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무기계약직 근로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목차
제1장.들어가는 말 = 1
Ⅰ.연구배경과 필요성 = 1
Ⅱ.무기계약직의 출현배경 = 2
Ⅲ.연구의 목적과 내용 = 7
제2장.공공부문 무기계약직 관련 법제도 분석 = 10
Ⅰ.정부정책 개관 및 검토 = 10
Ⅱ.관련제도 및 규정 검토 = 16
1.무기계약직 관련제도 = 16
2.무기계약직 관련규정 = 23
3.무기계약직 관련제도 및 규정의 문제점 = 28
Ⅲ.무기계약직 관리의 쟁점 = 35
1.채용 및 고용관리 = 35
2.차별적 임금 관리 = 39
3.무기계약직 직무성과급제 추진상의 문제 = 41
4.평가와 경력관리, 신분보장 = 44
5.‘관리운영직군’의 일반직 공무원(구 기능직 공무원)과의 비교 = 46
제3장.무기계약직 관련 입법안과 차별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 52
Ⅰ.서론 = 52
Ⅱ.무기계약직 차별개선의 정책적 방향 = 54
1.무기계약직 차별시정제도 구축 = 54
2.공공부문 무기계약직 관련 입법적 개선 필요성 = 56
Ⅲ.공공부문 무기계약직 관련 입법 현황과 쟁점 = 58
1.무기계약직 관련제도 현황 = 58
2.무기계약직 관련 입법 현황 = 68
Ⅳ.제도적 개선 방안 = 77
제4장.공공부문 무기계약직 및 비정규직 실태 = 82
Ⅰ.무기계약직 및 비정규직 규모 = 82
1.공공부문 개관 = 82
2.공공부문 비정규직 규모: 공시자료 = 83
3.무기계약직 규모의 변화 = 85
Ⅱ.임금 실태 = 88
1.전체 임금 현황 = 88
2.기관 유형별 임금 실태 = 90
제5장.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의 실태와 정규직 전환문제: 설문조사 분석을 중심으로 = 95
Ⅰ.자료 소개 = 95
Ⅱ.동일업무수행 정규직과의 비교 = 96
Ⅲ.임금 등 노동조건 = 101
Ⅳ.무기계약직 전환방식 = 107
Ⅴ.무기계약직의 차별처우와 불만족 = 112
Ⅵ.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정책 대안 = 118
Ⅶ.소결 = 121
제6장.기관별 무기계약직 인권실태 심층 면접조사 결과 = 126
Ⅰ.면접조사 요약 = 126
Ⅱ.중앙행정기관 = 134
Ⅲ.지방자치단체 = 148
Ⅳ.공공기관 = 159
Ⅴ.지방공기업 = 180
Ⅵ.교육기관 = 194
제7장.공공부문 비정규직 관련 해외 법제도 = 216
Ⅰ.독일 사례 = 216
1.공공부문의 정의와 범주 = 216
2.공공부문 고용 현황 및 실태 = 219
3.공공부문 고용형태: 정규직-비정규직 사용 정도 = 223
4.독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불안정성 = 240
5.한국에의 함의 = 243
Ⅱ.영국 사례 = 248
1.들어가며 = 248
2.영국의 공공부문 = 249
3.공공부문 비정규직 현황 = 253
4.공공부문 간접고용 현황 = 258
5.하도급 노동자 보호 관련 법제도 = 265
6.비정규직과 노사관계 = 270
7.소결 = 274
Ⅲ.미국 사례 = 279
1.미국의 비정규직 현황과 차별 = 279
2.민간부문 비정규직의 공공부문 파급 = 283
3.미국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활용 이유 = 285
4.미국 공공부문 비정규직 활용의 비판과 과제 = 286
Ⅳ.캐나다 사례 = 293
1.캐나다 공공부문의 고용정책 흐름 = 293
2.캐나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현황 = 297
3.소결 = 309
Ⅴ.일본 사례 = 312
1.일본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개요 = 312
2.중앙행정기관 임시·비상근직 공무원 = 313
3.지방자치단체 비정규직 = 322
4.직접고용 비정규직 처우개선 = 333
5.관제워킹푸어 문제와 지방자치단체 공계약조례운동 = 335
6.소결 = 336
제8장.공공부문 무기계약직 및 비정규직 문제 해결 위한 정책 대안 = 340
Ⅰ.공공부문 무기계약직의 실태 = 340
Ⅱ.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무기계약직 전환 정책의 실패 = 345
Ⅲ.“공공부문 가이드라인” 자회사 방식의 문제점 = 350
Ⅳ.정규직 전환의 단계적 접근 방식: 2단계의 전환과정 = 354
