 50
2. 안내 = 51
제3장 조사 및 구제 = 52
제1절 조사․구제의 이해 = 52
제2절 진정 접수 = 53
1. 진정접수 현황 = 53
2. 진정인 현황 = 55
3. 인권침해 진정 접수 현황 = 56
주요기관의 인권침해 내용별 진정 접수 현황 = 58
4. 차별행위 진정 접수 현황 = 62
5. 성희롱 진정 접수 현황 = 67
6. 장애차별 진정 접수 현황 = 69
7. 기타 진정 접수 현황 = 70
제3절 진정 처리결과 = 71
1. 진정 처리결과 현황 = 71
2.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 74
1) 검찰 = 81
2) 경찰 = 83
3) 군 = 85
4) 구금시설 = 87
5) 다수인보호시설 = 90
6) 출입국관리기관 = 93
7) 각급학교 = 95
3.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 97
1) 성별 = 102
2) 임신 또는 출산 = 104
3) 혼인여부 = 106
4) 나이 = 108
5) 인종 등 = 110
6) 용모․신체조건 = 112
7) 학력 = 114
8) 병력 = 116
9)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 118
10) 사회적 신분 = 120
11) 기타사유 = 122
4. 성희롱 진정 처리결과 = 124
5. 장애차별 진정 처리결과 = 126
6. 기타 진정 처리결과 = 128
제4절 조사·구제 = 131
1. 구제율 = 131
2. 권고수용현황 = 132
1) 인권침해 진정 권고수용현황 = 134
2) 차별행위 진정 권고수용현황 = 135
3) 기타 진정 권고수용현황 = 136
3. 긴급구제 = 137
4. 권고이행계획 회신현황 = 138
제5절 직권 및 방문조사 = 139
1. 직권조사 = 139
1) 인권침해 직권조사 = 141
2) 차별행위 직권조사 = 142
2. 방문조사 = 143
제4장 인권교육 및 협력 = 146
제1절 인권교육 및 협력의 이해 = 146
제2절 인권교육 = 147
1. 인권교육 현황 = 147
2. 인권교육과정 = 148
3. 방문프로그램 = 148
4. 사이버인권교육 = 149
5. 인권특강 = 150
제3절 국내외 협력 = 151
1. 인권현장방문 = 151
2. 보조금 = 151
3. 국제회의 및 외빈 방문 = 151
제5장 일반행정 = 153
제1절 일반행정의 이해 = 153
제2절 위원회 의사 운영 = 154
1. 심의·의결기구 = 154
1) 전원위원회 = 154
2) 상임위원회 = 154
3) 소위원회 = 155
4) 조정위원회 = 157
2. 자문기구 = 159
1)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 159
2) 정책자문위원회 = 159
3) 전문위원회 = 160
제3절 일반현황 = 165
1. 사무처 조직 = 165
2. 정보공개 = 169
3. 청문회 = 171
4. 업무협약 = 172
5. 대한민국인권상, 인권보도상 = 173
6. 과태료 및 보상금 = 174
부록 = 175
부록1 인권상황실태조사 현황 = 177
부록2 주요 국제인권협약 가입현황 = 186
부록3 한국의 주요 인권보고서 제출 현황 = 189
부록4 인권통계 주요 지표 통계치 = 190
일러두기
목차
개관 = 1
국가인권위원회 통계 = 13
제1장 인권정책 = 15
제1절 인권정책의 이해 = 15
제2절 인권정책 권고 등 = 16
1. 연도별 현황 = 16
2. 의견표명 = 17
3. 의견제출 = 17
제3절 인권정책 권고수용 현황 = 18
제4절 분야별 인권정책 권고 등 현황 = 22
1. 이주인권 = 22
2. 여성․성소수자 인권 = 24
3. 아동 인권 = 25
4. 장애인 인권 = 26
5. 북한인권 = 28
6. 인권교육 = 29
제5절 인권상황실태조사 등 = 30
1.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 30
