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Ⅰ부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 = 3
제1장 서 론 = 4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5
1. 연구의 필요성 = 5
2. 연구의 목적 = 5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 6
1. 연구내용 = 6
2. 연구방법 = 7
제3절 본 연구의 기대효과 = 8
제2장 제3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작성의 이론적 기초 = 9
제1절 제3기 인권NAP 권고안 작성의 원칙 및 목표 = 11
1. 원칙 = 11
2. 목표 = 12
제2절 연구수행 절차 = 12
1. 연구수행 흐름도 = 12
2. 주요 방법론 = 12
제3절 제3기 인권NAP 권고안 마련 시 고려사항 = 15
1. 제3기 인권NAP 권고안의 기조 = 15
2. 제3기 인권NAP 권고안 마련의 기대효과 = 15
제3장 제1기.제2기 인권NAP 평가 및 제3기 인권NAP 권고안 작성을 위한 제언 = 17
제1절 장애인 = 19
1. 현황 = 19
2. 제1기 인권NAP 평가 = 19
3. 제2기 인권NAP 평가 = 29
4. 인권전문가 의견청취 = 35
5. 제3기 인권NAP 권고안 작성을 위한 제언 = 38
제2절 비정규직 근로자 = 39
1. 현황 = 39
2. 제1기 인권NAP 평가 = 39
3. 제2기 인권NAP 평가 = 46
4. 인권전문가 의견청취 = 58
5. 제3기 인권NAP 권고안 작성을 위한 제언 = 61
제3절 이주민 = 62
1. 현황 = 62
2. 제1기 인권NAP 평가 = 63
3. 제2기 인권NAP 평가 = 70
4. 인권전문가 의견청취 = 82
5. 제3기 인권NAP 권고안 작성을 위한 제언 = 86
제4절 난민 = 88
1. 현황 = 88
2. 제1기 인권NAP 평가 = 90
3. 제2기 인권NAP 평가 = 98
4. 인권전문가 의견청취 = 107
5. 제3기 인권NAP 권고안 작성을 위한 제언 = 109
제5절 여성 = 111
1. 현황 = 111
2. 제1기 인권NAP 평가 = 113
3. 제2기 인권NAP 평가 = 123
4. 인권전문가 의견청취 = 138
5. 제3기 인권NAP 권고안 작성을 위한 제언 = 139
제6절 아동.청소년 = 140
1. 현황 = 140
2. 제1기 인권NAP 평가 = 140
3. 제2기 인권NAP 평가 = 151
4. 인권전문가 의견청취 = 171
5. 제3기 인권NAP 권고안 작성을 위한 제언 = 174
제7절 노인 = 175
1. 현황 = 175
2. 제1기 인권NAP 평가 = 177
3. 제2기 인권NAP 평가 = 183
4. 인권전문가 의견청취 = 191
5. 제3기 인권NAP 권고안 작성을 위한 제언 = 192
제8절 병력자 = 193
1. 현황 = 193
2. 제1기 인권NAP 평가 = 194
3. 제2기 인권NAP 평가 = 199
4. 인권전문가 의견청취 = 204
5. 실태조사 = 207
6. 제3기 인권NAP 권고안 작성을 위한 제언 = 240
제9절 군인/의경 = 241
1. 현황 = 241
2. 제1기 인권NAP 평가 = 241
3. 제2기 인권NAP 평가 = 243
4. 인권전문가 의견청취 = 246
5. 제3기 인권NAP 권고안 작성을 위한 제언 = 248
제10절 시설생활인 = 250
1. 현황 = 250
2. 제1기 인권NAP 평가 = 252
3. 제2기 인권NAP 평가 = 254
4. 인권전문가 의견 청취 = 258
5. 제3기 인권NAP 권고안 작성을 위한 제언 = 261
제11절 성적소수자 = 262
1. 현황 = 262
2. 제1기 인권NAP 평가 = 263
3. 제2기 인권NAP 평가 = 267
4. 인권전문가 의견청취 = 269
5. 제3기 인권NAP 권고안 작성을 위한 제언 = 271
제12절 재외동포 = 272
1. 현황 = 272
2. 제1기 인권NAP 평가 = 273
3. 제2기 NAP 평가 = 277
4. 인권전문가 의견청취 = 281
5. 제3기 인권NAP 권고안 작성을 위한 제언 = 283
제13절 범죄피해자 = 284
1. 현황 = 284
2. 제1기 인권NAP 평가 = 285
3. 제2기 인권NAP 평가 = 291
4. 인권전문가 의견청취 = 300
5. 제3기 인권NAP 권고안 작성을 위한 제언 = 302
제14절 북한이탈주민 = 303
1. 현황 = 303
2. 제1기 인권NAP 평가 = 303
3. 제2기 인권NAP 평가 = 308
4. 인권전문가 의견 청취 = 312
5. 제3기 인권NAP 권고안 작성을 위한 제언 = 314
제4장 평가종합 및 정책제언 = 317
제1절 장애인 = 319
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319
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321
3.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322
제2절 비정규직 근로자 = 334
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334
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335
3.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337
제3절 이주민 = 345
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345
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346
3.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349
제4절 난민 = 371
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371
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372
3.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375
제5절 여성 = 383
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383
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384
3.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387
제6절 아동.청소년 = 400
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400
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402
3.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403
제7절 노인 = 411
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411
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413
3.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415
제8절 병력자 = 421
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421
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423
3.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424
제9절 군인/의경 = 431
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431
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431
3.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434
제10절 시설생활인 = 442
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442
