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 론 =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1. 연구의 배경 = 1
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과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 1
나. 제3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의 수립 = 1
2. 연구의 목적 = 2
가. 제2기 인권NAP 이행상황 조사 및 분석 = 2
나. 현재의 자유권 분야 인권상황 실태조사 = 2
다. 자유권 분야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 도출과 제3기 인권NAP 권고안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 및 권고안 작성 = 2
3. 연구방법 = 3
가. 문헌연구 = 3
나. 실태조사 = 3
다. 전문가 자문 = 3
4. 선행연구 = 4
제2절 연구내용과 범위 = 5
1. 연구내용 = 5
2. 연구 범위 = 5
가. 제1기 및 제2기 인권NAP 계획평가 및 정책실행 평가 = 5
나. 인권실태조사 = 6
다. 제3기 인권NAP 권고안 마련을 위한 방안(제3기 인권NAP 권고안)의 제시 = 6
제2장 인권NAP 권고안 작성의 이론적 기초 = 7
제1절 제3기 인권NAP 권고안 작성의 원칙과 목표 = 7
1. 제3기 인권NAP 권고안 작성의 원칙과 목표 = 7
가. 제3기 인권NAP 권고안 작성의 원칙 = 7
나. 제3기 인권NAP 권고안 작성의 목표 = 8
2. 제3기 인권NAP 권고안 작성의 절차 = 8
제2절 제1기 및 제2기 인권NAP 평가의 기준 및 제3기 인권NAP 권고안 수립방법 = 8
1. 제1기 및 제2기 인권NAP 평가 = 8
가. 평가의 대상 = 8
나. 평가의 방법 = 9
다. 제1기, 제2기 인권NAP 평가의 체계 = 10
2. 제3기 인권NAP 권고안 = 10
가. 상황평가 = 11
나. 제3기 인권NAP권고안 마련시 고려사항 = 11
다. 제3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마련의 기대효과 = 12
제3장 제1기 및 제2기 자유권 영역 인권NAP 계획 및 이행상황 분석 및 인권보장의 실태 = 15
제1절 자유권 영역에서의 인권의 분류 = 15
1. 신체의 자유 = 15
2. 거주.이전의 자유 = 16
3. 인격권, 프라이버시권 = 16
4. 정보인권 = 16
5. 표현의 자유(언론ㆍ출판 및 집회ㆍ결사의 자유) = 17
6. 사상ㆍ양심ㆍ종교의 자유 = 18
7. 학문ㆍ예술의 자유 = 18
8. 참정권 = 18
9. 생명권 = 19
10. 권익 피해구제에 대한 권리 = 19
11. 차별금지 = 20
제2절 신체의 자유 = 20
1. 제1기 인권NAP 권고와 인권NAP 검토 및 평가 = 20
가. 제1기 인권NAP 권고와 인권NAP의 내용 = 20
나. 제1기 인권NAP 권고와 인권NAP의 평가 = 22
2. 제2기 인권NAP 권고와 인권NAP 검토 및 평가 = 24
가. 제2기 인권NAP 권고와 인권NAP의 내용 = 24
나. 제2기 인권NAP 권고와 인권NAP의 검토 및 평가 = 28
3. 제3기 인권NAP 권고안 작성을 위한 제언 = 37
제3절 거주ㆍ이전의 자유 = 38
1. 제1기 인권NAP 권고와 인권NAP 검토 및 평가 = 38
가. 제1기 인권NAP 권고 = 38
나. 제1기 인권NAP = 38
다. 검토 및 평가 = 39
2. 제2기 인권NAP 권고와 인권NAP 검토 및 평가 = 39
가. 제2기 인권NAP 권고 = 39
나. 제2기 인권NAP = 39
다. 검토 및 평가 = 39
3. 제1기, 제2기 인권NAP의 평가 및 제언 = 39
가. 평가 = 39
나. 제3기 권고안 작성을 위한 제언 = 40
제4절 인격권, 프라이버시권 = 41
1. 제1기 인권NAP 권고와 인권NAP 검토 및 평가 = 41
가. 제1기 인권NAP 권고 = 41
나. 제1기 인권NAP = 41
다. 검토 및 평가 = 41
2. 제2기 인권NAP 권고와 인권NAP 검토 및 평가 = 42
가. 제2기 인권NAP 권고 = 42
나. 제2기 인권NAP = 42
다. 검토 및 평가 = 42
3. 제1기, 제2기 인권NAP의 평가 및 제언 = 42
가. 평가 = 43
나. 제3기 권고안 작성을 위한 제언 = 43
제5절 정보인권 = 43
1. 제1기 인권NAP 권고와 인권NAP 검토 및 평가 = 43
가. 제1기 인권NAP 권고 = 43
