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인원회 결정례집
목차
제1편 인권정책분야 = 1
제1장 시민적·정치적 권리 관련 결정 = 3
인격권 관련 결정 = 5
1.2016. 8. 24.자 결정 15진정0732500[공무원 임용필기시험 응시자의 화장실 사용 제한에 대한 제도 개선 권고] = 5
신체의 자유 관련 결정 = 12
2.2016. 4. 29.자 결정「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표명 = 12
3.2.2016. 4. 29.자 결정「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표명 = 19
4.2016. 9. 28.자 결정 15진정0765001 [검찰의 조사과정에서 참고인 자살사건 관련 의견표명] = 30
양심의 자유 관련 결정
5.2016. 11. 28.자 결정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에 관한 헌법소원에 대한 의견제출] = 34
6.2016. 11. 28.자 결정 [청탁금지법령의 서약서 제출 의무 부과에 대한 법령 개정 권고] = 56
정보인권 관련 결정 = 68
7.2016. 6. 9.자 결정 [채용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관행 개선 권고] = 68
8.2016. 10. 13.자 결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 76
9.2016. 11. 28.자 결정 [헌법재판소 2016헌마388사건에 대한 의견제출] = 88
10.2016. 12. 27.자 결정 [사업장 전자감시로부터 근로자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권고] = 101
구금시설 방문조사 관련 결정
11.2016. 1. 27.자 결정 15방문0000701 [2015년 국군교도소 방문조사에 따른 권고]= 110
12.2016. 12. 27.자 결정 16방문0001800 [2016년 경찰서 광역유치장 방문조사에 따른 개선 권고] = 123
제2장 경제적·사회적 권리 관련 결정 = 135
노동 관련 결정 = 137
1.2016. 7. 7.자 결정 [소방공무원의 안전하고 건강할 권리 증진을 위한 권고] = 137
2.2016. 8. 25.자 결정 [고용노동부 「공정인사지침」 및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 지침」에 대한 의견표명] = 150
3.2016. 11. 10.자 결정 [비공식부문 가사근로자의 노동권 및 사회보장권 보호를 위한 권고] = 168
건강권 관련 결정 = 168
4.2016. 12. 1.자 결정 [만성 가성 장폐색 환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 168
국제규약 이행 관련 결정 = 176
5.2016. 7. 25.자 결정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제17차, 제18차, 제19차 통합 국가보고서에 대한 의견표명] = 176
제3장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 관련 결정 = 187
아동 및 청소년 인권 관련 결정 = 189
1.2016. 5. 19.자 결정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정책 개선 권고] = 189
2.2016. 11. 24.자 결정 [가정 밖 청소년 인권보호 정책개선 권고] = 201
노인 인권 관련 결정 = 221
3.2016. 12. 5.자 결정 [노인인권 보호를 위한 요양병원 제도 개선 권고의 건] = 221
장애인 인권 관련 결정 = 233
4.2016. 2. 17.자 결정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 개선 정책권고] = 233
5.2016. 8. 4.자 결정 [정신의료기관의 격리·강박으로 인한 인권침해 최소화를 위한 정책권고] = 237
6.2016. 10. 6.자 결정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선 권고] = 257
7.2016. 11. 24.자 결정 [장애인 안전권 강화를 위한 정책 권고] = 266
제4장 북한 및 외국인·난민 인권 관련 결정 = 277
북한 인권 관련 결정 = 279
1.2016. 6. 2.자 결정 [「북한인권법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 = 279
2.2016. 7. 7.자 결정 [북한이탈주민 인식 및 차별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 285
