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책머리에 4
1장 들어가는 말 (조돈문·정흥준)
1. 특수고용 노동자 연구의 필요성 14
2. 연구의 목적 및 내용 17
3. 특수고용 노동자 관련 법제도 및 노동권 보호 과제 21
4. 특수고용 노동자의 근로자성 및 노동조건 실태조사 : 연구방법과 과제 23
2장 특수고용 노동자 규모 추정 (박종식)
1. 특수고용 노동자 확산 배경 34
2. 특수고용 노동자의 정의와 판별 기준 37
3. 선행연구들의 특수고용 노동자 규모 추정과 한계 44
4. 특수고용 노동자 규모의 새로운 추정 시도 46
3장 특수형태근로의 법제도 실태 및 변화 (조경배)
제1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관련 법제도 및 판례
1. 법령상의 근로자 개념의 상대성 70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종별 법적 지위 72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81
제2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자성 판단기준과 쟁점
1. 개별적 노동관계법상의 노동자성 판단기준 84
2. 집단적 노동관계법상의 노동자성 판단기준 90
3. 사회보험법상의 노동자성 판단기준 108
제3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법제도 개선 논의 과정 및 쟁점
1. 법제도 개선 논의의 과정 110
2. 법 해석론 및 입법론상의 쟁점 111
4장 특수고용 노동자 직종별 실태의 양적 분석 (조돈문)
1. 조사연구 방법 및 자료 설명 132
2.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직종별 종속성 정도 145
3. 직종군 내 직종범주별·고용형태별 종속성 정도 152
4. 직종별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조직화 171
5. 소결 180
5장 특수고용 노동자의 업종별 인권침해 실태 심층분석 (정흥준 외)
1. 조사대상, 방법 및 조사내용 190
2.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과정 193
3. 종속성을 기준으로 한 노동자성 219
4.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조활동 불인정 229
5. 사용자에 의한 종속성 은폐 실태 233
6. 소결 237
6장 특수고용 노동자 보호를 위한 해외 법제도의 실태와 함의
제1절 특수고용 노동자 보호를 위한 국제기준 (황수옥) 242
1. 국제노동기구(ILO)의 제95차 고용관계 권고 244
2.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251
3. 유럽연합 (EU) 255
4. EU 회원국들의 고용관계에 대한 판단지표 258
제2절 영국 노동법에서의 특수고용 노동자 보호 (심재진)
1. 들어가며 288
2. 영국 노동법에서의 적용대상 규정 289
3. 노무제공자와 노무공급자 개념에서의 특수고용 노동의 보호 298
4. 노무제공자 여부에 관한 주요 판례 304
5. 소결 314
제3절 독일의 특수고용 노동자 관련 법제도 및 보호 실태 (김기선)
1. 독일에서의 근로자성 판단 316
2. 독일에서의 근로자 유사한 자 320
3. 소결 335
제4절 오스트리아에서의 특수고용 노동자의 법률문제 (김기선)
1. 오스트리아에서의 근로자성 판단 337
2. 오스트리아에서의 근로자 유사한 자 339
3. 소결 348
7장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실태와 정책대안 (조돈문·조경배)
1. 특수고용 비정규직의 실태와 사회적 보호의 절실함 350
2.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종속성과 사회적 보호의 과제 354
3. 특수고용 비정규직의 보호방안 364
참고자료 378
부록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실태 및 인식 설문조사 387
책머리에 4
1장 들어가는 말 (조돈문·정흥준)
1. 특수고용 노동자 연구의 필요성 14
2. 연구의 목적 및 내용 17
3. 특수고용 노동자 관련 법제도 및 노동권 보호 과제 21
4. 특수고용 노동자의 근로자성 및 노동조건 실태조사 : 연구방법과 과제 23
2장 특수고용 노동자 규모 추정 (박종식)
1. 특수고용 노동자 확산 배경 34
2. 특수고용 노동자의 정의와 판별 기준 37
3. 선행연구들의 특수고용 노동자 규모 추정과 한계 44
4. 특수고용 노동자 규모의 새로운 추정 시도 46
3장 특수형태근로의 법제도 실태 및 변화 (조경배)
제1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관련 법제도 및 판례
1. 법령상의 근로자 개념의 상대성 70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종별 법적 지위 72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81
제2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자성 판단기준과 쟁점
1. 개별적 노동관계법상의 노동자성 판단기준 84
2. 집단적 노동관계법상의 노동자성 판단기준 90
3. 사회보험법상의 노동자성 판단기준 108
제3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법제도 개선 논의 과정 및 쟁점
1. 법제도 개선 논의의 과정 110
2. 법 해석론 및 입법론상의 쟁점 111
4장 특수고용 노동자 직종별 실태의 양적 분석 (조돈문)
1. 조사연구 방법 및 자료 설명 132
2.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직종별 종속성 정도 145
3. 직종군 내 직종범주별·고용형태별 종속성 정도 152
4. 직종별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조직화 171
5. 소결 180
5장 특수고용 노동자의 업종별 인권침해 실태 심층분석 (정흥준 외)
1. 조사대상, 방법 및 조사내용 190
2.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과정 193
3. 종속성을 기준으로 한 노동자성 219
4.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조활동 불인정 229
5. 사용자에 의한 종속성 은폐 실태 233
6. 소결 237
6장 특수고용 노동자 보호를 위한 해외 법제도의 실태와 함의
제1절 특수고용 노동자 보호를 위한 국제기준 (황수옥) 242
1. 국제노동기구(ILO)의 제95차 고용관계 권고 244
2.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251
3. 유럽연합 (EU) 255
4. EU 회원국들의 고용관계에 대한 판단지표 258
제2절 영국 노동법에서의 특수고용 노동자 보호 (심재진)
1. 들어가며 288
2. 영국 노동법에서의 적용대상 규정 289
3. 노무제공자와 노무공급자 개념에서의 특수고용 노동의 보호 298
4. 노무제공자 여부에 관한 주요 판례 304
5. 소결 314
제3절 독일의 특수고용 노동자 관련 법제도 및 보호 실태 (김기선)
1. 독일에서의 근로자성 판단 316
2. 독일에서의 근로자 유사한 자 320
3. 소결 335
제4절 오스트리아에서의 특수고용 노동자의 법률문제 (김기선)
1. 오스트리아에서의 근로자성 판단 337
2. 오스트리아에서의 근로자 유사한 자 339
3. 소결 348
7장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실태와 정책대안 (조돈문·조경배)
1. 특수고용 비정규직의 실태와 사회적 보호의 절실함 350
2.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종속성과 사회적 보호의 과제 354
3. 특수고용 비정규직의 보호방안 364
참고자료 378
부록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실태 및 인식 설문조사 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