나. 제1기 인권NAP = 43
다. 검토 및 평가 = 44
2. 제2기 인권NAP 권고와 인권NAP 검토 및 평가 = 45
가. 제2기 인권NAP 권고 = 45
나. 제2기 인권NAP = 46
다. 검토 및 평가 = 46
3. 제1기, 제2기 인권NAP의 평가 및 제언 = 47
가. 평가 = 47
나. 제언 = 55
제6절 표현의 자유(언론ㆍ출판 및 집회ㆍ결사의 자유) = 57
1. 제1기 인권NAP 권고와 인권NAP 검토 및 평가 = 57
가. 제1기 인권NAP 권고 = 57
나. 제1기 인권NAP = 59
다. 검토 및 평가 = 60
2. 제2기 인권NAP 권고와 인권NAP 검토 및 평가 = 63
가. 제2기 인권NAP 권고 = 63
나. 제2기 인권NAP = 63
다. 검토 및 평가 = 68
3. 제1기, 제2기 인권NAP의 평가 및 제언 = 71
가. 평가 = 71
나. 제3기 인권NAP 권고안 작성을 위한 제언 = 75
제7절 사상ㆍ양심ㆍ종교의 자유 = 77
1. 제1기 인권NAP 권고와 인권NAP 검토 및 평가 = 77
가. 내용 = 77
나. 검토 및 평가 = 77
2. 제2기 인권NAP 권고와 인권NAP 검토 및 평가 = 78
가. 내용 = 78
나. 검토 및 평가 = 78
3. 제1기ㆍ제2기 인권NAP의 평가 = 79
가. 계획평가 = 79
나. 이행평가 = 80
4. 제3기 인권NAP 권고안 작성을 위한 제언 = 84
제8절 학문ㆍ예술의 자유 = 85
1. 제1ㆍ2기 인권NAP 권고와 인권NAP 검토 및 평가 = 85
가. 내용 = 85
나. 검토 및 평가 = 85
2. 제1ㆍ2기 인권NAP 평가 = 86
가. 인권NAP의 핵심 추진과제 = 86
나. 인권NAP 평가 = 86
3. 제3기 인권NAP 권고안 작성을 위한 제언 = 86
제9절 참정권 = 87
1. 제1기 인권NAP 권고와 인권NAP 검토 및 평가 = 87
가. 내용 = 87
나. 검토 및 평가 = 88
2. 제2기 인권NAP 권고와 인권NAP 검토 및 평가 = 88
가. 내용 = 88
나. 검토 및 평가 = 89
3. 제1기ㆍ제2기 인권NAP의 평가 = 89
가. 계획평가 = 89
나. 이행평가 = 90
4. 제3기 인권 NAP권고안 작성을 위한 제언 = 96
제10절 생명권 = 96
1. 제1기 인권NAP 권고와 인권NAP 검토 및 평가 = 96
가. 내용 = 96
나. 검토 및 평가 = 98
2. 제2기 인권NAP 권고와 인권NAP 검토 및 평가 = 100
가. 내용 = 100
나. 검토 및 평가 = 101
3. 제1기ㆍ제2기 인권NAP의 평가 = 103
가. 제1기 인권NAP의 평가 = 103
나. 제2기 인권NAP의 평가 = 106
4. 제3기 인권NAP 권고안 작성을 위한 제언 = 110
가.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 가입 및 사형제 폐지 재권고 = 110
나. 생명윤리에서 생명ㆍ의료윤리로 확장 = 111
다. 전통적인 생명윤리적 쟁점에 대한 입법적 대응 = 112
라. 생명윤리에서 생명윤리ㆍ생명안전으로 확장 = 113
마. 자살 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책 모색 = 113
제11절 권익피해의 구제를 위한 권리 = 114
1. 제1기 인권NAP 권고와 인권NAP 검토 및 평가 = 114
가. 제1기 인권NAP 권고 = 114
나. 제1기 인권NAP = 114
다. 검토 및 평가 = 116
2. 제2기 인권NAP 권고와 인권NAP 검토 및 평가 = 117
가. 제2기 인권NAP 권고 = 117
나. 제2기 인권NAP = 118
다. 검토 및 평가 = 118
3. 제1기, 제2기 인권 NAP의 평가 및 제언 = 119
가. 평가 = 119
나. 제3기 인권 NAP권고안 작성을 위한 제언 = 120
제12절 차별금지 = 120
1. 제1기 인권NAP 권고와 인권NAP 검토 및 평가 = 120
가. 제1기 인권NAP 권고 = 120
나. 제1기 인권NAP = 120
다. 검토 및 평가 = 120
2. 제2기 인권NAP 권고와 인권NAP 검토 및 평가 = 121
가. 제2기 인권NAP 권고 = 121
나. 제2기 인권NAP = 121
다. 검토 및 평가 = 121
3. 제1기, 제2기 인권 NAP의 평가 및 제언 = 121
가. 평가 = 121
나. 제3기 인권NAP 권고안 작성을 위한 제언 = 122
제4장 자유권 분야 제3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 123
제1절 신체의 자유 = 123
1. 제1기ㆍ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123
