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문 = 1
제1장 서론 = 3
1. 지자체 인권제도 분석과 연구의 필요성 = 3
2. 지자체 인권제도의 현황 = 6
3. 선행 연구 분석 = 7
1) 지역 공동체의 인권제도에 대한 이론적 탐구 = 8
2) 인권조례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 = 10
3) 특정 지역의 인권조례 상황 연구 = 11
4) 인권조례 내용에 대한 연구 = 13
4. 연구 목표, 범위, 방법 = 15
1) 연구 목표 및 내용 = 15
2) 연구 범위와 개요 = 16
3) 연구 방법 = 17
제2장 지자체 인권제도의 개념과 역할 = 19
1. 지방자치와 인권 = 19
1) 지방자치의 역사와 의의 = 19
2) 지방자치와 인권 = 20
2. 지자체 인권제도의 정의 및 구성요소 = 22
1) 지자체 인권제도의 정의 = 22
2) 인권제도의 구성요소 = 23
(1) 인권규범 = 23
(2) 인권조직 및 기구 = 23
(3) 인권정책 및 사업 = 23
3. 지자체 인권제도의 역할 = 24
1) 인권규범 = 24
(1) 인권조례 = 24
(2) 인권헌장 = 25
(3) 인권선언 = 25
(4) 인권행정강령 = 26
2) 인권조직 및 기구 = 26
(1) 인권담당부서 = 26
(2) 인권위원회 = 27
(3) 인권구제기구 = 27
(4) 인권센터 = 28
3) 인권정책 및 사업 = 28
(1) 인권실태조사 = 28
(2) 인권기본계획 = 28
(3) 인권지표 = 29
(4) 인권영향평가 = 30
(5) 인권교육 = 30
제 3장 지자체 인권제도 현황 및 분석 = 33
1. 자료수집 및 분석 방법 = 33
1) 문헌자료 수집 = 33
2) 설문조사 = 37
3) 심층면접 = 45
4) 전문가 자문회의 = 46
2. 인권규범 = 49
1) 인권조례 = 49
(1) 제정현황 = 49
(2) 내용 분석 = 52
2) 부문별 인권조례 = 65
3) 인권헌장 및 선언 = 67
(1) 인권헌장 = 68
(2) 인권선언 = 72
4) 기타 규범 = 73
3. 인권조직 및 기구 = 77
1) 인권위원회 = 77
(1) 광역 지자체의 인권위원회 현황 = 77
(2) 기초 지자체의 인권위원회 현황 = 91
(3) 인권위원회 활동 분석 = 110
2) 인권담당부서 = 122
(1) 광역 지자체의 인권 담당 부서 현황 = 122
(2) 기초 지자체의 인권담당부서 현황 = 128
(3) 인권담당부서의 활동 분석 = 134
3) 인권구제기구 = 139
(1) 광역 지자체의 인권구제기구 = 139
(2) 기초 지자체의 인권구제기구 = 143
4) 인권센터 = 149
5) 지방의회 인권특별위원회 = 150
4. 인권정책 = 151
1) 인권실태조사 = 152
2) 인권기본계획 = 156
3) 인권지표 = 161
(1) 광주광역시 인권지표 = 161
(2) 부산 해운대구 인권지표 = 163
4) 인권영향평가 = 165
5. 인권 사업 = 169
1) 인권교육 = 169
(1) 공무원 인권교육 = 170
(2) 공무원 인권교육 효과에 대한 평가 = 177
(3) 시민/주민 인권교육 = 180
2) 인권단체 지원 사업 = 183
3) 인권공동체만들기 = 184
4) 인권문화 및 인권기념사업 = 186
5) 시민참여 인권 거버넌스 = 187
6. 지자체 인권 예산 = 189
1) 광역 지자체 예산 현황 = 189
2) 기초 지자체 예산 현황 = 191
7. 대외교류 및 협력 = 192
1) 국내 교류 및 협력 = 192
2)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 = 192
3) 국제 교류 및 협력 = 195
(1) 광주 세계인권도시포럼 = 195
(2) 유엔 인권이사회 = 196
8. 인권제도 현황 및 비교 분석 = 199
제4장 지자체 인권제도 개선 및 발전방안 = 201
1. 인권규범 = 201