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442
3.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443
제11절 성적소수자 = 450
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450
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451
3.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452
제12절 재외동포 = 457
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457
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457
3.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458
제13절 범죄피해자 = 463
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463
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464
3.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465
제14절 북한이탈주민 = 471
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471
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473
3.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475
제Ⅱ부 국내.외 인권협력체계 구축 = 493
제1장 제1기.제2기 인권NAP 평가 및 제3기 인권NAP 권고안 작성을 위한 제언 = 494
제1절 서설 = 497
제2절 시민사회와 협력 강화 = 498
1. 제1기 인권NAP 평가 = 498
2. 제2기 인권NAP 평가 = 501
3. 인권전문가 의견청취 = 502
4. 제3기 인권NAP 권고안 작성을 위한 제언 = 505
제3절 국제 활동 및 협력 강화 = 506
1. 제1기 인권NAP 평가 = 506
2. 제2기 인권NAP 평가 = 515
3. 인권전문가 의견청취 = 525
4. 제3기 인권NAP 권고안 작성을 위한 제언 = 527
제4절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이행 = 529
1. 제1기 인권NAP 평가 = 529
2. 제2기 인권NAP 평가 = 537
3. 인권전문가 의견청취 = 544
4. 제3기 인권NAP 권고안 작성을 위한 제언 = 546
제2장 평가종합 및 정책제언 = 549
제1절 시민사회와 협력 강화 = 551
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551
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552
3.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553
제2절 국제 활동 및 협력 강화 = 556
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556
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557
3.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559
제3절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이행 = 568
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568
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569
3.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571
참고문헌 = 581
부록 = 593
1. 제1기와 제2기 인권NAP 권고이행여부 평가목록 = 595
2. 병력자 실태조사 설문지 = 615
제1장 서 론 = 4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5
1. 연구의 필요성 = 5
2. 연구의 목적 = 5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 6
1. 연구내용 = 6
2. 연구방법 = 7
제3절 본 연구의 기대효과 = 8
제2장 제3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작성의 이론적 기초 = 9
제1절 제3기 인권NAP 권고안 작성의 원칙 및 목표 = 11
1. 원칙 = 11
2. 목표 = 12
제2절 연구수행 절차 = 12
1. 연구수행 흐름도 = 12
2. 주요 방법론 = 12
제3절 제3기 인권NAP 권고안 마련 시 고려사항 = 15
1. 제3기 인권NAP 권고안의 기조 = 15
2. 제3기 인권NAP 권고안 마련의 기대효과 = 15
제3장 제1기.제2기 인권NAP 평가 및 제3기 인권NAP 권고안 작성을 위한 제언 = 17
제1절 장애인 = 19
1. 현황 = 19
2. 제1기 인권NAP 평가 = 19
3. 제2기 인권NAP 평가 = 29
4. 인권전문가 의견청취 = 35
5. 제3기 인권NAP 권고안 작성을 위한 제언 = 38
제2절 비정규직 근로자 = 39
1. 현황 = 39
2. 제1기 인권NAP 평가 = 39
3. 제2기 인권NAP 평가 = 46
4. 인권전문가 의견청취 = 58
5. 제3기 인권NAP 권고안 작성을 위한 제언 = 61
제3절 이주민 = 62
1. 현황 = 62
2. 제1기 인권NAP 평가 = 63
3. 제2기 인권NAP 평가 = 70
4. 인권전문가 의견청취 = 82
5. 제3기 인권NAP 권고안 작성을 위한 제언 = 86
제4절 난민 = 88
1. 현황 = 88
2. 제1기 인권NAP 평가 = 90
3. 제2기 인권NAP 평가 = 98
4. 인권전문가 의견청취 = 107
5. 제3기 인권NAP 권고안 작성을 위한 제언 = 109
제5절 여성 = 111
1. 현황 = 111
2. 제1기 인권NAP 평가 = 113
3. 제2기 인권NAP 평가 = 123
4. 인권전문가 의견청취 = 138
5. 제3기 인권NAP 권고안 작성을 위한 제언 = 139
제6절 아동.청소년 = 140
1. 현황 = 140
2. 제1기 인권NAP 평가 = 140
3. 제2기 인권NAP 평가 = 151
4. 인권전문가 의견청취 = 171
5. 제3기 인권NAP 권고안 작성을 위한 제언 = 174
제7절 노인 = 175
1. 현황 = 175
2. 제1기 인권NAP 평가 = 177
3. 제2기 인권NAP 평가 = 183
4. 인권전문가 의견청취 = 191
5. 제3기 인권NAP 권고안 작성을 위한 제언 = 192
제8절 병력자 = 193
1. 현황 = 193
2. 제1기 인권NAP 평가 = 194
3. 제2기 인권NAP 평가 = 199
4. 인권전문가 의견청취 = 204
5. 실태조사 = 207
6. 제3기 인권NAP 권고안 작성을 위한 제언 = 240
제9절 군인/의경 = 241
1. 현황 = 241
2. 제1기 인권NAP 평가 = 241
3. 제2기 인권NAP 평가 = 243
4. 인권전문가 의견청취 = 246
5. 제3기 인권NAP 권고안 작성을 위한 제언 = 248
제10절 시설생활인 = 250
1. 현황 = 250
2. 제1기 인권NAP 평가 = 252
3. 제2기 인권NAP 평가 = 254
4. 인권전문가 의견 청취 = 258
5. 제3기 인권NAP 권고안 작성을 위한 제언 = 261
제11절 성적소수자 = 262
1. 현황 = 262
2. 제1기 인권NAP 평가 = 263
3. 제2기 인권NAP 평가 = 267
4. 인권전문가 의견청취 = 269
5. 제3기 인권NAP 권고안 작성을 위한 제언 = 271
제12절 재외동포 = 272
1. 현황 = 272
2. 제1기 인권NAP 평가 = 273
3. 제2기 NAP 평가 = 277
4. 인권전문가 의견청취 = 281
5. 제3기 인권NAP 권고안 작성을 위한 제언 = 283
제13절 범죄피해자 = 284
1. 현황 = 284
2. 제1기 인권NAP 평가 = 285
