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 1
Ⅱ. 고문방지의 역사와 발전 = 3
1. 고문방지의 역사와 최근의 발전 = 3
2. UN고문방지협약상 국제적인 이행감독장치 = 5
(1) 국제적인 이행감독장치의 주요 내용 = 5
(2) 국제적인 이행감독장치에 내재된 한계 = 10
Ⅲ. OPCAT의 주요 내용 = 12
1. OPCAT의 구조 = 12
(1) 당사국에 대한 방문 = 13
(2) 예방적 접근방식 = 15
(3) 비사법적 특성 = 15
(4) 권고의 비구속력 = 16
(5) 협력의 원칙 = 16
(6) 비밀유지 원칙 = 17
2. OPCAT의 범위 = 17
(1) 자유의 박탈(deprived of liberty) = 18
(2) 공공·사설의 구금 = 19
(3) ‘박탈된 혹은 박탈 가능성이 있는’ / ‘시설과 설비’ = 19
(4) 모든 구금장소 = 20
(5) 당사국의 관할 혹은 지배 하(under its jurisdiction or control) = 22
Ⅳ. 고문방지소위원회 The Subcommittee on Prevention of Torture (SPT) = 24
1. 서론 = 24
2. SPT 개관 = 24
(1) 방지권한(preventive mandate) = 24
(2) SPT 위원 = 25
3. 조언의 제공 : OPCAT 이행과 정책 개발 = 28
(1) OPCAT에 관한 조언 / 고문, 학대 등에 대한 감시 = 28
(2) NPM 발전에 관한 조언 = 30
4. 구금시설에 대한 감독 = 34
(1) SPT가 임무를 행할 국가의 선택 = 34
(2) 접근 : 동의와 통지 = 35
(3) SPT 방문 = 35
(4) 국내적 임무의 수행(conducting an in-country mission) = 37
(5) 구금장소에 대한 방문의 일시적 연기 = 40
(6) 방문의 결과 = 41
(7) 후속방문(follow-up visit) = 43
5. 외부와의 협력(cooperation with external actors) = 43
(1) 고문방지위원회(Committee against Torture, CAT)와의 협력 = 44
(2) 기타 UN 기구와의 협력 = 45
Ⅴ. 국가예방기구(NPMs) = 47
1. 서론 = 47
2. NPM의 설립 = 48
3. 직무수행 방법 = 49
(1) 예방적 접근방식(preventive approach) = 49
(2) 방문 방법론(visiting methodology) = 50
(3) 구금장소 방문 이외의 기타 = 51
4. NPM의 활동 = 52
(1) 방문 = 52
(2) 방문보고서와 권고 = 54
(3) 연례보고서 = 55
(4) 법 제·개정에 대한 견해 표명 = 56
5. 자원 = 57
(1) 재정 = 57
(2) 인적 자원 = 57
(3) 물적 자원 = 59
6. 내부 조직 = 59
7. 외부와의 관계 = 60
(1) 정부당국과의 관계 = 60
(2) 국내 관련 기구(기관)와의 관계 = 60
(3) 시민사회와의 관계 = 60
(4) SPT와의 관계 = 61
(5) 국제적·지역적 기구와의 관계 = 61
Ⅵ. 각국의 이행현황과 가입을 위한 조건 분석 = 62
1. OPCAT 당사국의 이행방식 = 62
(1) NPM(s)의 지정 또는 설립 = 62
(2) OPCAT 이행방식 = 63
2. OPCAT상 NPMs 요건의 충족 = 64
(1) 독립성 = 64
(2) 구성의 다양성 = 65
(3) 모든 구금장소에 대한 접근 보장 = 66
(4) 정보에 대한 접근 보장 = 66
(5) 사람에 대한 접근 보장 = 66
(6) 보고서 및 권고 = 66
(7) 입법에 관한 견해표명 = 67
