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아동인권 보고대회 자료집
개회사 / 이경숙
축사 / 권미혁
프로그램
차례
세션 1 아동청소년인권법 제정 필요성과 쟁점 = 1
<발제 1> 아동청소년인권법 제정의 필요성 / 쥬리 = 3
<발제 2> 아동청소년인권법 제정 관련 쟁점 / 오동석 = 21
토론문 = 41
토론문 / 박종한 = 43
지자체 차원의 아동청소년 전담기구 필요성을 중심으로 / 윤명화 = 45
아동청소년인권법 제정 관련 / 황태륜 = 49
아동인권 이행을 위한 법률안 모색 / 김희진 = 53
아동･청소년인권법 제정 토론문 / 홍관표 = 61
‘아동청소년인권법 제정의 필요성과 쟁점’에 대한 토론문 / 강정은 = 63
세션 2 아동과 노동인권 = 71
<발제 1> 청소년 노동의 현장 / 이현우 = 73
<발제 2> 청소년 노동권 현실과 보완 / 이수정 = 87
토론문 = 129
청소년 노동인권 현실과 개선방안 / 김정우 = 131
교육과 인권, 법제화와 함께 고민하기 / 왕복근 = 133
청소년 노동 실태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제언 / 이승희 = 139
법률 위주의 청소년 노동자 상담･지원 시스템에 대한 소고 / 오승재 = 145
청소년 노동인권 현실과 법･제도의 개선 방안 / 송태수 = 149
세션 3 아동청소년의 참정권 = 153
<발제 1> 청소년 참정권의 의미 / 정건희 = 155
<발제 2> 청소년 참정권의 보장방안 / 이창호 = 175
토론문 = 191
18세 선거권; 아동･청소년 참여권보장 관점에서 / 김형욱 = 193
청소년도 시민이다. / 한상규 = 197
선거연령 하향, 학교현실 외면말고 선결조건 해결해야 한다. / 김동석 = 199
무엇을 조기 교육할 것인가? / 조성실 = 209
세션 4 아동청소년과 형사사법 = 219
<발제 1> 소년범의 특성과 소년사법의 현실 / 신한미 = 221
<발제 2> 소년사법 국제기준의 국내이행 / 이승현 = 253
토론문 = 281
아동인권보고대회 아동청소년과 형사사법 / 현소혜 = 283
소년법 개정 필요도 가능성도 없다. = 289
아동인권에 부합하는 소년사법의 개선방향에 대하여 / 김수정 = 295
대한민국의‘소년사법’발제 관련 / 노영희 = 303
세션 5 아동방임과 정서적 학대의 예방 = 307
<발제 1> 아동방임과 정서적 학대 사례 / 한명애 관장 = 309
<발제 2> 아동방임과 정서적 학대에 대한 기준마련의 필요성 / 류정희 = 319
토론문 = 331
방임과 정서학대를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을 위한 제언 = 333
｢아동방임과 정서적 학대의 예방｣ 토론문 = 337
아동 방임과 정서적 학대 / 최성복 = 351
방임과 정서적 학대에 대한 수사와 정책제언 / 김승규 = 359
<아동방임과 정서적 학대의 예방> 토론문 / 강지영 = 363
토론문 / 정익중 = 369
세션 6 아동의 놀권리 = 371
<발제 1> 한국 교육의 현실과 놀 권리의 보장 / 이슬기 = 373
<발제 2> 아동의 놀 권리 보장방안 / 홍민정 = 413
토론문 = 441
토론문 / 서정석 = 443
놀 권리를 위한 최소한의 환경은 학원 영업시간 규제다 / 김진우 = 445
놀이를 위협하는 핵심적 위해요소 극복을 위한사회적 협약이 필요하다 / 김명선 = 449
토론문 / 제충만 = 455
아동의 놀권리에 대한 이해와 보장 방안 마련 토론 / 지나영 = 461
개회사 / 이경숙
축사 / 권미혁
프로그램
차례
세션 1 아동청소년인권법 제정 필요성과 쟁점 = 1
<발제 1> 아동청소년인권법 제정의 필요성 / 쥬리 = 3
<발제 2> 아동청소년인권법 제정 관련 쟁점 / 오동석 = 21
토론문 = 41
토론문 / 박종한 = 43
지자체 차원의 아동청소년 전담기구 필요성을 중심으로 / 윤명화 = 45
아동청소년인권법 제정 관련 / 황태륜 = 49
아동인권 이행을 위한 법률안 모색 / 김희진 = 53
아동･청소년인권법 제정 토론문 / 홍관표 = 61
‘아동청소년인권법 제정의 필요성과 쟁점’에 대한 토론문 / 강정은 = 63
세션 2 아동과 노동인권 = 71
<발제 1> 청소년 노동의 현장 / 이현우 = 73
<발제 2> 청소년 노동권 현실과 보완 / 이수정 = 87
토론문 = 129
청소년 노동인권 현실과 개선방안 / 김정우 = 131
교육과 인권, 법제화와 함께 고민하기 / 왕복근 = 133
청소년 노동 실태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제언 / 이승희 = 139
법률 위주의 청소년 노동자 상담･지원 시스템에 대한 소고 / 오승재 = 145
청소년 노동인권 현실과 법･제도의 개선 방안 / 송태수 = 149
세션 3 아동청소년의 참정권 = 153
<발제 1> 청소년 참정권의 의미 / 정건희 = 155
<발제 2> 청소년 참정권의 보장방안 / 이창호 = 175
토론문 = 191
18세 선거권; 아동･청소년 참여권보장 관점에서 / 김형욱 = 193
청소년도 시민이다. / 한상규 = 197
선거연령 하향, 학교현실 외면말고 선결조건 해결해야 한다. / 김동석 = 199
무엇을 조기 교육할 것인가? / 조성실 = 209
세션 4 아동청소년과 형사사법 = 219
<발제 1> 소년범의 특성과 소년사법의 현실 / 신한미 = 221
<발제 2> 소년사법 국제기준의 국내이행 / 이승현 = 253
토론문 = 281
아동인권보고대회 아동청소년과 형사사법 / 현소혜 = 283
소년법 개정 필요도 가능성도 없다. = 289
아동인권에 부합하는 소년사법의 개선방향에 대하여 / 김수정 = 295
대한민국의‘소년사법’발제 관련 / 노영희 = 303
세션 5 아동방임과 정서적 학대의 예방 = 307
<발제 1> 아동방임과 정서적 학대 사례 / 한명애 관장 = 309
<발제 2> 아동방임과 정서적 학대에 대한 기준마련의 필요성 / 류정희 = 319
토론문 = 331
방임과 정서학대를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을 위한 제언 = 333
｢아동방임과 정서적 학대의 예방｣ 토론문 = 337
아동 방임과 정서적 학대 / 최성복 = 351
방임과 정서적 학대에 대한 수사와 정책제언 / 김승규 = 359
<아동방임과 정서적 학대의 예방> 토론문 / 강지영 = 363
토론문 / 정익중 = 369
세션 6 아동의 놀권리 = 371
<발제 1> 한국 교육의 현실과 놀 권리의 보장 / 이슬기 = 373
<발제 2> 아동의 놀 권리 보장방안 / 홍민정 = 413
토론문 = 441
토론문 / 서정석 = 443
놀 권리를 위한 최소한의 환경은 학원 영업시간 규제다 / 김진우 = 445
놀이를 위협하는 핵심적 위해요소 극복을 위한사회적 협약이 필요하다 / 김명선 = 449
토론문 / 제충만 = 455
아동의 놀권리에 대한 이해와 보장 방안 마련 토론 / 지나영 = 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