1) 인권규범의 이행확보 = 201
(1) 인권규범의 실효성 확보 = 201
(2) 인권조례의 이행 방안 = 202
(3) 규정형식의 다양화 = 203
(4) 규정사항의 명확화 = 203
2) 법령상 자치사무 규정 개정 = 210
(1)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 214
(2)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단서 = 214
(3) 지방자치법 제11조 = 215
3) 인권관련 법령의 체계화 = 216
(1) 인권기본법 제정 = 216
(2) 인권교육법 제정 = 217
2. 인권조직 및 기구 = 218
1) 인권위원회 = 218
2) 인권담당부서 = 220
3) 인권구제기구 = 222
4) 인권센터 = 223
5) 지방의회 인권특별위원회 = 224
3. 인권정책과 사업 = 224
1) 인권실태조사, 인권기본계획 및 인권지표 = 224
2) 인권영향평가 = 225
3) 인권교육 = 226
4) 인권문화와 인권공동체만들기 = 227
5) 시민참여 인권 거버넌스 = 227
4. 지자체 간 국내외 교류와 협력 = 228
제 5장 결론 및 제언 = 231
1. 지자체 인권관련 규범 체계화 = 232
2. 지자체 인권조직 및 기구의 효율성 증대 = 233
3. 인권정책과 사업의 효과성 증대 = 234
4. 시민참여 인권 거버넌스 활성화 = 235
5.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강화 = 236
[참고문헌] = 239
※ 부록 = 247
<부록 1> 인권업무 담당 설문지 = 247
<부록 2> 지자체 인권위원회 위원 설문지 = 261
<부록 3> 지자체 단체장 설문지 = 269
<부록 4> 사업 분석 자료제출 목록 = 276
<부록 5> 심층면접 질문지 = 277
<부록 6> 자문회의 결과 = 279
<부록 7> 심층면접 결과 = 286
제1장 서론 = 3
1. 지자체 인권제도 분석과 연구의 필요성 = 3
2. 지자체 인권제도의 현황 = 6
3. 선행 연구 분석 = 7
1) 지역 공동체의 인권제도에 대한 이론적 탐구 = 8
2) 인권조례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 = 10
3) 특정 지역의 인권조례 상황 연구 = 11
4) 인권조례 내용에 대한 연구 = 13
4. 연구 목표, 범위, 방법 = 15
1) 연구 목표 및 내용 = 15
2) 연구 범위와 개요 = 16
3) 연구 방법 = 17
제2장 지자체 인권제도의 개념과 역할 = 19
1. 지방자치와 인권 = 19
1) 지방자치의 역사와 의의 = 19
2) 지방자치와 인권 = 20
2. 지자체 인권제도의 정의 및 구성요소 = 22
1) 지자체 인권제도의 정의 = 22
2) 인권제도의 구성요소 = 23
(1) 인권규범 = 23
(2) 인권조직 및 기구 = 23
(3) 인권정책 및 사업 = 23
3. 지자체 인권제도의 역할 = 24
1) 인권규범 = 24
(1) 인권조례 = 24
(2) 인권헌장 = 25
(3) 인권선언 = 25
(4) 인권행정강령 = 26
2) 인권조직 및 기구 = 26
(1) 인권담당부서 = 26
(2) 인권위원회 = 27
(3) 인권구제기구 = 27
(4) 인권센터 = 28
3) 인권정책 및 사업 = 28
(1) 인권실태조사 = 28
(2) 인권기본계획 = 28
(3) 인권지표 = 29
(4) 인권영향평가 = 30
(5) 인권교육 = 30
제 3장 지자체 인권제도 현황 및 분석 = 33
1. 자료수집 및 분석 방법 = 33
1) 문헌자료 수집 = 33
2) 설문조사 = 37
3) 심층면접 = 45
4) 전문가 자문회의 = 46
2. 인권규범 = 49
1) 인권조례 = 49
(1) 제정현황 = 49
(2) 내용 분석 = 52
2) 부문별 인권조례 = 65
3) 인권헌장 및 선언 = 67
(1) 인권헌장 = 68