외국인·난민 인권 관련 결정 = 291
3.2016. 6. 20.자 결정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및 보호 지표」 활용 권고] = 291
4.2016. 9. 8.자 결정 [회화지도(E-2) 비자 소지 외국인에 대한 건강검진제도 개선및 유엔인권협약 개인통보제도 국내이행절차 마련 권고] = 306
5.2016. 8. 25.자 결정 [출입국항 난민신청 제도 및 출국대기실 운영형태 개선권고] = 320
제5장 기업과 인권 = 333
1.2016. 2. 25.자 결정 [공공기관의 인권경영 실천?확산을 위한 경영실적 평가제도개선 권고] = 335
2.2016. 7. 25.자 결정 [기업과 인권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권고] = 342
제2편 침해구제분야
제1장 경·검 및 법원 관련 인권침해 = 375
경찰 관련 인권침해 = 377
1.2016. 1. 25.자 결정 15진정0079500 [경찰의 기자회견 방해] = 377
2.2016. 3. 28.자 결정 14진정0464100 [집회금지에 의한 인권침해] = 386
3.2016. 9. 28.자 결정 16진정0427400 [참고인 조사에서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 397
4.2016. 7. 20.자 결정 15진정0833100 [경찰의 지명통보에 의한 인권침해] = 405
5.2016. 11. 25.자 결정 16진정0508600 [피의사실 공표에 의한 인권침해] = 414
6.2016. 8. 30.자 결정 16진정0052400 [부당한 강제연행 및 혐의사실 유포] = 422
7.2016. 11. 25.자 결정 16진정0411500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혐의자 권리 미고지] = 430
8.2016. 8. 30.자 결정 16진정0189500 [과도한 불심검문]= 436
9.2016. 7. 20.자 결정 16진정0268800 [경찰의 폭행 및 욕설 등에 의한 인권침해] = 444
10.2016. 10. 27.자 결정 16진정0337200 [경찰의 과도한 전자충격기 사용 의견 표명] = 452
검찰 관련 인권침해= 460
11.2016. 3. 2.자 결정 15진정0983500 [대질조사 시 전과 사항 질문에 의한 인권침해] = 460
12.2016. 7. 20.자 결정 15진정0288800 [대검찰청의 보도자료에 의한 인권침해] = 465
13.2016. 7. 20.자 결정 16진정0188100 [비하발언에 의한 인격권 침해] = 472
14.2016. 10. 27.자 결정16진정0320000/0320200(병합)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 상 서명날인 강요] = 478
15.2016. 11. 25.자 결정 16진정0121100/0122000(병합)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 후 부당한 교도소 유치] = 487
16.2016. 12. 27.자 결정 16진정0298200 [검찰의 성폭력 사건 피해자 조사 시 인권침해] = 498
법원 관련 인권침해 = 505
17.2016. 8. 22.자 결정 15진정0103000 [약식명령 송달에 의한 개인정보유출] = 505
18.2016. 11. 17.자 결정 16진정0039100 [민사집행과정의 아동보호지침 마련 관련 정책권고] = 505
제2장 군 관련 인권침해 = 525
1.2016. 4. 6.자 결정 15진정0124300 [군 부대내 가혹행위에 의한 인권침해] = 527
2.2016. 7. 20.자 결정 16진정0365300 [학군단 간부의 상습적 폭언 및 폭행] = 533
3.2016. 12. 27.자 결정 16진정0486700/0455200/0789700(병합) [해병대 선임병의 취식 강요 등 가혹행위] = 544
4.2016. 7. 20.자 결정 15진정0707500 [과도한 얼차려로 인한 인권침해] = 561
5.2016. 9. 28.자 결정 16진정0470700 [부당한 군기교육대 운영 등에 의한 인권침해] = 568
6.2016. 4. 6.자 결정 16진정0079900 [군 선임장교의 후임장교에 대한 폭행 사건 은폐] = 581
7.2016. 11. 25.자 결정 16진정0220400 [징계조사 시 군 법무관의 인격적 모욕 등] = 593
8.2016. 6. 9.자 결정 15진정0882300 [피의자 신문과정 시 변호인의 메모 검사] = 599
9.2016. 7. 20.자 결정 16진정0385100 [일기장 돌려보기 지시로 인한 사생활 침해] = 606
10.2016. 11. 25.자 결정 16진정0666100/0706000/0705900/