가.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 123
나. 인권NAP 평가 = 124
2. 제3기 인권NAP 환경평가 = 128
3. 제3기 인권NAP 권고안 = 131
가.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 131
나. 국내ㆍ외 기준 및 해외사례 = 132
다. 제3기 인권NAP 권고내용 = 154
제2절 거주ㆍ이전의 자유 = 156
1. 제1기ㆍ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156
가.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 156
나. 인권NAP 평가 = 156
2. 제3기 인권NAP 환경평가 = 157
가. 인권 현실 및 쟁점에 대한 평가 = 157
나. 국내ㆍ외 기준 및 사례 = 160
3. 제3기 인권NAP 권고안 = 163
가. 목표 = 163
나. 국가 정책방향 = 163
다. 핵심추진 과제 = 163
제3절 인격권, 프라이버시권 = 167
1. 제1기.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167
가.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 167
나. 인권NAP 평가 = 167
2. 제3기 인권NAP 환경평가 = 168
가. 인권 현실 및 쟁점에 대한 평가 = 168
나. 국내.외 기준 및 사례 = 168
3. 제3기 인권NAP 권고안 = 169
가. 목표 = 169
나. 국가정책 방향 = 169
다. 핵심추진과제 = 169
제4절 정보인권 = 170
1. 제1기ㆍ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170
가.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 170
나. 인권NAP 평가 = 171
2. 제3기 인권NAP 환경평가 = 174
가. 인권 현실 및 쟁점에 대한 평가 = 174
나. 국내ㆍ외 기준 및 해외사례 = 176
3. 제3기 인권NAP 권고안 = 203
가. 목표 = 203
나. 국가정책 방향 = 203
다. 핵심추진과제 = 204
제5절 표현의 자유(언론ㆍ출판 및 집회ㆍ결사의 자유) = 205
1. 제1기ㆍ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205
가.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 205
나. 인권NAP 평가 = 206
2. 제3기 인권NAP 환경평가 = 208
가. 인권 현실 및 쟁점에 대한 평가 = 208
나. 국내ㆍ외 기준 및 해외사례 = 211
3. 제3기 인권NAP 권고안 = 225
가. 목표 = 225
나. 국가 정책방향 = 225
다. 핵심추진 과제 = 226
제6절 사상ㆍ양심ㆍ종교의 자유 = 226
1. 제1기ㆍ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226
가.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 227
나. 인권NAP 평가 = 227
2. 제3기 인권NAP 환경평가 = 228
가. 인권현실 및 쟁점에 대한 평가 = 228
나. 관련 판례 = 242
3. 제3기 인권NAP 권고안 = 247
가. 권고의 배경 = 247
나. 국내ㆍ외 기준 = 249
다. 제3기 인권NAP 권고안 = 251
제7절 학문ㆍ예술의 자유 = 252
1. 제1기ㆍ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252
가.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 253
나. 인권NAP 평가 = 253
2. 제3기 인권NAP 환경평가 = 253
가. 인권현실 및 쟁점에 대한 평가 = 253
나. 관련 판례 = 259
3. 제3기 인권NAP 권고안 = 261
가. 권고의 배경 = 261
나. 국내ㆍ외 기준 = 263
다. 제3기 인권NAP 권고안 = 264
제8절 참정권 = 264
1. 제1기ㆍ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264
가.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 264
나. 인권NAP 평가 = 265
2. 제3기 인권NAP 환경평가 = 267
가. 인권현실 및 쟁점에 대한 평가 = 267
나. 관련 판례 = 270
3. 제3기 인권NAP 권고안 = 275
가. 권고의 배경 및 국내ㆍ외 기준 = 275