(2) 인권선언 = 72
4) 기타 규범 = 73
3. 인권조직 및 기구 = 77
1) 인권위원회 = 77
(1) 광역 지자체의 인권위원회 현황 = 77
(2) 기초 지자체의 인권위원회 현황 = 91
(3) 인권위원회 활동 분석 = 110
2) 인권담당부서 = 122
(1) 광역 지자체의 인권 담당 부서 현황 = 122
(2) 기초 지자체의 인권담당부서 현황 = 128
(3) 인권담당부서의 활동 분석 = 134
3) 인권구제기구 = 139
(1) 광역 지자체의 인권구제기구 = 139
(2) 기초 지자체의 인권구제기구 = 143
4) 인권센터 = 149
5) 지방의회 인권특별위원회 = 150
4. 인권정책 = 151
1) 인권실태조사 = 152
2) 인권기본계획 = 156
3) 인권지표 = 161
(1) 광주광역시 인권지표 = 161
(2) 부산 해운대구 인권지표 = 163
4) 인권영향평가 = 165
5. 인권 사업 = 169
1) 인권교육 = 169
(1) 공무원 인권교육 = 170
(2) 공무원 인권교육 효과에 대한 평가 = 177
(3) 시민/주민 인권교육 = 180
2) 인권단체 지원 사업 = 183
3) 인권공동체만들기 = 184
4) 인권문화 및 인권기념사업 = 186
5) 시민참여 인권 거버넌스 = 187
6. 지자체 인권 예산 = 189
1) 광역 지자체 예산 현황 = 189
2) 기초 지자체 예산 현황 = 191
7. 대외교류 및 협력 = 192
1) 국내 교류 및 협력 = 192
2)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 = 192
3) 국제 교류 및 협력 = 195
(1) 광주 세계인권도시포럼 = 195
(2) 유엔 인권이사회 = 196
8. 인권제도 현황 및 비교 분석 = 199
제4장 지자체 인권제도 개선 및 발전방안 = 201
1. 인권규범 = 201
1) 인권규범의 이행확보 = 201
(1) 인권규범의 실효성 확보 = 201
(2) 인권조례의 이행 방안 = 202
(3) 규정형식의 다양화 = 203
(4) 규정사항의 명확화 = 203
2) 법령상 자치사무 규정 개정 = 210
(1)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 214
(2)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단서 = 214
(3) 지방자치법 제11조 = 215
3) 인권관련 법령의 체계화 = 216
(1) 인권기본법 제정 = 216
(2) 인권교육법 제정 = 217
2. 인권조직 및 기구 = 218
1) 인권위원회 = 218
2) 인권담당부서 = 220
3) 인권구제기구 = 222
4) 인권센터 = 223
5) 지방의회 인권특별위원회 = 224
3. 인권정책과 사업 = 224
1) 인권실태조사, 인권기본계획 및 인권지표 = 224
2) 인권영향평가 = 225
3) 인권교육 = 226
4) 인권문화와 인권공동체만들기 = 227
5) 시민참여 인권 거버넌스 = 227
4. 지자체 간 국내외 교류와 협력 = 228
제 5장 결론 및 제언 = 231
1. 지자체 인권관련 규범 체계화 = 232
2. 지자체 인권조직 및 기구의 효율성 증대 = 233
3. 인권정책과 사업의 효과성 증대 = 234
4. 시민참여 인권 거버넌스 활성화 = 235
5.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강화 = 236
[참고문헌] = 239
※ 부록 = 247
<부록 1> 인권업무 담당 설문지 = 247
<부록 2> 지자체 인권위원회 위원 설문지 = 261
<부록 3> 지자체 단체장 설문지 = 269
<부록 4> 사업 분석 자료제출 목록 = 276
<부록 5> 심층면접 질문지 = 277
<부록 6> 자문회의 결과 = 279
<부록 7> 심층면접 결과 = 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