0705600/0705400/0699200(병합) [독신자 숙소 점검으로 인한 사생활의 자유 침해] = 611
제3장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각급학교·공직유관단체 관련 인권침해 = 619
중앙행정기관 관련 인권침해 = 621
1.2016. 4. 12.자 결정 15진정0980600/0978200(병합) [아동의 국가행사 참여시 아동인권보호 지침 마련 권고] = 621
2.2016. 9. 29.자 결정 16진정0177000 [근로감독관의 부당한 체포 및 조사, 수갑 사용 등에 의한 인권침해] = 628
지방자치단체 관련 인권침해 = 644
3.2016. 9. 29.자 결정 16진정0196100/0348700(병합)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직 직원에 대한 집단 괴롭힘 등에 의한 인권침해] = 644
4.2016. 11. 7.자 결정 16진정0196700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 침해] = 649
5.2016. 7. 8.자 결정 15진정0612300 [성희롱 사건 고소를 이유로 보복성 피해 등] = 656
각급학교 관련 인권침해 = 662
6.2016. 5. 16.자 결정 15진정0477700/0376900/1052200/16진정0194200(병합) [중고교 휴대전화 사용제한 완화권고] = 662
7.2016. 5. 16.자 결정 15진정0885500/16진정0156600(병합)[토익성적 기준 미달 학생 외출외박 제한] = 682
8.2016. 2. 24.자 결정 16진정0813000 [교내 흡연 단속시 소변채취로 인한 인권침해] = 689
9.2016. 8. 24.자 결정 16진정0396900 [국어교사의 학생 체벌] = 694
10.2016. 10. 26.자 결정 15진정0777000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조치 미흡에 의한 인권침해] = 699
공직유관단체 관련 인권침해 = 711
11.2016. 8. 24.자 결정 15진정0773100 [공공기관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 711
제4장 구금·보호시설 관련 인권침해 = 719
구금시설 관련 인권침해 = 721
1.2016. 12. 23.자 결정 16직권0001900/16진정0688600/0695700(병합) [○○교도소 수용자 사망사건 의료조치 미흡 등 직권조사] = 721
2.2016. 7. 20.자 결정 16진정0205600 [법정 내에서 부당한 포승줄 및 수갑 착용] = 732
3.2016. 5. 16.자 결정 15진정0197600 [과도한 보호장비 착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 741
4.2016. 9. 29.자 결정 15진정0983700 [수용자 전화통화 불허에 의한 인권침해] = 749
5.2016. 12. 23.자 결정 16진정0773500 [구금시설 내 부당한 전자영상장비 계호] = 755
다수인 보호시설 관련 인권침해 = 762
6.2016. 11. 17.자 결정 16방문0000400 [2016년 아동복지시설 방문조사] = 762
7.2016. 10. 26.자 결정 16진정0292500 [노인요양시설의 응급조치 미흡 등] = 770
8.2016. 4. 12.자 결정 16진정0035100 [서신 미전달] = 778
9.2016. 7. 21.자 결정 16진정0151200 [정신병원 부당한 전화통화 제한] = 782
10.2016. 6. 8.자 결정 15진정0947300 [정신병원에 입원중인 인신보호구제청구인에 대한 변호인 접견제한] = 789
11.2016. 11. 14.자 결정 16진정0038300 [부당한 격리 강박에 의한 인권침해] = 796
12.2016. 6. 8.자 결정 16진정0129500 [정신병원의 부당한 사물함 검사] = 801
13.2016. 5. 13.자 결정 15진정 0934500/0934600/0934700/065900(병합) [정신병원에서의 입원환자에 대한 노동강요 등 인권침해] = 807
14.2016. 4. 22.자 결정 16진정0079300 [정신병원의 부당한 입원] = 817
15.2016. 4. 22.자 결정 15진정1049700 [전원시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 지연에 의한 인권침해] = 823
제3편 차별시정분야 = 829
제1장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 831
1.2016. 2. 17.자 결정 15진정0890200 [주택 임대시 장애인 차별] = 833
2.2016. 2. 17.자 결정 15진정0860000 [폭행피해 장애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미흡에 의한 인권침해 등] = 839
