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요약
I. 문제제기 I 이규창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연구 범위와 방법
II. 책임규명의 의미와 방법 I 김헌준
1. 책임규명의 의미
2. 책임규명의 방법과 주요 논란
3. 책임규명의 사례
4. 소결
III. 북한인권 가해자들에 대한 형사소추 방안 I 이규창
1. 통일 이전
2. 통일 이후
3. 소결
IV. ICC 관할범죄의 해석 및 적용
1. ICC 관할범죄와 북한
2. 인도에 반한 죄 관련 쟁점
3. 계속범 문제
4. 소결
V. ICC의 수사 및 기소 관련 쟁점 I 백범석
1. 증거 및 가해자 특정
2. 국제적 협력과 사법공조의 확보
3. 공적지위와의 무관련성 및 상급자 책임
4. 전환기 정의와 로마규정 제53조
5. 보충적 관활권과 사면
6. 소결
VI. 결론 및 정책적 고려사항 I 이규창
참고문헌
부록1.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발췌)
부록2. 국제형사재판소 관할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최근 발간자료 안내
요약
I. 문제제기 I 이규창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연구 범위와 방법
II. 책임규명의 의미와 방법 I 김헌준
1. 책임규명의 의미
2. 책임규명의 방법과 주요 논란
3. 책임규명의 사례
4. 소결
III. 북한인권 가해자들에 대한 형사소추 방안 I 이규창
1. 통일 이전
2. 통일 이후
3. 소결
IV. ICC 관할범죄의 해석 및 적용
1. ICC 관할범죄와 북한
2. 인도에 반한 죄 관련 쟁점
3. 계속범 문제
4. 소결
V. ICC의 수사 및 기소 관련 쟁점 I 백범석
1. 증거 및 가해자 특정
2. 국제적 협력과 사법공조의 확보
3. 공적지위와의 무관련성 및 상급자 책임
4. 전환기 정의와 로마규정 제53조
5. 보충적 관활권과 사면
6. 소결
VI. 결론 및 정책적 고려사항 I 이규창
참고문헌
부록1.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발췌)
부록2. 국제형사재판소 관할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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