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 1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1
2. 연구 목적 = 1
3. 연구 방법 = 1
1) 문헌조사 = 2
2) 현장조사 = 3
3) 전문가 자문회의 = 4
제2장. 연구 결과 = 5
1. 문헌조사 결과 = 5
1) 구금시설 수용자 건강권 관련 선행연구 = 5
2) 구금시설 수용자 건강권에 대한 국내외 법제도 및 판례 조사 = 11
3) 구금시설 수용자 건강권 관련 국제인권기준 = 17
4) 정신질환 수용자의 건강권 보호에 대한 국내외 법제도 및 기준 = 22
5) 건강상 응급상황에 처한 구금시설 수용자의 건강권 보호에 대한 법제도 및 기준 = 27
6) 구금시설 수용자 중 미결 수용자 등과 같은 고위험 집단의 건강권 보호에 대한 법제도 및 기준 = 28
2. 일반현황자료 = 30
1) 일반현황자료 = 30
2) 외진 관련 현황자료 = 30
3) 내진 관련 현황자료 = 31
4) 정신질환 수용자 관련 현황자료 = 32
5) 사망자 관련 법무부 현황자료 = 34
6) 형집행정지 수용자 관련 법무부 현황자료 = 36
7) 수용현황 관련 현황자료 = 41
3. 현장조사 결과 = 42
1) 구금시설 수용자 설문조사 결과 = 42
(1) 일반적 상황 = 42
(2) 수용환경(거주 환경 및 과밀수용 등) 실태 = 49
(3) 기분상태 = 58
① 우울증 = 58
② 수면장애 = 58
③ 자살 = 61
(4) 일반적인 건강상태 = 62
(5) 의료이용(내부진료 및 병사수용, 외부진료) 실태 = 63
① 내부진료 = 63
② 병사수용 = 72
③ 외부진료 = 75
(6) 건강검진 = 79
(7) 투약상황 = 83
(8) 응급상황 = 87
(9) 의료청원 = 88
(10) 작업장사고 = 89
(11) 보호장비 = 92
(12) 여성 수용자 건강 실태 = 95
2) 구금시설 수용자 면접조사 결과 = 100
(1) 조사 목표 = 100
(2) 연구방법 = 100
(3) 연구결과 = 100
① 일반적 특징 = 101
② 환경 = 101
③ 건강 = 107
④ 의료 = 112
⑤ 보호장비 = 132
3) 구금시설 수용자 의무기록조사 결과 = 134
4) 우리나라 전체 구금시설의 의료인력 및 시설 현황 = 140
(1) 전체 구금시설의 의료인력 및 수용자 현황 = 140
(2) 전체 구금시설의 1일 평균 진료 환자 및 약 처방 건수 = 145
5) 우리나라 전체 수용자의 주요 질환별, 계통별 유병률 현황 = 147
(1) 주요 질환별 유병률 = 147
(2) 전체 계통별 유병률 = 149
4. 전문가 자문의견 요약 = 151
제3장. 결론 및 제언 = 153
1. 건강권 개선 방향 = 153
2. 주요 과제별 개선 방안 = 154
1) 구금시설 내 일차보건의료체계 및 지역사회 연계 체계 구축 방안 = 154
2) 구금시설 보건의료 Control Tower 조직 및 거버넌스체계 구축 방안 = 156
3) 전체 구금시설 일반 환경 및 의료시설 개선 방안 = 158
4) 구금시설 정신보건프로그램 도입 = 159
5)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한 구금시설의 관리방안 및 구금시설 내 응급의료 관리체계 = 160
6) 국가인권위원회 차원의 지속적 개선 노력 = 161
부록 1. 설문지(남성수용자용 설문지) = 163
부록 2. 설문지(여성수용자용 설문지) = 174
부록 3. 구금시설 건강권 관련 수용자 자유의견 = 186
부록 4. 진주교도소 정신보건센터 사례 소개 = 215