3.2016. 4. 22.자 결정 14진정0887500/0887600(병합) [모바일 환경에서의 시각장애인에 대한 접근성 제한] = 848
4.2016. 10. 5.자 결정 15진정0349900 [아파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폐쇄에 의한 장애인 차별] = 853
5.2016. 12. 7.자 결정 15진정0775200 [항공기 이용 시 전동휠체어 이용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미제공] = 862
6.2016. 12. 28.자 결정 15진정0919600 [전동휠체어 사용 장애인에 대한 공항시설 이용상 차별] = 874
7.2016. 1. 19.자 결정 15진정0454300/0472800(병합) [사회복지법인 시설 내 장애인 노동력 착취 등] = 884
8.2016. 1. 9.자 결정 15진정0914100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재활교사의 폭행 등 인권침해] = 894
9.2016. 10. 05.자 결정 16진정0435500/0438700(병합) [정신병원의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차별대우 등 인권침해] = 903
제2장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 923
1.2016. 5. 25.자 결정 16직권0000200 [여성의 결혼에 따른 퇴사 등 성차별적 고용 관행]= 925
2.2016. 4. 20.자 결정 16진정0030800 [가족수당 지급에서의 여성 직원에 대한 차별] = 949
3.2016. 8. 31.자 결정 16진정0200000 [교원 임용에서의 여성 차별] = 954
4.2016. 12. 22.자 결정 16진정0343700 [군장학생 선발 시 여성 배제] = 962
제3장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 = 973
1.2016. 4. 20.자 결정 15진정0988000 [나이를 이유로 한 결제계좌 변경 불가] = 975
2.2016. 4. 20.자 결정 15진정1049300 [나이를 이유로 자원봉사자 모집 제한] = 980
3.2016. 8. 31.자 결정 15진정0045900/0320700(병합) [승무원 채용에서 나이를 이유로 탈락] = 985
제4장 그 밖의 사유에 의한 차별 = 993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 = 995
1.2016. 6. 21.자 결정 15진정0865900 [지방자치단체의 근로자 호봉 책정 시 타 기관 경력 불인정으로 인한 차별] = 995
직급을 이유로 한 차별 = 1000
2.2016. 7. 19.자 결정 16진정0122900 [사립대학교 직원에 대한 직급별 차등정년] = 1000
출신학교 소재지를 이유로 한 차별 = 1007
3.2016. 5. 25.자 결정 16진정0211300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 출신학교 소재지 제한에 의한 차별] = 1007
용모를 이유로 한 차별 = 1015
4.2016. 8. 31.자 결정 16진정0389800 [호텔 단기근로자 채용 시 외모에 의한 고용상 차별] = 1015
가족 상황을 이유로 한 차별 = 1022
5.2016. 6. 21.자 결정 15진정1011300 [교원 전출 순위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의 별거기간 제외] = 1022
인종을 이유로 한 차별 = 1029
6.2016. 4. 20.자 결정 15진정0349400/0349500/0354900(병합) [인종에 의한 고용차별] = 1029
7.2016. 1. 28.자 결정 15진정0891600/0891800/0896300/0912700(병합) [영어학원강사 채용 시 인종차별]= 1033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차별 = 1038
8.2016. 9. 21.자 결정 16진정0664900 [공직유관단체 채용면접 시 정치적 의견 질문으로 인한 차별] = 1038
학벌을 이유로 한 차별 = 1044
9.2016. 7. 8.자 결정 15진정0262300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에 의한 학벌차별 의견표명] = 1044
병력을 이유로 한 차별 = 1051
10.2016. 1. 28.자 결정 15진정0674700 [B형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임을 이유로 한 장학시설 입사 제한] = 1051
