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실태조사
요약
목차
1장 연구의 목적과 방법 = 1
I. 연구 배경과 목적 = 1
1. 새로운 현상으로서의 ‘직장내 괴롭힘’ = 1
2. 선행 연구 분석 = 1
II.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 = 3
2장 직장내 괴롭힘의 개념 = 5
I. 직장내 괴롭힘의 개념 = 5
1. 직장내 괴롭힘의 유사 개념 = 5
2. 직장내 괴롭힘의 개념 = 8
II. 직장내 괴롭힘에 관한 기존 규제 = 9
1. 직장내 괴롭힘 규율에 대한 규범적 근거 = 9
2. 사례를 통해 본 직장내 괴롭힘의 법적 판단기준 = 12
3. 피용인의 괴롭힘 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 = 23
4.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과 불이익조치 = 29
III. 직장내 괴롭힘의 법적 규율상의 시사점 = 33
1. 직장내 괴롭힘을 정의하는 요소 = 33
2.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현행 불법성 판단기준의 한계 = 36
3. 직장내 괴롭힘의 법적 규율의 필요성 = 38
3장 직장내 괴롭힘에 관한 외국 법제․판례․사례 연구 = 41
I. 프랑스의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규율 = 41
1. 개관 = 41
2. 근로자의 정신 건강의 보호와 노동법상의 규율 = 41
3.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징계 등 제재 = 46
4. 직장내 괴롭힘과 민사책임 = 47
5. 사회보장법상의 보호 = 49
6. 평가 및 시사점 = 50
II. 영국의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규율 = 51
1. 개관 = 51
2.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율 = 53
3.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사법상의 규율 = 54
4. 직장내 괴롭힘과 형사제재 = 58
5. 평가 및 시사점 = 59
III. 캐나다의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규율 = 60
1. 개관 = 60
2. 퀘벡 주의 직장내 괴롭힘의 금지 = 61
3.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규율 = 64
4. 직장내 괴롭힘과 산업재해보상법 = 66
5. 노바스코샤 주의 회복적 사법 = 66
6. 평가 및 시사점 = 67
IV. 일본의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규율 = 68
1. 실태 = 68
2. 법제 개관 = 70
3. 판례 검토 = 71
4. 정책 동향 = 89
5. 평가 및 시사점 = 95
4장 직장내 괴롭힘 실태 = 97
I. 설문조사 분석 = 97
1. 조사 개요 = 97
2. 조사 결과 = 101
3. 중간 결론 = 149
II. 면접조사 분석 = 153
1. 조사개요 = 153
2. 조사결과 = 157
3. 중간 결론 = 183
5장 직장내 괴롭힘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개선 방안 = 188
I. 직장내 괴롭힘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기본 관점 = 188
1. 핵심 가치로서의 ‘인간 존엄’ = 188
2.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총체적 이해와 통합적 접근 = 189
3. 신속한 개입, 상호연관적이고 중첩적인 대응 = 190
II. 직장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개선 방안 = 191
1. 직장내 괴롭힘 예방 교육의 실시 = 191
2. 직장내 괴롭힘 정책의 수립 = 192
3. 직장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정부의 역할 = 200
III. 직장내 괴롭힘 피해 구제를 위한 개선 방안 = 201
1. 사법적, 행정적 구제수단의 개선 방안 = 201
2. 사내고충처리 시스템의 개선 방안 = 214
3. 직장내 괴롭힘 피해 구제 기구의 개선방안 = 220
6장 결론 = 225
I. 연구 내용 요약 = 225
II. 전망과 과제 = 231
참고문헌 = 232
부록 = 236
요약
목차
1장 연구의 목적과 방법 = 1
I. 연구 배경과 목적 = 1
1. 새로운 현상으로서의 ‘직장내 괴롭힘’ = 1
2. 선행 연구 분석 = 1
II.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 = 3
2장 직장내 괴롭힘의 개념 = 5
I. 직장내 괴롭힘의 개념 = 5
1. 직장내 괴롭힘의 유사 개념 = 5
2. 직장내 괴롭힘의 개념 = 8
II. 직장내 괴롭힘에 관한 기존 규제 = 9
1. 직장내 괴롭힘 규율에 대한 규범적 근거 = 9
2. 사례를 통해 본 직장내 괴롭힘의 법적 판단기준 = 12
3. 피용인의 괴롭힘 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 = 23
4.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과 불이익조치 = 29
III. 직장내 괴롭힘의 법적 규율상의 시사점 = 33
1. 직장내 괴롭힘을 정의하는 요소 = 33
2.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현행 불법성 판단기준의 한계 = 36
3. 직장내 괴롭힘의 법적 규율의 필요성 = 38
3장 직장내 괴롭힘에 관한 외국 법제․판례․사례 연구 = 41
I. 프랑스의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규율 = 41
1. 개관 = 41
2. 근로자의 정신 건강의 보호와 노동법상의 규율 = 41
3.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징계 등 제재 = 46
4. 직장내 괴롭힘과 민사책임 = 47
5. 사회보장법상의 보호 = 49
6. 평가 및 시사점 = 50
II. 영국의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규율 = 51
1. 개관 = 51
2.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율 = 53
3.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사법상의 규율 = 54
4. 직장내 괴롭힘과 형사제재 = 58
5. 평가 및 시사점 = 59
III. 캐나다의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규율 = 60
1. 개관 = 60
2. 퀘벡 주의 직장내 괴롭힘의 금지 = 61
3.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규율 = 64
4. 직장내 괴롭힘과 산업재해보상법 = 66
5. 노바스코샤 주의 회복적 사법 = 66
6. 평가 및 시사점 = 67
IV. 일본의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규율 = 68
1. 실태 = 68
2. 법제 개관 = 70
3. 판례 검토 = 71
4. 정책 동향 = 89
5. 평가 및 시사점 = 95
4장 직장내 괴롭힘 실태 = 97
I. 설문조사 분석 = 97
1. 조사 개요 = 97
2. 조사 결과 = 101
3. 중간 결론 = 149
II. 면접조사 분석 = 153
1. 조사개요 = 153
2. 조사결과 = 157
3. 중간 결론 = 183
5장 직장내 괴롭힘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개선 방안 = 188
I. 직장내 괴롭힘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기본 관점 = 188
1. 핵심 가치로서의 ‘인간 존엄’ = 188
2.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총체적 이해와 통합적 접근 = 189
3. 신속한 개입, 상호연관적이고 중첩적인 대응 = 190
II. 직장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개선 방안 = 191
1. 직장내 괴롭힘 예방 교육의 실시 = 191
2. 직장내 괴롭힘 정책의 수립 = 192
3. 직장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정부의 역할 = 200
III. 직장내 괴롭힘 피해 구제를 위한 개선 방안 = 201
1. 사법적, 행정적 구제수단의 개선 방안 = 201
2. 사내고충처리 시스템의 개선 방안 = 214
3. 직장내 괴롭힘 피해 구제 기구의 개선방안 = 220
6장 결론 = 225
I. 연구 내용 요약 = 225
II. 전망과 과제 = 231
참고문헌 = 232
부록 = 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