3. 제2기 인권NAP 평가 = 291
4. 인권전문가 의견청취 = 300
5. 제3기 인권NAP 권고안 작성을 위한 제언 = 302
제14절 북한이탈주민 = 303
1. 현황 = 303
2. 제1기 인권NAP 평가 = 303
3. 제2기 인권NAP 평가 = 308
4. 인권전문가 의견 청취 = 312
5. 제3기 인권NAP 권고안 작성을 위한 제언 = 314
제4장 평가종합 및 정책제언 = 317
제1절 장애인 = 319
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319
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321
3.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322
제2절 비정규직 근로자 = 334
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334
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335
3.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337
제3절 이주민 = 345
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345
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346
3.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349
제4절 난민 = 371
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371
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372
3.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375
제5절 여성 = 383
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383
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384
3.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387
제6절 아동.청소년 = 400
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400
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402
3.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403
제7절 노인 = 411
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411
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413
3.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415
제8절 병력자 = 421
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421
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423
3.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424
제9절 군인/의경 = 431
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431
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431
3.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434
제10절 시설생활인 = 442
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442
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442
3.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443
제11절 성적소수자 = 450
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450
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451
3.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452
제12절 재외동포 = 457
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457
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457
3.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458
제13절 범죄피해자 = 463
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463
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464
3.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465
제14절 북한이탈주민 = 471
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471
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473
3.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475
제Ⅱ부 국내.외 인권협력체계 구축 = 493
제1장 제1기.제2기 인권NAP 평가 및 제3기 인권NAP 권고안 작성을 위한 제언 = 494
제1절 서설 = 497
제2절 시민사회와 협력 강화 = 498
1. 제1기 인권NAP 평가 = 498
2. 제2기 인권NAP 평가 = 501
3. 인권전문가 의견청취 = 502
4. 제3기 인권NAP 권고안 작성을 위한 제언 = 505
제3절 국제 활동 및 협력 강화 = 506
1. 제1기 인권NAP 평가 = 506
2. 제2기 인권NAP 평가 = 515
3. 인권전문가 의견청취 = 525
4. 제3기 인권NAP 권고안 작성을 위한 제언 = 527
제4절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이행 = 529
1. 제1기 인권NAP 평가 = 529
2. 제2기 인권NAP 평가 = 537
3. 인권전문가 의견청취 = 544
4. 제3기 인권NAP 권고안 작성을 위한 제언 = 546
제2장 평가종합 및 정책제언 = 549
제1절 시민사회와 협력 강화 = 551
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551
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552
3.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553
제2절 국제 활동 및 협력 강화 = 556
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556
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557
3.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559
제3절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이행 = 568
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568
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569
3.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571
참고문헌 = 581
부록 = 593
1. 제1기와 제2기 인권NAP 권고이행여부 평가목록 = 595
2. 병력자 실태조사 설문지 = 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