목차
제1편 인권정책분야 = 1
제1장 시민적·정치적 권리 관련 결정 = 3
인격권 관련 결정 = 5
1.2016. 8. 24.자 결정 15진정0732500[공무원 임용필기시험 응시자의 화장실 사용 제한에 대한 제도 개선 권고] = 5
신체의 자유 관련 결정 = 12
2.2016. 4. 29.자 결정「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표명 = 12
3.2.2016. 4. 29.자 결정「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표명 = 19
4.2016. 9. 28.자 결정 15진정0765001 [검찰의 조사과정에서 참고인 자살사건 관련 의견표명] = 30
양심의 자유 관련 결정
5.2016. 11. 28.자 결정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에 관한 헌법소원에 대한 의견제출] = 34
6.2016. 11. 28.자 결정 [청탁금지법령의 서약서 제출 의무 부과에 대한 법령 개정 권고] = 56
정보인권 관련 결정 = 68
7.2016. 6. 9.자 결정 [채용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관행 개선 권고] = 68
8.2016. 10. 13.자 결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 76
9.2016. 11. 28.자 결정 [헌법재판소 2016헌마388사건에 대한 의견제출] = 88
10.2016. 12. 27.자 결정 [사업장 전자감시로부터 근로자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권고] = 101
구금시설 방문조사 관련 결정
11.2016. 1. 27.자 결정 15방문0000701 [2015년 국군교도소 방문조사에 따른 권고]= 110
12.2016. 12. 27.자 결정 16방문0001800 [2016년 경찰서 광역유치장 방문조사에 따른 개선 권고] = 123
제2장 경제적·사회적 권리 관련 결정 = 135
노동 관련 결정 = 137
1.2016. 7. 7.자 결정 [소방공무원의 안전하고 건강할 권리 증진을 위한 권고] = 137
2.2016. 8. 25.자 결정 [고용노동부 「공정인사지침」 및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 지침」에 대한 의견표명] = 150
3.2016. 11. 10.자 결정 [비공식부문 가사근로자의 노동권 및 사회보장권 보호를 위한 권고] = 168
건강권 관련 결정 = 168
4.2016. 12. 1.자 결정 [만성 가성 장폐색 환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 168
국제규약 이행 관련 결정 = 176
5.2016. 7. 25.자 결정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제17차, 제18차, 제19차 통합 국가보고서에 대한 의견표명] = 176
제3장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 관련 결정 = 187
아동 및 청소년 인권 관련 결정 = 189
1.2016. 5. 19.자 결정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정책 개선 권고] = 189
2.2016. 11. 24.자 결정 [가정 밖 청소년 인권보호 정책개선 권고] = 201
노인 인권 관련 결정 = 221
3.2016. 12. 5.자 결정 [노인인권 보호를 위한 요양병원 제도 개선 권고의 건] = 221
장애인 인권 관련 결정 = 233
4.2016. 2. 17.자 결정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 개선 정책권고] = 233
5.2016. 8. 4.자 결정 [정신의료기관의 격리·강박으로 인한 인권침해 최소화를 위한 정책권고] = 237
6.2016. 10. 6.자 결정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선 권고] = 257
7.2016. 11. 24.자 결정 [장애인 안전권 강화를 위한 정책 권고] = 266
제4장 북한 및 외국인·난민 인권 관련 결정 = 277
북한 인권 관련 결정 = 279
1.2016. 6. 2.자 결정 [「북한인권법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 = 279
2.2016. 7. 7.자 결정 [북한이탈주민 인식 및 차별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 285
외국인·난민 인권 관련 결정 = 291