나. 제3기 인권NAP 권고내용 = 281
제9절 생명권 = 282
1. 제1기ㆍ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282
가.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 282
나. 인권NAP 평가 = 283
2. 제3기 인권NAP 환경평가 = 285
가. 사형제도를 둘러싼 논의의 지속 = 285
나. 생명윤리의 현안들을 아우를 수 있는 생명윤리법제의 실질적 정비 필요성 상존 = 286
다. 여전히 높은 자살률의 추세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및 자살의 실효적 예방 정책 필요 = 287
3. 제3기 인권NAP 권고안 = 287
가.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 287
나. 국내ㆍ외 기준 및 해외사례 = 288
다. 제3기 인권NAP 권고내용 = 290
제10절 권익피해의 구제를 위한 권리 = 291
1. 제1기ㆍ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291
가.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 291
나. 인권NAP 평가 = 291
2. 제3기 인권NAP 환경평가 = 293
가. 인권 현실 및 쟁점에 대한 평가 = 293
나. 국내ㆍ외 기준 및 사례 = 296
3. 제3기 인권NAP 권고안 = 299
가. 목표 = 299
나. 국가정책 방향 = 299
다. 핵심추진과제 = 300
제11절 차별금지 = 300
1. 제1기ㆍ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300
2. 제3기 인권NAP 환경평가 = 301
가. 인권 현실 및 쟁점에 대한 평가 = 301
나. 국내ㆍ외 기준 및 사례 = 301
3. 제3기 인권NAP 권고안 = 301
가. 목표 = 301
나. 국가정책 방향 = 301
다. 핵심추진과제 = 301
참고문헌 = 303
부 록 = 307
부록 1 인권NAP 권고와 인권NAP 비교(제1기 및 제2기) = 307
부록 2 인권NAP 권고와 인권NAP 수용 및 이행상황 = 367
부록 3 인권보장 관련 헌법재판소 판례 = 37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1. 연구의 배경 = 1
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과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 1
나. 제3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의 수립 = 1
2. 연구의 목적 = 2
가. 제2기 인권NAP 이행상황 조사 및 분석 = 2
나. 현재의 자유권 분야 인권상황 실태조사 = 2
다. 자유권 분야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 도출과 제3기 인권NAP 권고안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 및 권고안 작성 = 2
3. 연구방법 = 3
가. 문헌연구 = 3
나. 실태조사 = 3
다. 전문가 자문 = 3
4. 선행연구 = 4
제2절 연구내용과 범위 = 5
1. 연구내용 = 5
2. 연구 범위 = 5
가. 제1기 및 제2기 인권NAP 계획평가 및 정책실행 평가 = 5
나. 인권실태조사 = 6
다. 제3기 인권NAP 권고안 마련을 위한 방안(제3기 인권NAP 권고안)의 제시 = 6
제2장 인권NAP 권고안 작성의 이론적 기초 = 7
제1절 제3기 인권NAP 권고안 작성의 원칙과 목표 = 7
1. 제3기 인권NAP 권고안 작성의 원칙과 목표 = 7
가. 제3기 인권NAP 권고안 작성의 원칙 = 7
나. 제3기 인권NAP 권고안 작성의 목표 = 8
2. 제3기 인권NAP 권고안 작성의 절차 = 8
제2절 제1기 및 제2기 인권NAP 평가의 기준 및 제3기 인권NAP 권고안 수립방법 = 8
1. 제1기 및 제2기 인권NAP 평가 = 8
가. 평가의 대상 = 8
나. 평가의 방법 = 9
다. 제1기, 제2기 인권NAP 평가의 체계 = 10
2. 제3기 인권NAP 권고안 = 10
가. 상황평가 = 11
나. 제3기 인권NAP권고안 마련시 고려사항 = 11
다. 제3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마련의 기대효과 = 12
제3장 제1기 및 제2기 자유권 영역 인권NAP 계획 및 이행상황 분석 및 인권보장의 실태 = 15
