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 총 론
제1장 국가인권위원회 개요 = 3
제2장 2016년 대내외 환경 = 7
제3장 2016년 업무추진 기본방향 및 주요 실적 = 8
제4장 평가와 과제 = 18
2부 위원회 주요 활동
제1장 인권 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의 개선
제1절 개요 = 23
제2절 인권 관련 정책권고 및 의견표명 = 24
1. 권고 및 의견표명 등 현황 = 24
2. 정책권고 주요 내용 = 24
3. 의견표명 주요 내용 = 45
4. 의견제출 주요 내용 = 57
5. 인권 현안에 대한 성명 발표 주요 내용 = 59
제3절 인권상황 실태조사 및 인권옹호 활동 = 64
1. 인권상황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 = 64
2. 인권증진사업 = 77
3. 주요 토론회 및 간담회 등 = 80
제4절 특별사업 : 북한인권 개선활동 강화 = 86
제2장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와 구제
제1절 개요 = 92
제2절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 및 구제 = 96
1.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 96
2. 진정사건 주요 사례 = 100
가. 검찰·경찰·사법기관 = 100
나. 군 = 109
다. 구금·보호시설(장애인·정신보건시설 제외) = 117
라. 보호시설(장애인·정신보건시설) = 119
마.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 = 122
바. 각급학교 = 124
제3절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 129
1.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 129
2. 진정사건 주요 사례 = 134
가. 성별에 따른 차별 = 134
나. 용모에 따른 차별 = 135
다. 성희롱 = 135
라. 장애에 따른 차별 = 136
마. 나이에 따른 차별 = 138
바.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 = 139
사. 사상, 정치적 의견에 따른 차별 = 139
아. 기타 사유에 따른 차별 = 140
제4절 인권상담 및 진정사건 접수 = 141
1. 인권상담 = 142
2. 진정 접수 = 145
3. 인권순회상담 = 145
4. 면전진정 = 147
5. 민원 및 안내 = 148
제3장 인권문화 조성을 위한 인권교육 및 홍보
제1절 개요 = 150
제2절 주요 추진 실적 = 152
1. 인권교육 제도화 및 기반 구축 = 152
2. 인권교육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 156
3. 인권교육센터 운영을 통한 인권교육 확산 = 159
4. 인권교육·홍보 콘텐츠 개발 및 보급 = 177
5. 인권도서관 운영 = 183
6. 직원 인권역량강화교육 = 184
7. 인권의식 증진을 위한 홍보 = 186
제4장 국내외 교류협력
제1절 개요 = 194
제2절 주요 추진 실적 = 197
1. 국내 인권단체와 교류협력 = 197
2. 국제인권기구 및 단체와 교류협력 = 203
3. 국제회의 개최 = 209
4. 직원 국외 연수 = 212
제5장 인권사무소
제1절 개요 = 214
제2절 부산인권사무소 = 215
1. 인권상담 및 진정접수 = 216
2.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구제 = 218
3. 인권교육·홍보·협력 = 219
4. 장애인·노인·인권조례 등 주요 사업별 성과 = 225
제3절 광주인권사무소 = 227
1. 인권상담 및 진정접수 = 228
2.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구제 = 231
3. 인권교육·홍보·협력 = 233
4. 장애인·노인·인권조례 등 주요 사업별 성과 = 237
제4절 대구인권사무소 = 240
1. 인권상담 및 진정접수 = 240
2.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구제 = 242
3. 인권교육·홍보·협력 = 243
4. 장애인·노인·인권조례 등 주요 사업별 성과 = 248
제5절 대전인권사무소 = 250
1. 인권상담 및 진정접수 = 252
2.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구제 = 254
3. 인권교육·홍보·협력 = 256
4. 장애인·노인·인권조례 등 주요 사업별 성과 = 259
부록
1. 인권위원 및 사무처 간부, 정책자문위원회 등 명단 = 265
2.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 278
3. 2016년 조직·예산·주요 사업 통계 = 287
4. 제4기 인권증진행동계획(2015~2017년) = 293
5. 2016년 인권 개선 권고, 직권 및 방문조사, 실태조사 등 현황 = 294
6. 2016년 국제회의 참가 및 개최 현황 = 306
7. 위원회 간행물 = 307
8. 보도자료 = 310
9. 위원회 소관 법규 = 316
10. 사진으로 보는 2016년 = 319
11. 위원회 활동일지 = 341