2. 정책연구용역 = 31
제2장 인권상담 = 32
제1절 인권상담의 이해 = 32
제2절 인권상담 = 33
1. 인권상담 현황 = 33
2. 상담신청인 현황 = 35
3. 유형별․기관별 상담 현황 = 37
1) 유형별 상담 현황 = 37
2) 인권침해 상담 현황 = 38
3) 주요기관별 인권침해 상담 현황 = 39
4) 차별행위 상담 현황 = 43
5) 기타 상담 현황 = 44
4. 상담 처리결과 현황 = 45
5. 면전진정 = 46
제3절 민원 및 안내 = 50
1. 민원 = 50
2. 안내 = 51
제3장 조사 및 구제 = 52
제1절 조사․구제의 이해 = 52
제2절 진정 접수 = 53
1. 진정접수 현황 = 53
2. 진정인 현황 = 55
3. 인권침해 진정 접수 현황 = 56
주요기관의 인권침해 내용별 진정 접수 현황 = 58
4. 차별행위 진정 접수 현황 = 62
5. 성희롱 진정 접수 현황 = 67
6. 장애차별 진정 접수 현황 = 69
7. 기타 진정 접수 현황 = 70
제3절 진정 처리결과 = 71
1. 진정 처리결과 현황 = 71
2.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 74
1) 검찰 = 81
2) 경찰 = 83
3) 군 = 85
4) 구금시설 = 87
5) 다수인보호시설 = 90
6) 출입국관리기관 = 93
7) 각급학교 = 95
3.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 97
1) 성별 = 102
2) 임신 또는 출산 = 104
3) 혼인여부 = 106
4) 나이 = 108
5) 인종 등 = 110
6) 용모․신체조건 = 112
7) 학력 = 114
8) 병력 = 116
9)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 118
10) 사회적 신분 = 120
11) 기타사유 = 122
4. 성희롱 진정 처리결과 = 124
5. 장애차별 진정 처리결과 = 126
6. 기타 진정 처리결과 = 128
제4절 조사·구제 = 131
1. 구제율 = 131
2. 권고수용현황 = 132
1) 인권침해 진정 권고수용현황 = 134
2) 차별행위 진정 권고수용현황 = 135
3) 기타 진정 권고수용현황 = 136
3. 긴급구제 = 137
4. 권고이행계획 회신현황 = 138
제5절 직권 및 방문조사 = 139
1. 직권조사 = 139
1) 인권침해 직권조사 = 141
2) 차별행위 직권조사 = 142
2. 방문조사 = 143
제4장 인권교육 및 협력 = 146
제1절 인권교육 및 협력의 이해 = 146
제2절 인권교육 = 147
1. 인권교육 현황 = 147
2. 인권교육과정 = 148
3. 방문프로그램 = 148
4. 사이버인권교육 = 149
5. 인권특강 = 150
제3절 국내외 협력 = 151
1. 인권현장방문 = 151
2. 보조금 = 151
3. 국제회의 및 외빈 방문 = 151
제5장 일반행정 = 153
제1절 일반행정의 이해 = 153
제2절 위원회 의사 운영 = 154
1. 심의·의결기구 = 154
1) 전원위원회 = 154
2) 상임위원회 = 154
3) 소위원회 = 155
4) 조정위원회 = 157
2. 자문기구 = 159
1)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 159
2) 정책자문위원회 = 159
3) 전문위원회 = 160
제3절 일반현황 = 165
1. 사무처 조직 = 165
2. 정보공개 = 169
3. 청문회 = 171
4. 업무협약 = 172
5. 대한민국인권상, 인권보도상 = 173
6. 과태료 및 보상금 = 174
부록 = 175
부록1 인권상황실태조사 현황 = 177
부록2 주요 국제인권협약 가입현황 = 186
부록3 한국의 주요 인권보고서 제출 현황 = 189
부록4 인권통계 주요 지표 통계치 = 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