제1절 자유권 영역에서의 인권의 분류 = 15
1. 신체의 자유 = 15
2. 거주.이전의 자유 = 16
3. 인격권, 프라이버시권 = 16
4. 정보인권 = 16
5. 표현의 자유(언론ㆍ출판 및 집회ㆍ결사의 자유) = 17
6. 사상ㆍ양심ㆍ종교의 자유 = 18
7. 학문ㆍ예술의 자유 = 18
8. 참정권 = 18
9. 생명권 = 19
10. 권익 피해구제에 대한 권리 = 19
11. 차별금지 = 20
제2절 신체의 자유 = 20
1. 제1기 인권NAP 권고와 인권NAP 검토 및 평가 = 20
가. 제1기 인권NAP 권고와 인권NAP의 내용 = 20
나. 제1기 인권NAP 권고와 인권NAP의 평가 = 22
2. 제2기 인권NAP 권고와 인권NAP 검토 및 평가 = 24
가. 제2기 인권NAP 권고와 인권NAP의 내용 = 24
나. 제2기 인권NAP 권고와 인권NAP의 검토 및 평가 = 28
3. 제3기 인권NAP 권고안 작성을 위한 제언 = 37
제3절 거주ㆍ이전의 자유 = 38
1. 제1기 인권NAP 권고와 인권NAP 검토 및 평가 = 38
가. 제1기 인권NAP 권고 = 38
나. 제1기 인권NAP = 38
다. 검토 및 평가 = 39
2. 제2기 인권NAP 권고와 인권NAP 검토 및 평가 = 39
가. 제2기 인권NAP 권고 = 39
나. 제2기 인권NAP = 39
다. 검토 및 평가 = 39
3. 제1기, 제2기 인권NAP의 평가 및 제언 = 39
가. 평가 = 39
나. 제3기 권고안 작성을 위한 제언 = 40
제4절 인격권, 프라이버시권 = 41
1. 제1기 인권NAP 권고와 인권NAP 검토 및 평가 = 41
가. 제1기 인권NAP 권고 = 41
나. 제1기 인권NAP = 41
다. 검토 및 평가 = 41
2. 제2기 인권NAP 권고와 인권NAP 검토 및 평가 = 42
가. 제2기 인권NAP 권고 = 42
나. 제2기 인권NAP = 42
다. 검토 및 평가 = 42
3. 제1기, 제2기 인권NAP의 평가 및 제언 = 42
가. 평가 = 43
나. 제3기 권고안 작성을 위한 제언 = 43
제5절 정보인권 = 43
1. 제1기 인권NAP 권고와 인권NAP 검토 및 평가 = 43
가. 제1기 인권NAP 권고 = 43
나. 제1기 인권NAP = 43
다. 검토 및 평가 = 44
2. 제2기 인권NAP 권고와 인권NAP 검토 및 평가 = 45
가. 제2기 인권NAP 권고 = 45
나. 제2기 인권NAP = 46
다. 검토 및 평가 = 46
3. 제1기, 제2기 인권NAP의 평가 및 제언 = 47
가. 평가 = 47
나. 제언 = 55
제6절 표현의 자유(언론ㆍ출판 및 집회ㆍ결사의 자유) = 57
1. 제1기 인권NAP 권고와 인권NAP 검토 및 평가 = 57
가. 제1기 인권NAP 권고 = 57
나. 제1기 인권NAP = 59
다. 검토 및 평가 = 60
2. 제2기 인권NAP 권고와 인권NAP 검토 및 평가 = 63
가. 제2기 인권NAP 권고 = 63
나. 제2기 인권NAP = 63
다. 검토 및 평가 = 68
3. 제1기, 제2기 인권NAP의 평가 및 제언 = 71
가. 평가 = 71
나. 제3기 인권NAP 권고안 작성을 위한 제언 = 75
제7절 사상ㆍ양심ㆍ종교의 자유 = 77
1. 제1기 인권NAP 권고와 인권NAP 검토 및 평가 = 77
가. 내용 = 77
나. 검토 및 평가 = 77
2. 제2기 인권NAP 권고와 인권NAP 검토 및 평가 = 78
가. 내용 = 78
나. 검토 및 평가 = 78
3. 제1기ㆍ제2기 인권NAP의 평가 = 79
가. 계획평가 = 79
나. 이행평가 = 80
4. 제3기 인권NAP 권고안 작성을 위한 제언 = 84
제8절 학문ㆍ예술의 자유 = 85
1. 제1ㆍ2기 인권NAP 권고와 인권NAP 검토 및 평가 = 85
가. 내용 = 85
나. 검토 및 평가 = 85
2. 제1ㆍ2기 인권NAP 평가 = 86
가. 인권NAP의 핵심 추진과제 = 86
나. 인권NAP 평가 = 86
3. 제3기 인권NAP 권고안 작성을 위한 제언 = 86
제9절 참정권 = 87
1. 제1기 인권NAP 권고와 인권NAP 검토 및 평가 = 87
가. 내용 = 87
나. 검토 및 평가 = 88
2. 제2기 인권NAP 권고와 인권NAP 검토 및 평가 = 88
가. 내용 = 88
나. 검토 및 평가 = 89
3. 제1기ㆍ제2기 인권NAP의 평가 = 89
가. 계획평가 = 89
나. 이행평가 = 90
4. 제3기 인권 NAP권고안 작성을 위한 제언 = 96
제10절 생명권 = 96
1. 제1기 인권NAP 권고와 인권NAP 검토 및 평가 = 96
가. 내용 = 96
나. 검토 및 평가 = 98
2. 제2기 인권NAP 권고와 인권NAP 검토 및 평가 = 100
가. 내용 = 100