3.2016. 6. 20.자 결정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및 보호 지표」 활용 권고] = 291
4.2016. 9. 8.자 결정 [회화지도(E-2) 비자 소지 외국인에 대한 건강검진제도 개선및 유엔인권협약 개인통보제도 국내이행절차 마련 권고] = 306
5.2016. 8. 25.자 결정 [출입국항 난민신청 제도 및 출국대기실 운영형태 개선권고] = 320
제5장 기업과 인권 = 333
1.2016. 2. 25.자 결정 [공공기관의 인권경영 실천?확산을 위한 경영실적 평가제도개선 권고] = 335
2.2016. 7. 25.자 결정 [기업과 인권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권고] = 342
제2편 침해구제분야
제1장 경·검 및 법원 관련 인권침해 = 375
경찰 관련 인권침해 = 377
1.2016. 1. 25.자 결정 15진정0079500 [경찰의 기자회견 방해] = 377
2.2016. 3. 28.자 결정 14진정0464100 [집회금지에 의한 인권침해] = 386
3.2016. 9. 28.자 결정 16진정0427400 [참고인 조사에서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 397
4.2016. 7. 20.자 결정 15진정0833100 [경찰의 지명통보에 의한 인권침해] = 405
5.2016. 11. 25.자 결정 16진정0508600 [피의사실 공표에 의한 인권침해] = 414
6.2016. 8. 30.자 결정 16진정0052400 [부당한 강제연행 및 혐의사실 유포] = 422
7.2016. 11. 25.자 결정 16진정0411500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혐의자 권리 미고지] = 430
8.2016. 8. 30.자 결정 16진정0189500 [과도한 불심검문]= 436
9.2016. 7. 20.자 결정 16진정0268800 [경찰의 폭행 및 욕설 등에 의한 인권침해] = 444
10.2016. 10. 27.자 결정 16진정0337200 [경찰의 과도한 전자충격기 사용 의견 표명] = 452
검찰 관련 인권침해= 460
11.2016. 3. 2.자 결정 15진정0983500 [대질조사 시 전과 사항 질문에 의한 인권침해] = 460
12.2016. 7. 20.자 결정 15진정0288800 [대검찰청의 보도자료에 의한 인권침해] = 465
13.2016. 7. 20.자 결정 16진정0188100 [비하발언에 의한 인격권 침해] = 472
14.2016. 10. 27.자 결정16진정0320000/0320200(병합)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 상 서명날인 강요] = 478
15.2016. 11. 25.자 결정 16진정0121100/0122000(병합)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 후 부당한 교도소 유치] = 487
16.2016. 12. 27.자 결정 16진정0298200 [검찰의 성폭력 사건 피해자 조사 시 인권침해] = 498
법원 관련 인권침해 = 505
17.2016. 8. 22.자 결정 15진정0103000 [약식명령 송달에 의한 개인정보유출] = 505
18.2016. 11. 17.자 결정 16진정0039100 [민사집행과정의 아동보호지침 마련 관련 정책권고] = 505
제2장 군 관련 인권침해 = 525
1.2016. 4. 6.자 결정 15진정0124300 [군 부대내 가혹행위에 의한 인권침해] = 527
2.2016. 7. 20.자 결정 16진정0365300 [학군단 간부의 상습적 폭언 및 폭행] = 533
3.2016. 12. 27.자 결정 16진정0486700/0455200/0789700(병합) [해병대 선임병의 취식 강요 등 가혹행위] = 544
4.2016. 7. 20.자 결정 15진정0707500 [과도한 얼차려로 인한 인권침해] = 561
5.2016. 9. 28.자 결정 16진정0470700 [부당한 군기교육대 운영 등에 의한 인권침해] = 568
6.2016. 4. 6.자 결정 16진정0079900 [군 선임장교의 후임장교에 대한 폭행 사건 은폐] = 581
7.2016. 11. 25.자 결정 16진정0220400 [징계조사 시 군 법무관의 인격적 모욕 등] = 593
8.2016. 6. 9.자 결정 15진정0882300 [피의자 신문과정 시 변호인의 메모 검사] = 599
9.2016. 7. 20.자 결정 16진정0385100 [일기장 돌려보기 지시로 인한 사생활 침해] = 606
10.2016. 11. 25.자 결정 16진정0666100/0706000/0705900/
0705600/0705400/0699200(병합) [독신자 숙소 점검으로 인한 사생활의 자유 침해] = 611