(8) 특권, 면제 및 보복으로부터의 보호 = 67
(9) SPT와의 직접적 접촉 = 68
3. 현행 감독기구에 대한 평가 및 구금장소의 목록 작성 = 68
4. NPM(s) 선택방안에 대한 논의 = 70
(1) 고문방지관련 활동단체와의 논의 = 70
(2) 가장 적절한 NPM 선택방안에 관한 협의 = 73
5. NPM 선택방안의 결정 = 75
(1) 새로운 전문기구 = 76
(2) 국가인권기구(NHRIs) = 77
(3) 국가인권기구(NHRIs) + 시민사회조직 = 81
(4) 복수의 기구 = 82
(5) 기타 기구 = 84
6. NPM 임무에 관한 법 제정 = 96
7. OPCAT의 비준 및 이행에 대한 지역별 경향 = 98
(1) 비준의 이유 = 100
(2) OPCAT의 당사국이 되는 이유 = 101
(3) 미가입국의 미가입 이유 = 103
Ⅶ. 대한민국의 가입방안 모색 = 105
1. 대한민국의 OPCAT 가입 필요성과 현 상황 = 105
(1) 구금시설 등에서의 부당한 처우 = 105
2. OPCAT 가입의 이유 = 107
3. 당사국의 이행상황과 관련한 국내적 함의 = 109
(1) OPCAT에의 가입 및 이행의 방식 = 109
(2) 정치적 의제로의 추진 = 111
(3) NPM 선정을 위한 전제조건 = 112
4. 가입 시 고려해야 할 사항 = 112
(1) 정책적 결정사항 = 113
(2) 입법적 사항 = 119
(3) OPCAT 가입 및 NPM 지정을 위한 단계별 조치 = 138
5. 대한민국 가입 시의 순기능 = 139
(1) 구금장소에 대한 감독과 투명성의 제고 = 139
(2) 법적·정책적 제도의 개선 = 139
(3) 고문방지 관련자들의 역량 강화 = 139
(4) 고문 관행의 완전한 종식 = 140
(5) 정보공개의 완성 = 140
Ⅷ. 결 론 = 142
참고문헌 = 143
부록 1 = 147
부록 2 = 230
부록 3 = 236
Ⅱ. 고문방지의 역사와 발전 = 3
1. 고문방지의 역사와 최근의 발전 = 3
2. UN고문방지협약상 국제적인 이행감독장치 = 5
(1) 국제적인 이행감독장치의 주요 내용 = 5
(2) 국제적인 이행감독장치에 내재된 한계 = 10
Ⅲ. OPCAT의 주요 내용 = 12
1. OPCAT의 구조 = 12
(1) 당사국에 대한 방문 = 13
(2) 예방적 접근방식 = 15
(3) 비사법적 특성 = 15
(4) 권고의 비구속력 = 16
(5) 협력의 원칙 = 16
(6) 비밀유지 원칙 = 17
2. OPCAT의 범위 = 17
(1) 자유의 박탈(deprived of liberty) = 18
(2) 공공·사설의 구금 = 19
(3) ‘박탈된 혹은 박탈 가능성이 있는’ / ‘시설과 설비’ = 19
(4) 모든 구금장소 = 20
(5) 당사국의 관할 혹은 지배 하(under its jurisdiction or control) = 22
Ⅳ. 고문방지소위원회 The Subcommittee on Prevention of Torture (SPT) = 24
1. 서론 = 24
2. SPT 개관 = 24
(1) 방지권한(preventive mandate) = 24
(2) SPT 위원 = 25
3. 조언의 제공 : OPCAT 이행과 정책 개발 = 28
(1) OPCAT에 관한 조언 / 고문, 학대 등에 대한 감시 = 28
(2) NPM 발전에 관한 조언 = 30
4. 구금시설에 대한 감독 = 34
(1) SPT가 임무를 행할 국가의 선택 = 34
(2) 접근 : 동의와 통지 = 35
(3) SPT 방문 = 35
(4) 국내적 임무의 수행(conducting an in-country mission) = 37
(5) 구금장소에 대한 방문의 일시적 연기 = 40
(6) 방문의 결과 = 41