Ⅴ.정규직 전환의 제2단계: 정규직화와 통합방식 = 362
목차
제1장.들어가는 말 = 1
Ⅰ.연구배경과 필요성 = 1
Ⅱ.무기계약직의 출현배경 = 2
Ⅲ.연구의 목적과 내용 = 7
제2장.공공부문 무기계약직 관련 법제도 분석 = 10
Ⅰ.정부정책 개관 및 검토 = 10
Ⅱ.관련제도 및 규정 검토 = 16
1.무기계약직 관련제도 = 16
2.무기계약직 관련규정 = 23
3.무기계약직 관련제도 및 규정의 문제점 = 28
Ⅲ.무기계약직 관리의 쟁점 = 35
1.채용 및 고용관리 = 35
2.차별적 임금 관리 = 39
3.무기계약직 직무성과급제 추진상의 문제 = 41
4.평가와 경력관리, 신분보장 = 44
5.‘관리운영직군’의 일반직 공무원(구 기능직 공무원)과의 비교 = 46
제3장.무기계약직 관련 입법안과 차별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 52
Ⅰ.서론 = 52
Ⅱ.무기계약직 차별개선의 정책적 방향 = 54
1.무기계약직 차별시정제도 구축 = 54
2.공공부문 무기계약직 관련 입법적 개선 필요성 = 56
Ⅲ.공공부문 무기계약직 관련 입법 현황과 쟁점 = 58
1.무기계약직 관련제도 현황 = 58
2.무기계약직 관련 입법 현황 = 68
Ⅳ.제도적 개선 방안 = 77
제4장.공공부문 무기계약직 및 비정규직 실태 = 82
Ⅰ.무기계약직 및 비정규직 규모 = 82
1.공공부문 개관 = 82
2.공공부문 비정규직 규모: 공시자료 = 83
3.무기계약직 규모의 변화 = 85
Ⅱ.임금 실태 = 88
1.전체 임금 현황 = 88
2.기관 유형별 임금 실태 = 90
제5장.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의 실태와 정규직 전환문제: 설문조사 분석을 중심으로 = 95
Ⅰ.자료 소개 = 95
Ⅱ.동일업무수행 정규직과의 비교 = 96
Ⅲ.임금 등 노동조건 = 101
Ⅳ.무기계약직 전환방식 = 107
Ⅴ.무기계약직의 차별처우와 불만족 = 112
Ⅵ.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정책 대안 = 118
Ⅶ.소결 = 121
제6장.기관별 무기계약직 인권실태 심층 면접조사 결과 = 126
Ⅰ.면접조사 요약 = 126
Ⅱ.중앙행정기관 = 134
Ⅲ.지방자치단체 = 148
Ⅳ.공공기관 = 159
Ⅴ.지방공기업 = 180
Ⅵ.교육기관 = 194
제7장.공공부문 비정규직 관련 해외 법제도 = 216
Ⅰ.독일 사례 = 216
1.공공부문의 정의와 범주 = 216
2.공공부문 고용 현황 및 실태 = 219
3.공공부문 고용형태: 정규직-비정규직 사용 정도 = 223
4.독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불안정성 = 240
5.한국에의 함의 = 243
Ⅱ.영국 사례 = 248
1.들어가며 = 248
2.영국의 공공부문 = 249
3.공공부문 비정규직 현황 = 253
4.공공부문 간접고용 현황 = 258
5.하도급 노동자 보호 관련 법제도 = 265
6.비정규직과 노사관계 = 270
7.소결 = 274
Ⅲ.미국 사례 = 279
1.미국의 비정규직 현황과 차별 = 279
2.민간부문 비정규직의 공공부문 파급 = 283
3.미국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활용 이유 = 285
4.미국 공공부문 비정규직 활용의 비판과 과제 = 286
Ⅳ.캐나다 사례 = 293
1.캐나다 공공부문의 고용정책 흐름 = 293
2.캐나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현황 = 297
3.소결 = 309
Ⅴ.일본 사례 = 312
1.일본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개요 = 312
2.중앙행정기관 임시·비상근직 공무원 = 313
3.지방자치단체 비정규직 = 322
4.직접고용 비정규직 처우개선 = 333
5.관제워킹푸어 문제와 지방자치단체 공계약조례운동 = 335
6.소결 = 336
제8장.공공부문 무기계약직 및 비정규직 문제 해결 위한 정책 대안 = 340
Ⅰ.공공부문 무기계약직의 실태 = 340
Ⅱ.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무기계약직 전환 정책의 실패 = 345
Ⅲ.“공공부문 가이드라인” 자회사 방식의 문제점 = 350
Ⅳ.정규직 전환의 단계적 접근 방식: 2단계의 전환과정 = 354
Ⅴ.정규직 전환의 제2단계: 정규직화와 통합방식 = 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