제3장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각급학교·공직유관단체 관련 인권침해 = 619
중앙행정기관 관련 인권침해 = 621
1.2016. 4. 12.자 결정 15진정0980600/0978200(병합) [아동의 국가행사 참여시 아동인권보호 지침 마련 권고] = 621
2.2016. 9. 29.자 결정 16진정0177000 [근로감독관의 부당한 체포 및 조사, 수갑 사용 등에 의한 인권침해] = 628
지방자치단체 관련 인권침해 = 644
3.2016. 9. 29.자 결정 16진정0196100/0348700(병합)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직 직원에 대한 집단 괴롭힘 등에 의한 인권침해] = 644
4.2016. 11. 7.자 결정 16진정0196700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 침해] = 649
5.2016. 7. 8.자 결정 15진정0612300 [성희롱 사건 고소를 이유로 보복성 피해 등] = 656
각급학교 관련 인권침해 = 662
6.2016. 5. 16.자 결정 15진정0477700/0376900/1052200/16진정0194200(병합) [중고교 휴대전화 사용제한 완화권고] = 662
7.2016. 5. 16.자 결정 15진정0885500/16진정0156600(병합)[토익성적 기준 미달 학생 외출외박 제한] = 682
8.2016. 2. 24.자 결정 16진정0813000 [교내 흡연 단속시 소변채취로 인한 인권침해] = 689
9.2016. 8. 24.자 결정 16진정0396900 [국어교사의 학생 체벌] = 694
10.2016. 10. 26.자 결정 15진정0777000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조치 미흡에 의한 인권침해] = 699
공직유관단체 관련 인권침해 = 711
11.2016. 8. 24.자 결정 15진정0773100 [공공기관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 711
제4장 구금·보호시설 관련 인권침해 = 719
구금시설 관련 인권침해 = 721
1.2016. 12. 23.자 결정 16직권0001900/16진정0688600/0695700(병합) [○○교도소 수용자 사망사건 의료조치 미흡 등 직권조사] = 721
2.2016. 7. 20.자 결정 16진정0205600 [법정 내에서 부당한 포승줄 및 수갑 착용] = 732
3.2016. 5. 16.자 결정 15진정0197600 [과도한 보호장비 착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 741
4.2016. 9. 29.자 결정 15진정0983700 [수용자 전화통화 불허에 의한 인권침해] = 749
5.2016. 12. 23.자 결정 16진정0773500 [구금시설 내 부당한 전자영상장비 계호] = 755
다수인 보호시설 관련 인권침해 = 762
6.2016. 11. 17.자 결정 16방문0000400 [2016년 아동복지시설 방문조사] = 762
7.2016. 10. 26.자 결정 16진정0292500 [노인요양시설의 응급조치 미흡 등] = 770
8.2016. 4. 12.자 결정 16진정0035100 [서신 미전달] = 778
9.2016. 7. 21.자 결정 16진정0151200 [정신병원 부당한 전화통화 제한] = 782
10.2016. 6. 8.자 결정 15진정0947300 [정신병원에 입원중인 인신보호구제청구인에 대한 변호인 접견제한] = 789
11.2016. 11. 14.자 결정 16진정0038300 [부당한 격리 강박에 의한 인권침해] = 796
12.2016. 6. 8.자 결정 16진정0129500 [정신병원의 부당한 사물함 검사] = 801
13.2016. 5. 13.자 결정 15진정 0934500/0934600/0934700/065900(병합) [정신병원에서의 입원환자에 대한 노동강요 등 인권침해] = 807
14.2016. 4. 22.자 결정 16진정0079300 [정신병원의 부당한 입원] = 817
15.2016. 4. 22.자 결정 15진정1049700 [전원시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 지연에 의한 인권침해] = 823
제3편 차별시정분야 = 829
제1장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 831
1.2016. 2. 17.자 결정 15진정0890200 [주택 임대시 장애인 차별] = 833
2.2016. 2. 17.자 결정 15진정0860000 [폭행피해 장애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미흡에 의한 인권침해 등] = 839