(7) 후속방문(follow-up visit) = 43
5. 외부와의 협력(cooperation with external actors) = 43
(1) 고문방지위원회(Committee against Torture, CAT)와의 협력 = 44
(2) 기타 UN 기구와의 협력 = 45
Ⅴ. 국가예방기구(NPMs) = 47
1. 서론 = 47
2. NPM의 설립 = 48
3. 직무수행 방법 = 49
(1) 예방적 접근방식(preventive approach) = 49
(2) 방문 방법론(visiting methodology) = 50
(3) 구금장소 방문 이외의 기타 = 51
4. NPM의 활동 = 52
(1) 방문 = 52
(2) 방문보고서와 권고 = 54
(3) 연례보고서 = 55
(4) 법 제·개정에 대한 견해 표명 = 56
5. 자원 = 57
(1) 재정 = 57
(2) 인적 자원 = 57
(3) 물적 자원 = 59
6. 내부 조직 = 59
7. 외부와의 관계 = 60
(1) 정부당국과의 관계 = 60
(2) 국내 관련 기구(기관)와의 관계 = 60
(3) 시민사회와의 관계 = 60
(4) SPT와의 관계 = 61
(5) 국제적·지역적 기구와의 관계 = 61
Ⅵ. 각국의 이행현황과 가입을 위한 조건 분석 = 62
1. OPCAT 당사국의 이행방식 = 62
(1) NPM(s)의 지정 또는 설립 = 62
(2) OPCAT 이행방식 = 63
2. OPCAT상 NPMs 요건의 충족 = 64
(1) 독립성 = 64
(2) 구성의 다양성 = 65
(3) 모든 구금장소에 대한 접근 보장 = 66
(4) 정보에 대한 접근 보장 = 66
(5) 사람에 대한 접근 보장 = 66
(6) 보고서 및 권고 = 66
(7) 입법에 관한 견해표명 = 67
(8) 특권, 면제 및 보복으로부터의 보호 = 67
(9) SPT와의 직접적 접촉 = 68
3. 현행 감독기구에 대한 평가 및 구금장소의 목록 작성 = 68
4. NPM(s) 선택방안에 대한 논의 = 70
(1) 고문방지관련 활동단체와의 논의 = 70
(2) 가장 적절한 NPM 선택방안에 관한 협의 = 73
5. NPM 선택방안의 결정 = 75
(1) 새로운 전문기구 = 76
(2) 국가인권기구(NHRIs) = 77
(3) 국가인권기구(NHRIs) + 시민사회조직 = 81
(4) 복수의 기구 = 82
(5) 기타 기구 = 84
6. NPM 임무에 관한 법 제정 = 96
7. OPCAT의 비준 및 이행에 대한 지역별 경향 = 98
(1) 비준의 이유 = 100
(2) OPCAT의 당사국이 되는 이유 = 101
(3) 미가입국의 미가입 이유 = 103
Ⅶ. 대한민국의 가입방안 모색 = 105
1. 대한민국의 OPCAT 가입 필요성과 현 상황 = 105
(1) 구금시설 등에서의 부당한 처우 = 105
2. OPCAT 가입의 이유 = 107
3. 당사국의 이행상황과 관련한 국내적 함의 = 109
(1) OPCAT에의 가입 및 이행의 방식 = 109
(2) 정치적 의제로의 추진 = 111
(3) NPM 선정을 위한 전제조건 = 112
4. 가입 시 고려해야 할 사항 = 112
(1) 정책적 결정사항 = 113
(2) 입법적 사항 = 119
(3) OPCAT 가입 및 NPM 지정을 위한 단계별 조치 = 138
5. 대한민국 가입 시의 순기능 = 139
(1) 구금장소에 대한 감독과 투명성의 제고 = 139
(2) 법적·정책적 제도의 개선 = 139
(3) 고문방지 관련자들의 역량 강화 = 139
(4) 고문 관행의 완전한 종식 = 140
(5) 정보공개의 완성 = 140
Ⅷ. 결 론 = 142
참고문헌 = 143
부록 1 = 147
부록 2 = 230
부록 3 = 236