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방문조사 개요
1. 목 적 1
2. 방문조사 대상 시설별 보호 인원 및 조사 일자 1
3. 방문조사단 구성 2
4. 조사방법 2
5. 2014년도 외국인보호시설 방문조사 권고 이행 현황 4
Ⅱ. 방문조사 결과
1. 보호(구금)에 대한 이의 신청 안내여부 7
2. 고충상담 및 청원방법 안내여부 9
3. 난민신청 인지여부 11
4. 보호실 내에서 지켜야 할 규칙 안내여부 13
5. 보호실내 온도 적정여부 15
6. 침구류 청결 여부 17
7. 의복 교체 가능 여부 19
8. 개인용 위생용품 적당여부 21
9. 간식 구입 종류 충분여부 23
10. 도서, 간행물 등 독서 가능여부 25
11. 오락 프로그램 적당여부 27
12. 운동시간 적당여부 29
13. 종교활동 만족여부 31
14. 스트레스 등 불안함 경험여부 33
15. 의료서비스 요청시 가능성 여부 35
16. 임신, 육아, 건강 등 특별보호서비스 신청유무 37
17. 외부 연락시 어려움 여부 39
18. 인터넷 사용 희망여부 41
19. 귀국 거부 여부 43
20.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의 권리구제 인지여부 45
21. 미해결 권리구제 상황 유무 47
22. 보호실 내 부당한 대우 경험여부 49
23. 국가인권위원회 도움 요청 인지여부 51
24.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제기 여부 53
Ⅲ. 결과분석에 따른 제도적 검토사항(권고예정 항목)
1. 보호외국인의 식사만족도 개선 55
2. 보호소 건물 개선 56
3. 보호외국인의 보호기간별 운동시간 확대 방안 강구 57
4. 보호외국인의 진료시 통역원 배치하여 이용 가능 58
5. 보호외국인의 정신건강 프로그램의 도입 등(재권고) 59
6. 이메일 등 인터넷을 통하여 외부 교통권 보장(재권고) 60
7. 인권취약 계층에 대한 심사기능 강화 등(재권고) 61
￭ 붙임자료 : 설문지
붙임 1 : 한국어 설문조사지 65
붙임 2 : 영어 설문조사지 71
붙임 3 : 중국어 설문조사지 78
붙임 4 : 베트남어 설문조사지 84
붙임 5 : 우즈베키스탄어 설문조사지 90
붙임 6 : 인도네시아어 설문조사지 96
붙임 7 : 방글라데시어 설문조사지 103
붙임 8 : 몽골어 설문조사지 107
붙임 9 : 태국어 설문조사지 112
1. 목 적 1
2. 방문조사 대상 시설별 보호 인원 및 조사 일자 1
3. 방문조사단 구성 2
4. 조사방법 2
5. 2014년도 외국인보호시설 방문조사 권고 이행 현황 4
Ⅱ. 방문조사 결과
1. 보호(구금)에 대한 이의 신청 안내여부 7
2. 고충상담 및 청원방법 안내여부 9
3. 난민신청 인지여부 11
4. 보호실 내에서 지켜야 할 규칙 안내여부 13
5. 보호실내 온도 적정여부 15
6. 침구류 청결 여부 17
7. 의복 교체 가능 여부 19
8. 개인용 위생용품 적당여부 21
9. 간식 구입 종류 충분여부 23
10. 도서, 간행물 등 독서 가능여부 25
11. 오락 프로그램 적당여부 27
12. 운동시간 적당여부 29
13. 종교활동 만족여부 31
14. 스트레스 등 불안함 경험여부 33
15. 의료서비스 요청시 가능성 여부 35
16. 임신, 육아, 건강 등 특별보호서비스 신청유무 37
17. 외부 연락시 어려움 여부 39
18. 인터넷 사용 희망여부 41
19. 귀국 거부 여부 43
20.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의 권리구제 인지여부 45
21. 미해결 권리구제 상황 유무 47
22. 보호실 내 부당한 대우 경험여부 49
23. 국가인권위원회 도움 요청 인지여부 51
24.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제기 여부 53
Ⅲ. 결과분석에 따른 제도적 검토사항(권고예정 항목)
1. 보호외국인의 식사만족도 개선 55
2. 보호소 건물 개선 56
3. 보호외국인의 보호기간별 운동시간 확대 방안 강구 57
4. 보호외국인의 진료시 통역원 배치하여 이용 가능 58
5. 보호외국인의 정신건강 프로그램의 도입 등(재권고) 59
6. 이메일 등 인터넷을 통하여 외부 교통권 보장(재권고) 60
7. 인권취약 계층에 대한 심사기능 강화 등(재권고) 61
￭ 붙임자료 : 설문지
붙임 1 : 한국어 설문조사지 65
붙임 2 : 영어 설문조사지 71
붙임 3 : 중국어 설문조사지 78
붙임 4 : 베트남어 설문조사지 84
붙임 5 : 우즈베키스탄어 설문조사지 90
붙임 6 : 인도네시아어 설문조사지 96
붙임 7 : 방글라데시어 설문조사지 103
붙임 8 : 몽골어 설문조사지 107
붙임 9 : 태국어 설문조사지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