3.2016. 4. 22.자 결정 14진정0887500/0887600(병합) [모바일 환경에서의 시각장애인에 대한 접근성 제한] = 848
4.2016. 10. 5.자 결정 15진정0349900 [아파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폐쇄에 의한 장애인 차별] = 853
5.2016. 12. 7.자 결정 15진정0775200 [항공기 이용 시 전동휠체어 이용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미제공] = 862
6.2016. 12. 28.자 결정 15진정0919600 [전동휠체어 사용 장애인에 대한 공항시설 이용상 차별] = 874
7.2016. 1. 19.자 결정 15진정0454300/0472800(병합) [사회복지법인 시설 내 장애인 노동력 착취 등] = 884
8.2016. 1. 9.자 결정 15진정0914100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재활교사의 폭행 등 인권침해] = 894
9.2016. 10. 05.자 결정 16진정0435500/0438700(병합) [정신병원의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차별대우 등 인권침해] = 903
제2장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 923
1.2016. 5. 25.자 결정 16직권0000200 [여성의 결혼에 따른 퇴사 등 성차별적 고용 관행]= 925
2.2016. 4. 20.자 결정 16진정0030800 [가족수당 지급에서의 여성 직원에 대한 차별] = 949
3.2016. 8. 31.자 결정 16진정0200000 [교원 임용에서의 여성 차별] = 954
4.2016. 12. 22.자 결정 16진정0343700 [군장학생 선발 시 여성 배제] = 962
제3장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 = 973
1.2016. 4. 20.자 결정 15진정0988000 [나이를 이유로 한 결제계좌 변경 불가] = 975
2.2016. 4. 20.자 결정 15진정1049300 [나이를 이유로 자원봉사자 모집 제한] = 980
3.2016. 8. 31.자 결정 15진정0045900/0320700(병합) [승무원 채용에서 나이를 이유로 탈락] = 985
제4장 그 밖의 사유에 의한 차별 = 993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 = 995
1.2016. 6. 21.자 결정 15진정0865900 [지방자치단체의 근로자 호봉 책정 시 타 기관 경력 불인정으로 인한 차별] = 995
직급을 이유로 한 차별 = 1000
2.2016. 7. 19.자 결정 16진정0122900 [사립대학교 직원에 대한 직급별 차등정년] = 1000
출신학교 소재지를 이유로 한 차별 = 1007
3.2016. 5. 25.자 결정 16진정0211300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 출신학교 소재지 제한에 의한 차별] = 1007
용모를 이유로 한 차별 = 1015
4.2016. 8. 31.자 결정 16진정0389800 [호텔 단기근로자 채용 시 외모에 의한 고용상 차별] = 1015
가족 상황을 이유로 한 차별 = 1022
5.2016. 6. 21.자 결정 15진정1011300 [교원 전출 순위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의 별거기간 제외] = 1022
인종을 이유로 한 차별 = 1029
6.2016. 4. 20.자 결정 15진정0349400/0349500/0354900(병합) [인종에 의한 고용차별] = 1029
7.2016. 1. 28.자 결정 15진정0891600/0891800/0896300/0912700(병합) [영어학원강사 채용 시 인종차별]= 1033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차별 = 1038
8.2016. 9. 21.자 결정 16진정0664900 [공직유관단체 채용면접 시 정치적 의견 질문으로 인한 차별] = 1038
학벌을 이유로 한 차별 = 1044
9.2016. 7. 8.자 결정 15진정0262300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에 의한 학벌차별 의견표명] = 1044
병력을 이유로 한 차별 = 1051
10.2016. 1. 28.자 결정 15진정0674700 [B형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임을 이유로 한 장학시설 입사 제한] = 1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