나. 검토 및 평가 = 101
3. 제1기ㆍ제2기 인권NAP의 평가 = 103
가. 제1기 인권NAP의 평가 = 103
나. 제2기 인권NAP의 평가 = 106
4. 제3기 인권NAP 권고안 작성을 위한 제언 = 110
가.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 가입 및 사형제 폐지 재권고 = 110
나. 생명윤리에서 생명ㆍ의료윤리로 확장 = 111
다. 전통적인 생명윤리적 쟁점에 대한 입법적 대응 = 112
라. 생명윤리에서 생명윤리ㆍ생명안전으로 확장 = 113
마. 자살 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책 모색 = 113
제11절 권익피해의 구제를 위한 권리 = 114
1. 제1기 인권NAP 권고와 인권NAP 검토 및 평가 = 114
가. 제1기 인권NAP 권고 = 114
나. 제1기 인권NAP = 114
다. 검토 및 평가 = 116
2. 제2기 인권NAP 권고와 인권NAP 검토 및 평가 = 117
가. 제2기 인권NAP 권고 = 117
나. 제2기 인권NAP = 118
다. 검토 및 평가 = 118
3. 제1기, 제2기 인권 NAP의 평가 및 제언 = 119
가. 평가 = 119
나. 제3기 인권 NAP권고안 작성을 위한 제언 = 120
제12절 차별금지 = 120
1. 제1기 인권NAP 권고와 인권NAP 검토 및 평가 = 120
가. 제1기 인권NAP 권고 = 120
나. 제1기 인권NAP = 120
다. 검토 및 평가 = 120
2. 제2기 인권NAP 권고와 인권NAP 검토 및 평가 = 121
가. 제2기 인권NAP 권고 = 121
나. 제2기 인권NAP = 121
다. 검토 및 평가 = 121
3. 제1기, 제2기 인권 NAP의 평가 및 제언 = 121
가. 평가 = 121
나. 제3기 인권NAP 권고안 작성을 위한 제언 = 122
제4장 자유권 분야 제3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 123
제1절 신체의 자유 = 123
1. 제1기ㆍ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123
가.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 123
나. 인권NAP 평가 = 124
2. 제3기 인권NAP 환경평가 = 128
3. 제3기 인권NAP 권고안 = 131
가.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 131
나. 국내ㆍ외 기준 및 해외사례 = 132
다. 제3기 인권NAP 권고내용 = 154
제2절 거주ㆍ이전의 자유 = 156
1. 제1기ㆍ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156
가.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 156
나. 인권NAP 평가 = 156
2. 제3기 인권NAP 환경평가 = 157
가. 인권 현실 및 쟁점에 대한 평가 = 157
나. 국내ㆍ외 기준 및 사례 = 160
3. 제3기 인권NAP 권고안 = 163
가. 목표 = 163
나. 국가 정책방향 = 163
다. 핵심추진 과제 = 163
제3절 인격권, 프라이버시권 = 167
1. 제1기.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167
가.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 167
나. 인권NAP 평가 = 167
2. 제3기 인권NAP 환경평가 = 168
가. 인권 현실 및 쟁점에 대한 평가 = 168
나. 국내.외 기준 및 사례 = 168
3. 제3기 인권NAP 권고안 = 169
가. 목표 = 169
나. 국가정책 방향 = 169
다. 핵심추진과제 = 169
제4절 정보인권 = 170
1. 제1기ㆍ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170
가.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 170
나. 인권NAP 평가 = 171
2. 제3기 인권NAP 환경평가 = 174
가. 인권 현실 및 쟁점에 대한 평가 = 174
나. 국내ㆍ외 기준 및 해외사례 = 176
3. 제3기 인권NAP 권고안 = 203
가. 목표 = 203
나. 국가정책 방향 = 203
다. 핵심추진과제 = 204
제5절 표현의 자유(언론ㆍ출판 및 집회ㆍ결사의 자유) = 205
1. 제1기ㆍ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205