부록 5. 법무부 조직도 / 교정본부 분장사무 = 220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1
2. 연구 목적 = 1
3. 연구 방법 = 1
1) 문헌조사 = 2
2) 현장조사 = 3
3) 전문가 자문회의 = 4
제2장. 연구 결과 = 5
1. 문헌조사 결과 = 5
1) 구금시설 수용자 건강권 관련 선행연구 = 5
2) 구금시설 수용자 건강권에 대한 국내외 법제도 및 판례 조사 = 11
3) 구금시설 수용자 건강권 관련 국제인권기준 = 17
4) 정신질환 수용자의 건강권 보호에 대한 국내외 법제도 및 기준 = 22
5) 건강상 응급상황에 처한 구금시설 수용자의 건강권 보호에 대한 법제도 및 기준 = 27
6) 구금시설 수용자 중 미결 수용자 등과 같은 고위험 집단의 건강권 보호에 대한 법제도 및 기준 = 28
2. 일반현황자료 = 30
1) 일반현황자료 = 30
2) 외진 관련 현황자료 = 30
3) 내진 관련 현황자료 = 31
4) 정신질환 수용자 관련 현황자료 = 32
5) 사망자 관련 법무부 현황자료 = 34
6) 형집행정지 수용자 관련 법무부 현황자료 = 36
7) 수용현황 관련 현황자료 = 41
3. 현장조사 결과 = 42
1) 구금시설 수용자 설문조사 결과 = 42
(1) 일반적 상황 = 42
(2) 수용환경(거주 환경 및 과밀수용 등) 실태 = 49
(3) 기분상태 = 58
① 우울증 = 58
② 수면장애 = 58
③ 자살 = 61
(4) 일반적인 건강상태 = 62
(5) 의료이용(내부진료 및 병사수용, 외부진료) 실태 = 63
① 내부진료 = 63
② 병사수용 = 72
③ 외부진료 = 75
(6) 건강검진 = 79
(7) 투약상황 = 83
(8) 응급상황 = 87
(9) 의료청원 = 88
(10) 작업장사고 = 89
(11) 보호장비 = 92
(12) 여성 수용자 건강 실태 = 95
2) 구금시설 수용자 면접조사 결과 = 100
(1) 조사 목표 = 100
(2) 연구방법 = 100
(3) 연구결과 = 100
① 일반적 특징 = 101
② 환경 = 101
③ 건강 = 107
④ 의료 = 112
⑤ 보호장비 = 132
3) 구금시설 수용자 의무기록조사 결과 = 134
4) 우리나라 전체 구금시설의 의료인력 및 시설 현황 = 140
(1) 전체 구금시설의 의료인력 및 수용자 현황 = 140
(2) 전체 구금시설의 1일 평균 진료 환자 및 약 처방 건수 = 145
5) 우리나라 전체 수용자의 주요 질환별, 계통별 유병률 현황 = 147
(1) 주요 질환별 유병률 = 147
(2) 전체 계통별 유병률 = 149
4. 전문가 자문의견 요약 = 151
제3장. 결론 및 제언 = 153
1. 건강권 개선 방향 = 153
2. 주요 과제별 개선 방안 = 154
1) 구금시설 내 일차보건의료체계 및 지역사회 연계 체계 구축 방안 = 154
2) 구금시설 보건의료 Control Tower 조직 및 거버넌스체계 구축 방안 = 156
3) 전체 구금시설 일반 환경 및 의료시설 개선 방안 = 158
4) 구금시설 정신보건프로그램 도입 = 159
5)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한 구금시설의 관리방안 및 구금시설 내 응급의료 관리체계 = 160
6) 국가인권위원회 차원의 지속적 개선 노력 = 161
부록 1. 설문지(남성수용자용 설문지) = 163
부록 2. 설문지(여성수용자용 설문지) = 174
부록 3. 구금시설 건강권 관련 수용자 자유의견 = 186
부록 4. 진주교도소 정신보건센터 사례 소개 = 215
부록 5. 법무부 조직도 / 교정본부 분장사무 = 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