제1장 국가인권위원회 개요 = 3
제2장 2016년 대내외 환경 = 7
제3장 2016년 업무추진 기본방향 및 주요 실적 = 8
제4장 평가와 과제 = 18
2부 위원회 주요 활동
제1장 인권 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의 개선
제1절 개요 = 23
제2절 인권 관련 정책권고 및 의견표명 = 24
1. 권고 및 의견표명 등 현황 = 24
2. 정책권고 주요 내용 = 24
3. 의견표명 주요 내용 = 45
4. 의견제출 주요 내용 = 57
5. 인권 현안에 대한 성명 발표 주요 내용 = 59
제3절 인권상황 실태조사 및 인권옹호 활동 = 64
1. 인권상황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 = 64
2. 인권증진사업 = 77
3. 주요 토론회 및 간담회 등 = 80
제4절 특별사업 : 북한인권 개선활동 강화 = 86
제2장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와 구제
제1절 개요 = 92
제2절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 및 구제 = 96
1.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 96
2. 진정사건 주요 사례 = 100
가. 검찰·경찰·사법기관 = 100
나. 군 = 109
다. 구금·보호시설(장애인·정신보건시설 제외) = 117
라. 보호시설(장애인·정신보건시설) = 119
마.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 = 122
바. 각급학교 = 124
제3절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 129
1.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 129
2. 진정사건 주요 사례 = 134
가. 성별에 따른 차별 = 134
나. 용모에 따른 차별 = 135
다. 성희롱 = 135
라. 장애에 따른 차별 = 136
마. 나이에 따른 차별 = 138
바.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 = 139
사. 사상, 정치적 의견에 따른 차별 = 139
아. 기타 사유에 따른 차별 = 140
제4절 인권상담 및 진정사건 접수 = 141
1. 인권상담 = 142
2. 진정 접수 = 145
3. 인권순회상담 = 145
4. 면전진정 = 147
5. 민원 및 안내 = 148
제3장 인권문화 조성을 위한 인권교육 및 홍보
제1절 개요 = 150
제2절 주요 추진 실적 = 152
1. 인권교육 제도화 및 기반 구축 = 152
2. 인권교육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 156
3. 인권교육센터 운영을 통한 인권교육 확산 = 159
4. 인권교육·홍보 콘텐츠 개발 및 보급 = 177
5. 인권도서관 운영 = 183
6. 직원 인권역량강화교육 = 184
7. 인권의식 증진을 위한 홍보 = 186
제4장 국내외 교류협력
제1절 개요 = 194
제2절 주요 추진 실적 = 197
1. 국내 인권단체와 교류협력 = 197
2. 국제인권기구 및 단체와 교류협력 = 203
3. 국제회의 개최 = 209
4. 직원 국외 연수 = 212
제5장 인권사무소
제1절 개요 = 214
제2절 부산인권사무소 = 215
1. 인권상담 및 진정접수 = 216
2.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구제 = 218
3. 인권교육·홍보·협력 = 219
4. 장애인·노인·인권조례 등 주요 사업별 성과 = 225
제3절 광주인권사무소 = 227
1. 인권상담 및 진정접수 = 228
2.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구제 = 231
3. 인권교육·홍보·협력 = 233
4. 장애인·노인·인권조례 등 주요 사업별 성과 = 237
제4절 대구인권사무소 = 240
1. 인권상담 및 진정접수 = 240
2.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구제 = 242
3. 인권교육·홍보·협력 = 243
4. 장애인·노인·인권조례 등 주요 사업별 성과 = 248
제5절 대전인권사무소 = 250
1. 인권상담 및 진정접수 = 252
2.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구제 = 254
3. 인권교육·홍보·협력 = 256
4. 장애인·노인·인권조례 등 주요 사업별 성과 = 259
부록
1. 인권위원 및 사무처 간부, 정책자문위원회 등 명단 = 265
2.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 278
3. 2016년 조직·예산·주요 사업 통계 = 287
4. 제4기 인권증진행동계획(2015~2017년) = 293
5. 2016년 인권 개선 권고, 직권 및 방문조사, 실태조사 등 현황 = 294
6. 2016년 국제회의 참가 및 개최 현황 = 306
7. 위원회 간행물 = 307
8. 보도자료 = 310
9. 위원회 소관 법규 = 316
10. 사진으로 보는 2016년 = 319
11. 위원회 활동일지 = 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