가.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 205
나. 인권NAP 평가 = 206
2. 제3기 인권NAP 환경평가 = 208
가. 인권 현실 및 쟁점에 대한 평가 = 208
나. 국내ㆍ외 기준 및 해외사례 = 211
3. 제3기 인권NAP 권고안 = 225
가. 목표 = 225
나. 국가 정책방향 = 225
다. 핵심추진 과제 = 226
제6절 사상ㆍ양심ㆍ종교의 자유 = 226
1. 제1기ㆍ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226
가.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 227
나. 인권NAP 평가 = 227
2. 제3기 인권NAP 환경평가 = 228
가. 인권현실 및 쟁점에 대한 평가 = 228
나. 관련 판례 = 242
3. 제3기 인권NAP 권고안 = 247
가. 권고의 배경 = 247
나. 국내ㆍ외 기준 = 249
다. 제3기 인권NAP 권고안 = 251
제7절 학문ㆍ예술의 자유 = 252
1. 제1기ㆍ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252
가.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 253
나. 인권NAP 평가 = 253
2. 제3기 인권NAP 환경평가 = 253
가. 인권현실 및 쟁점에 대한 평가 = 253
나. 관련 판례 = 259
3. 제3기 인권NAP 권고안 = 261
가. 권고의 배경 = 261
나. 국내ㆍ외 기준 = 263
다. 제3기 인권NAP 권고안 = 264
제8절 참정권 = 264
1. 제1기ㆍ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264
가.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 264
나. 인권NAP 평가 = 265
2. 제3기 인권NAP 환경평가 = 267
가. 인권현실 및 쟁점에 대한 평가 = 267
나. 관련 판례 = 270
3. 제3기 인권NAP 권고안 = 275
가. 권고의 배경 및 국내ㆍ외 기준 = 275
나. 제3기 인권NAP 권고내용 = 281
제9절 생명권 = 282
1. 제1기ㆍ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282
가.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 282
나. 인권NAP 평가 = 283
2. 제3기 인권NAP 환경평가 = 285
가. 사형제도를 둘러싼 논의의 지속 = 285
나. 생명윤리의 현안들을 아우를 수 있는 생명윤리법제의 실질적 정비 필요성 상존 = 286
다. 여전히 높은 자살률의 추세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및 자살의 실효적 예방 정책 필요 = 287
3. 제3기 인권NAP 권고안 = 287
가.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 287
나. 국내ㆍ외 기준 및 해외사례 = 288
다. 제3기 인권NAP 권고내용 = 290
제10절 권익피해의 구제를 위한 권리 = 291
1. 제1기ㆍ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291
가.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 291
나. 인권NAP 평가 = 291
2. 제3기 인권NAP 환경평가 = 293
가. 인권 현실 및 쟁점에 대한 평가 = 293
나. 국내ㆍ외 기준 및 사례 = 296
3. 제3기 인권NAP 권고안 = 299
가. 목표 = 299
나. 국가정책 방향 = 299
다. 핵심추진과제 = 300
제11절 차별금지 = 300
1. 제1기ㆍ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300
2. 제3기 인권NAP 환경평가 = 301
가. 인권 현실 및 쟁점에 대한 평가 = 301
나. 국내ㆍ외 기준 및 사례 = 301
3. 제3기 인권NAP 권고안 = 301
가. 목표 = 301
나. 국가정책 방향 = 301
다. 핵심추진과제 = 301
참고문헌 = 303
부 록 = 307
부록 1 인권NAP 권고와 인권NAP 비교(제1기 및 제2기) = 307
부록 2 인권NAP 권고와 인권NAP 수용 및 이행상황 = 367
부록 3 인권보장 관련 헌법재판소 판례 = 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